제 203회 정례회에서 시의원들은 첫 본회의인 지난달 25일 시정에 대한 지역 민심을 담은 질문을 했고, 시 집행부는 지난 8일 이에 대해 답변했다. 주요내용을 발췌 보도한다. 편의상 시정질문 순으로 게재한다. <편집자주>


부적합 판정 약수터 부실한 관리… 시민 건강 위협
김운봉=지난해 기준으로 부적합 판정을 연간 3회 이상 반복해 폐쇄된 약수터는 전국 356곳 중 폐쇄조치 된 곳은 17곳에 불과하다.
먹는물에 대한 부적합 판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폐쇄조치하지 않고 경고문구만 부착하거나 사후관리가 부족해 사용중지 안내문이 훼손된 채 방치된 경우도 있다.
때문에 시민들이 부적합 판정된 물을 먹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시는 약수터 유지관리를 위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하루 이용인원이 50명 미만이거나 개인 또는 업체가 땅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관리가 잘 안되고 있는 실정이다. 대책은 있는가?

답변=용인시 지역 내에는 처인구 14곳, 기흥구 3곳, 수지구 7곳 등 총 24곳의 약수터가 관리 운영 중에 있고, 추가로 보광사 약수터를 신설 중에 있다.
시는 매월 1회 이상 약수터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먹는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약수터에는 연 348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오염원 유입을 차단하고 있다.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약수터는 시민의 건강과 안전에 직결되기 때문에 수질검사, 취수시설 등 철저한 관리와 점검을 통해 시민들이 걱정 없이 약수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영덕동·하갈동 일대 무분별한 인허가… 주민, 공사장 소음·먼지에 고통
유진선=기흥구 신갈IC 인근 영덕동과 하갈동에는 유치원, 어린이집, 초등학생 약 1000여명이 공부를 하고 있고, 청곡초등학교 인근에는 청현마을, 하갈동 4000여세대가 살고 있다.
올해 이곳에는 인허가가 남발해 공사판 종합전시장이 되고 있는 가운데 도로, 학교 등의 기반시설 부재로 주민들의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
이곳 주민들은 인허가 공사와 관련해 안전과 소음, 진동, 비산먼지, 통학환경, 교통문제 등으로 고통 받고 있다.
지난 여름 청곡초등학교 학부모들은 인근 공사장이 장마로 인한 문제를 우려해 공사현장 책임자에게 대책마련 민원을 넣었지만 토사가 흘러내려 학교 운동장까지 침범했다.
신도시 개발도 아닌데 주민과 학부모, 어린 학생들이 거주하는 이곳에 무분별한 인허가와 착공계를 내줄수 있는지 묻고싶다.

답변=개발공사로 인해 예상되는 소음과 분진, 환경문제에 대해 사업부지 경계에 6m 높이의 가설 방음벽 및 분진망을 설치했다.
현장에서 발생되는 소음을 철저히 관리하고 비산먼지도 저감할 것이며, 발파작업도 미진동 발파공법을 선정해 학기 중에는 오후 3시 이후에 작업을 하고 있다.
청곡초등학교 학생들의 통학안전을 위해 등하교 시간대에는 공사차량의 통행을 제한하고, 작업시 청곡초등학교 앞에 안전요원을 배치할 것이다.
청현마을의 민원처리를 위해 지난 10월 19일 청현마을 민원대응 T/F팀을 구성해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해 민원요구사항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 중이다.


겉도는 관광활성화…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마스터플랜 시급
이건한=전임 용인시장들은 관광 활성화를 이야기해왔다. 정찬민 시장도 후보시절 같은 말을 했고, 올 여름 물놀이장에는 11만명이나 되는 시민들이 시청광장을 찾았다.
하지만 이는 관광활성화가 아닌 시민 복지다.
백남준 아트센터 주변과 고기동 유원지 등의 문화 인프라와 시민이 함께할 수 있는 골목이 있다.
최근 처인구에서 ‘청미마루’라는 체류형 관광사업을 준비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
용인시가 대한민국 관광 속에 함께 할 수 있도록 큰 그림을 그리길 바라며, 위 세곳에 대한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관광 계획을 밝혀달라.

답변=청미마루 조성사업은 용인시의 동남부 지역의 자연과 농촌자원, 문화관광자원을 총체적으로 연계 발전시킬 수 있는 농촌체류형 휴양 관광지 조성사업이다.
현재 이에 대한 용역이 마무리 단계이며, 용역결과를 토대로 종합추진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백남준아트센터는 관광객에게 편리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내년에 백남준 디자인거리 조성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고기동 유원지는 이미 관광자원이 형성됐지만, 도시계획도로의 미개설로 인한 교통체증 민원이 제기되고 있어 접근성 향상을 위한 사업과 주차장 등 공공시설 확충사업이 추진되야 한다.


용인경전철 개통 2년 8개월… 활성화 방안 밝혀라
박남숙=용인 경전철이 개통된지 2년 6개월의 시간이 지났다. 용인시에서는 많은 재정을 쏟아 부었지만 아직도 그 가치를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집행부는 경전철 활성화를 위한 대책으로 통합 환승할인 적용, 분당선과의 체계개선, 문화관광 인프라와 경전철 연결체계 구축, 대중교통 노선연계, 테마역사 개발, 대형유통 시설유치 등의 정책을 세웠다.
계획대로 추진된 부분도 있지만, 추진되지 못한 부분들이 많다. 활성화 정책이 추진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가?
철도종합계획과 중장기계획, 그리고 경전철 활성화 방안에 대한 청사진은 무엇인지 시장이 답변하길 바란다.

답변=경전철 활성화 추진방향은 대중교통수단과 연계강화, 문화관광자원 활용, 역세권 개발 등 크게 3가지로 추진됐다.
문화가 있는 역사 조성을 위해 경전철 역사 내 거리아티스트 공연 및 전시회를 추진했고, 수도권 통합환승할인과 대학 및 공공기관 셔틀버스 노선 조정 등을 추진했다.
최근 기흥역세권과 역북지구, 고림지구 등의 블록이 분양 및 착공 중이기 때문에 향후 준공시점에서는 경전철 이용객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는 철도망 기본구상 학술용역에 착수, 종합적이고 합리적인 철도망 계획을 수립 중이다.


지곡초 인근 콘크리트 홍화제 연구소 폐수배출… 허가 취소 마땅
김기준=지곡초 앞 콘크리트 혼화제 연구소 사업시행자는 당초 시에 제출한 전략환경영향 평가서에는 폐수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제시했다.
하지만 지난 10월 14일 제출한 설계도에서는 폐수처리장 및 폐수배출시설이 계획됐다.
지난 6월 사업시행자는 시에 제출한 해명자료에서 폐수가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고 했던 당초 주장을 뒤집어 월 최대 150㎏에서 200㎏의 폐수가 나온다고 슬그머니 한 발 빼고 있다.
아울러 이 연구소는 인허가 절차상에서 주민이 제기한 민원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절차상의 하자로 허가를 취소할 수 있음에도 공사 중지 외에는 아무런 행정조치를 하지 않은 점은 매우 유감스럽다.
시장은 허가취소 등 향후 대책이 있는지 묻고 싶다.

답변=지곡동 콘크리트 혼화제 연구소와 관련해 도시계획시설 인허가는 법적 하자가 없음이 밝혀졌지만, 사업자가 시에 제출한 건축도면상 화학실험실과 폐수처리장이 표기된 것은 사실이다.
사업 공정 계획상 폐수발생량은 월 150~200㎏, 일평균 환산 시 6~9ℓ로 밝혔고, 관계법령상 폐수배출시설로 판단할 수 없다.
지역 주민들이 별도로 준비한 자료를 충분히 검토했지만 사업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 내용 이상의 것을 확정하거나 의심, 추정으로 신고 및 허가 대상 여부를 판단하기는 힘들다.
한강유역청의 최종검토 결과 폐수배출시설로 밝혀지고 법적 기준을 벗어나면 허가 취소 등을 면밀히 검토할 것이다.


고림지구 도로망 확충위한 후속조치 밝혀라
이제남=고림지구 아파트 개발사업과 관련해 기반시설인 도로 구축에 용인시가 외곽도로 부분만이라도 시 예산으로 대위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니면 기반시설 전체를 대위 구축하고 기반시설에 대한 분담금을 시행사 별로 부담하는 안을 제안했는데 후속 조치 및 추진사항에 대해 답변을 바란다.
또, 고림지구 최초 사업승인 당시 기반시설 설치계획안이 총 사업비의 40%, 잔여 60%는 아파트 공정에 따라 용인시에 예치금을 예치해 공정별로 도로를 개설하는 것으로 계획됐는데, 현재는 예치금 없이 자체 사전부담계획에 의해 준공될 때 까지 시행사가 도로를 조성하는 안으로 변경됐다.
이에 따른 사업 중단 및 교통문제 등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위험부담을 감수하면서 변경안을 승인한 이유는 무엇인가?

답변=지난 2008년 고림지구의 지구단위계획 수립 고시 후 7개 블록 사업시행자간 고림지구 공동주택사업 추진위원회가 구성돼 기반시설 설치계획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1,2,3,5 블록에 대한 주택건설사업이 무산됐고, 외곽도로 등 공동설치구간에 대한 설치 주체가 확정되지 않았다.
사업승인을 받은 4,6,7블록 사업자들이 공동설치 구간이었던 외곽도로를 각각 분담해 직접 설치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것이다.


용인도시공사, 중앙노외주차장 무리한 매매계약… 불공정 없었나?
남홍숙=지난 7월 용인중앙시장 상인회를 비롯해 많은 이들이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용인도시공사는 중앙노외주차장을 무리하게 매매계약했다.
이 과정에서 도시공사의 재산매각 입찰공고와 재산 매매 계약 과정에서 발생한 법적 하자와 불공정에 대해 묻고싶다.
도시공사는 노외주차장을 매각하며 매매계약서를 통해 ‘매입부지의 주요 사업을 호텔 및 유스호스텔 등 숙박업소로 한다’라고 제한조건을 부여하는 한편 ‘명확한 사업분석이 불가할 경우 계약 보증금을 이의 없이 환불하고 이에 대한 이의제기 및 법정소송을 집행할 수 없다’는 조항을 삽입했다.
결국 매수인은 계약 해지를 선언하고 계약보증금을 당당히 반환해갔다.
이같이 불필요한 조항을 계약서에 넣은 의도는 무엇인지 시장의 명확한 답변을 요구한다.

답변=공영주차장 매각과정에서 민원해결을 위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민원 요구사항을 적극 반영해 최종 계약했다.
문제점으로 지적한 매매계약서 16조에 대해서는 법률 자문 결과 당사자간 의사합치가 된 상태로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가 아닌 유효한 계약이라는 의견을 받았다.
계약 취소에 따른 보증금 반환은 계약서 내용을 이행한 것으로, 향후 매각이나 토지개발 시 신중한 검토를 할 것이다.


백자 발상지 이동면 서리 방치… 문화정책 실종지대
김상수=인근 도시인 광주시는 ‘백자의 도시 광주’라고 자랑하는데 용인시의 조선백자 요지는 광주시보다 500년 이상 앞서는 백자의 발상지이자 최초 생산지다.
처인구 이동면 서리에 위치한 고려백자요지는 국가사적지임에도 불구하고 잡목이 우거져있다. 이는 용인시의 문화유적에 대한 인식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보여주는 사례라고 볼 수 있다.
고려서리백자요지 문화유산을 활용하기 위한 정책방향과 전략에 대해 묻고싶다.

답변=서리고려백자요지는 종합정비계획 용역이 12월 10일에 완성된다. 국비를 확보해 현 문화재 구역과 주변 토지를 매입할 예정으로, 가마터 역사공간과 체험공간, 자연생태공간을 조성해 국내 유일의 고려시대 백자 가마터를 만들고 부활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처인성이 올해 기본계획용역을 완료해 내년에는 국비를 확보하고 토지매입과 문화커뮤니티센터를 건립할 계획이며, 서봉사지는 내년 국가 사적 지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 세 곳을 연계한 역사문화벨트로 개발해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것이다.


혈세먹는 하마 용인시민체육공원 조성사업 대책 밝혀라
윤원균=처인구 삼가동에 건립 중인 용인시민체육공원 조성사업은 경전철 사업에 이어 돈먹는 하마로 시민들의 혈세가 새고 있는 사업이다.
2010년에 착공해 2013년에 준공이 목표였지만 재정 악화로 인해 보조경기장과 주차장을 제외한 주경기장만 2017년까지 건립키로 시공자와 변경계약하고, 2단계 사업은 무기한 연기됐다.
1종 경기장으로 공인도 받지 못해 전국체육대회나 국제경기 등도 유치하지 못한다.
시 재정악화로 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해 사업기간 연장 및 간접비가 추가로 발생됐다.
첫 단추부터 잘못 꿰어진 이 사업을 계속 진행하실 계획인지 시장에게 묻고싶다.

답변=용인시민체육공원의 활용에 대해 다수의 축구팀 관계자들과 미팅을 진행했고, 이들 팀이 용인시에 지원하고 함께 쓰는 방안 등을 검토했었다.
아울러 중단을 포함해 수익성 극대화에 대한 논의는 물론 기존의 운동장처럼 각 종 협회가 쓰는 것이 아닌 턴키방식을 통한 사업도 검토 중이다.
수익성 확대를 위해 스포츠 테마 위주의 수익사업, 매점, 대형복합쇼핑몰 유치, IT 관련 기업 등의 컨벤션센터 유치 등 다양성을 고려한 수익성 향상을 모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