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7월부터 ‘재난적 의료비’ 제도화
입원은 물론 암·심장질환 등 모든 질환
연간 최대 2000만원+1000만원 추가 지원
공공병원 증설 시급… 의료진 증원 절실

[용인신문] 최근 용인에 고등학교와 교회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늘면서 지역사회에 불안감이 높아지는 가운데 올 겨울에는 코로나19 재 유행이 우려되면서 상황 악화에 따른 철저한 대비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국민건강보험공단 황순창 용인동부지사장은 “건보가 국민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코로나 대응의 첨병에 나서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다함께 보건 수칙을 잘 지켜 어려움을 극복하자“고 먈했다.

황 지사장은 “그간 코로나19와 관련해 세계적으로 대응을 잘 하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숨은 공신 중에 하나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이라며 “대외적으로 질병본부가 질병을 포함해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지만 건보의 경우 후속적인 조치로 코로나19 대응 시나리오를 작성 하는 등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지원사업 및 내부적인 업무 부분을 책임 완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황 지사장은 특히 “코로나치료비가 미국4,300만원정도 들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우리나라의 중증환자의 경우 1000만원의 치료비 가운데 건보에서 80%, 국가에서 20%를 부담하고 있다”며 “국민 부담 없이 치료하고 있다는 것은 시스템이 잘돼 있고 공단 자원이 안정적임을 의미 한다”고 말했다.

황 지사장을 만나 건보의 주요 사업 및 코로나19 관련 지원 사업 등에 대해 들어봤다.

Q고액의 의료비 발생시 의료비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고 한다. 사업의 자세한 내용은 무엇인가

A2018년 7월부터 재난적 의료비가 제도화 됐다. 모든 질환의 입원과 암, 심장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성질환, 중증화상질환 등 모든 질환에 해당한다. 연간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하지만 고가의 약제 등으로 부담이 큰 경우 개별 심사를 통해 1000만원까지 추가 지원된다. 암 환자가 입원 치료 후 연속적인 치료를 위해 퇴원 후에도 외래치료를 받았다면 합산해서 신청할 수 있다. 치료적인 비급여를 지원하지만 미용, 성형, 특실, 1인실 등 치료외적 비급여와 미검증 고가치료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수급자나 차상위 가구는 본인 부담 의료비 100만원 초과, 중위 50% 이하는 본인부담 의료비 200만원 초과, 중위 50~100% 가구는 연소득 15% 초과면 지원 받을 수 있다. 180일간 입원한 것까지 지원한다. 최종 진료일 다음날부터 18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180일이 지나면 지원이 종료된다.

Q요즘 간암으로 이어지는 C형 간염에 대해 국민건강 검진 항목 도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은 것으로 안다.

A올해 9월1~10월 31일까지 2개월간 검사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20년 건강검진 대상자(미수검자) 중 만 56세 약10만 명을 대상으로 C형 간염 검사를 병행 실시하는 것이다. 이때 발생하는 비용은 전액 정부에서 부담한다.

Q고령화 시대를 맞아 노인들에게서 빈번한 백내장, 녹내장 등 치료와 관련해 눈 초음파 급여 확대 계획이 있는가.

A9월부터 눈 질환이 의심되는 경우 혹은 백내장, 녹내장 수술 전에 실시하는 눈 초음파 검사 비용이 절반 이하로 줄어든다. 초음파를 이용한 안구, 안와 검사, 백내장 수술시 삽입할 인공수정체의 도수를 검사하기 위한 계측 검사, 녹내장 진단 및 치료 시 각막 두께를 측정하는 초음파각막두께 측정검사 등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전면 확대 된다. 그간 4대 중증환자 외에는 적용되지 않아 부담이 컸다. 9월 1일부터 안구안와 초음파 검사에 건강보험을 1회 적용한다. 고위험군 질환자는 검사를 1회 추가 인정하고, 그 외 경과 관찰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인부담률 80%로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백내장 수술시 시행하는 계측검사도 1회 인정하고 진료시 반드시 필요한 경우 1회 추가한다. 안구안와 검사는 의료기관 종별에 따라 9만2000원~12만8000원 수준이었으나 보험 적용 후에는 2만2700원~4만5500원 수준이 된다.

Q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만성질환자가 늘어나고 있다. 적극적인 홍보와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좋은 프로그램이 있어야 할 것 같다.

A이미 동네 의원을 중심으로 고혈압 및 당뇨병 등 만성질환 관리 시범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당뇨는 합병증을 유발하는 매우 치명적인 질환임에도 여전히 당뇨병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상황이다. 환자를 대상으로 동네의원 등에서 환자 등록 후 케어플랜을 수립한 후 모니터링, 상담, 교육 등 환자 관리를 해주는 사업이다.

Q노인장기요양보험 거짓 청구는 늘 골칫거리였는데 제재가 강화된다고 들었다.

A오는 10월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그동안 거짓 청구가 줄어들지 않아 이번에 법령 개정을 통해 실효성 있는 제재 조치가 행해지게 되는 것이다. 부당청구 가담 수급자 급여 제공을 중단하거나 제한하는 규정이 신설되며, 현지 조사 거부시 처벌 규정 등이 마련돼 장기요양 급여비용을 일시적으로 지급 보류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해 실효성을 강화했다.

Q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앞으로도 보험료 인상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에 대한 건보의 입장은 어떠한가.

A코로나19는 아직 2차 유행 가능성이 남아있고, 또 다른 감염병이 주기적으로 반복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경제위기도 반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건강보험이 이를 막아주는 방파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이고, 계획적인 재정운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안정적인 재정운영을 위해서는 2017년에 발표한 보장성 강화 정책의 전제조건인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연도별 3.20% 인상 이상이라는 기존 보험료 인상 계획대로 적정수준의 보험료 부담이 필요하다. 국민들의 신뢰를 바탕으로 함께 만들어가는 건강보험은 앞으로 닥칠 위기상황이기에 국민들도 적극 이해해 주길 바란다.

Q코로나19와 관련해 공공병원이 부족하다.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A우리나라는 OECD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1000명당 12.3병상으로 일본에 이어 2번째로 많은 병상을 확보하고 있다. OECD 평균 4.7의 두 배 이상이다. 그러나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한국은 전체 병상 수 가운데 공공 병상의 비율이 10%로 영국의 100%, 프랑스 63%, 일본 26%, 미국 25%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치다. 겨울이 다가옴에 따라 재 유행에 대비해 더 많은 공공병원과 직원들이 필요하다. 겨울철이 되면 상황이 악화될 수 있으므로 의료종사자들이 지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며 좋은 대책이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