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옛 경찰대 뉴스테이사업 교통영향평가 ‘부실’

 “교통문제 축소 의혹 … 재실시 요구할 것”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기흥구 구성동에 위치한 옛 경찰대와 법무연수원부지에 추진 중인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사업의 교통영향평가가 매우 부실하게 작성된 것으로 드러났다.

표창원 국회의원(용인정·더민주)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수립한 교통영향평가 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현황조사 및 영향권 설정부터 잘못되어 총체적으로 부실하다고 밝혔다.

표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LH가 수립한 교통개선대책은 △경찰대사거리 마성방면 램프 설치 △구성2로 연결 △아차지교 교량 확장 등이다.

LH 측은 이러한 개선대책이 시행되면 사업지 주변가로 및 교차로의 교통처리능력이 향상되어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다.

그러나 표 의원실 분석결과 교통현황 및 영향권 설정부터 잘못된 것으로 나타났다. 표 의원은 “교통현황조사 및 영향권 설정부터 잘못되어 매우 미흡한 개선대책이 나왔다”며 “이대로 사업이 추진된다면 교통난이 매우 심각할 것으로 보여진다”고 지적했다.

표 의원에 따르면 기흥구 구성동과 동백동, 마북동 지역은 인구 및 교통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교통현황 조사는 3년 전인 2014년 5월에 진행돼 현재 상황과는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LH 측은 사업지 인근 주요 교차로 및 도로 교통량도 실제보다 10~30%가량 적게 파악하고 있었다.

또 LH는 교통영향평가의 범위를 2km이내 12개 교차로만으로 한정해, 직접 영향을 받는 주요 교차로 및 가로에 대한 대책이 미흡했다. 출퇴근 시 상습정체구간인 국지도23호선, 석성로, 동백죽전대로, 구성사거리, 꽃메교차로 등이 모두 조사 및 분석 범위에서 제외된 것이다.

4km이내 12개 교차로 이상을 범위로 잡아야 한다는 교통영향평가 지침에 비춰보면 LH는 지나치게 범위를 줄여 교통문제를 축소했다는 의심이 드는 대목이다.

표 의원은 “약 1만 9000명이 입주하게 될 지역의 교통개선대책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수준”이라며 “적절한 개선안이 수립되도록 LH에 교통영향평가 재실시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