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사업으로 토지분쟁 해결

  • 등록 2018.02.26 09:4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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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신문) 전라남도는 목포 산정동 삼학도지구 등 22개 시군, 33개 지구 1만 6천822필지에 대해 잘못된 토지경계를 바로잡는 2018년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도 경계가 실제 경계와 불일치한 지역을 대상으로 새로 조사측량해 종이도면 대신 디지털에 의한 새로운 지적공부로 전환하는 사업으로, 2030년까지 추진됩니다. 잦은 경계 분쟁이 유발되고 있는 집단적 불부합 지역을 우선 정비하고 나머지 지역은 세계측지계 기준의 좌표변환방법으로 정리해나갈 계획이다.

전라남도는 올해 추진할 사업지구를 지적재조사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함에 따라 약 29억 원을 들여 측량 대행자 선정, 재조사 측량, 경계 확정, 사업 완료 공고 및 조정금 정산 등 후속 절차를 거쳐 2019년 하반기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그동안 전라남도는 2012년부터 국비 92억 원을 들여 총 77개 사업지구, 4만 4천471필지를 완료했습니다. 2017년 사업지구인 목포 율도동 율도1지구 등 22개 사업지구는 올해 10월 말 완료를 목표로 진행한다.

김정선 전라남도 건설도시국장은 “지적재조사사업이 마무리되면 이웃 간 토지경계 분쟁이 해소될 뿐만 아니라 정확한 토지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 그만큼 재산관리가 편리해진다”며 “경계를 바르게 정비해 토지 이용가치를 높이는 지적재조사사업에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종경 기자 iyongin@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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