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시 시대 개막… 광역시 준하는 권한 확보 과제

처인구 공공청사 재배치 용역 ‘진행형’… 민의 반영

[용인신문] 지난 1월 13일 용인시가 전국에 4곳 밖에 없는 특례시로 승격됐다.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인구 100만 명 이상의 지방자치 단체에 명칭이 수여된 ‘특례시’는 ‘준광역시’ 지위라는 것이 통상적인 인식이다. 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명칭만 ‘특례시’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지난달 26일 초대 용인특례시장이 된 백군기 시장을 만나 앞으로 풀어야 할 특례시 과제와 처음으로 용인에서 열리는 경기도 종합체육대회 준비 상황 등을 들어봤다. 주요 내용을 발췌 보도한다. (편집자주)

Q) 용인시가 특례시로 승격됐다. 소감은?

= 험난한 여정이었다. 중앙정부 문턱이 높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실감했다. 수 차례에 걸쳐 청와대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등을 찾아가 장‧차관 면담을 진행했다.

(4대 특례시 시장, 시의장 등과)1인 릴레이 시위도 마다하지 않았다. 진땀나는 어려움이 있었기에 ‘용인특례시’ 출범이 더욱 감격스럽게 다가온다. 앞으로 특례시 1기 시장으로서 할 일이 많다. 아직 얻어내지 못한 특례시 권한 확보를 위해 매진하겠다.

Q) 특례시 승격으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대표적 변화는 무엇인가?

= 지역을 다니다보면 많은 분들이 같은 질문을 하신다. 희망적인 대답을 드려야 하는데, 안타까운 부분들이 많다. 가장 대표적 변화는 복지의 수혜 범위가 확대된다는 점이다. 그동안 기본재산액 기준이 중소도시 취급을 받아왔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대도시 대우를 받게 돼 공제범위가 넓어졌다.

생계와 주거, 교육급여, 의료급여, 긴급지원 등 9개 사업에 적용돼, 그동안 기초연금 대상에서 탈락했던 시민들도 연금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게 됐다. 9개 (복지)사업 1만여 명의 시민들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복지 부분의 성과는 (4대 도시 중) 용인시가 주도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Q) 당초 기대와 달리 특례시 권한 확보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앞으로의 계획은?

= 앞서 말했듯 ‘특례시’라는 명칭을 얻는 과정도 많은 시간이 걸렸다. 그동안 4개 특례시는 86개 기능, 383개의 특례시 단위 사무를 발굴해 정부에 요청했다.

4곳의 특례시 국회의원들이 중심이 돼 각자의 상임위에서 아직 확보되지 못한 권한 이양을 위한 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또 일괄이양법도 진행되고 있다. 국회에 계류돼 있는 지방분권법 개정안과 제2차 지방일괄이양법 등이 통과되면 110만 용인시민이 원하는 색깔 원하는 디자인의 옷으로 갈아입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용인시는 무엇보다 국토부로부터 공업지역 물량을 직접 배정받는 권한을 확보하는데 주력할 것이다. 원삼면에 반도체 클러스터가 조성 중이고, ‘소부장 단지’ 육성을 위해 정부가 2조 6000억 원을 투입키로 했다.

이렇다 보니 반도체 관련 기업들의 용인 입주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용인시가 배정받은 공업물량은 턱없이 부족하다. 오겠다는 기업들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용인특례시민들의 목소리를 등에 업고 중앙정부와 정치권을 설득해 나가겠다.

Q) 오는 4월 용인시 최초로 경기도 종합체육대회가 열린다. 준비 상황은?

= 용인시에서 경기도체육대회가 열리는 것이 이번이 처음이다. 더욱이 올 한 해 동안 종합체육대회를 비롯해 총 5개의 체육대회가 열린다. 이를 위해 론볼과 씨름, 야구 등 4개 종목 경기장은 신설 중이고, 테니스와 축구, 인라인 등 6개 종목 경기장 10곳을 정비하고 있다.

또 장애인 종목 특성에 맞는 경기장을 확보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하나되는 ‘배려체전’, 화합의 장으로 만들어 가겠다.

무엇보다 이번 체육대회는 도민체전 사상 처음으로 개회식 실황을 생중계할 계획이다. 코로나19로 인해 무관중 경기가 치러질 가능성에 대비해 모든 도민들이 유튜브 등을 이용해 개폐회식을 볼 수 있도록 했다.

또 비대면 관람을 위해 온라인 AI스포츠 중계시스템도 처음으로 도입된다. 각 경기장에 설치된 무인카메라가 경기장면을 촬영하고 여러개의 렌즈에서 촬영된 영상을 실시간 편집해 중계된다.

Q) 용인시 순위를 어떻게 예상하나?

= 도 종합체육대회 순위는 각 종목별 순위와 육성점수로 가려진다. 용인시는 그동안 재정난을 극복하기 위해 많은 직장운동경기부를 폐지해 육성점수가 낮다. 참가한 선수들이 최선을 다 해 주길 기대하고 있다. 욕심이 있다면 역대 최고성적과 같은 수준을 유지해 주길 바란다.

Q) 플랫폼시티 관련, 경기도의 도민환원제에 따른 이익금 사용이 논란이다. 시장의 입장은?

= 큰 틀에서 말하면 (플랫폼시티 이익금은)절대 다른 곳으로 흘러가지 않는다. 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 보내온 사업제안서 등에 명시돼 있다. 그러나 문서의 공개가 제한 돼 있는 상태다. 또 용인플랫폼시티는 경기도의 도민환원제와 관계가 없는 사업이다. 논란이 제기된 이후 경기도에 질의한 결과 “플랫폼시티 개발이익은 도민환원기금 조례에서 정하는 기금의 재원과 관계가 없다”는 회신을 받았다.

개발이익금의 95%를 경기도시공사가 가져간다는 것 역시 사실이 아니다. 플랫폼시티 사업은 광교신도시 사업과 같은 구조다. 광교신도시의 경우 사업비 100%를 경기도시주택공사가 출자했지만, 이익금은 사업지인 수원시와 용인시 면적 비율에 따라 수원 88%, 용인 12%비율로 재투자됐다.

플랫폼시티의 개발이익금이 얼마가 될 지는 현재로선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이익금이란 토지 및 지장물 보상 등 조성원가가 산정 된 후에 나올 수 있는 부분이다.

현재 플랫폼시티에 계획된 도로 등 도시기반시설을 감안하면 이익금은커녕, 오히려 용인시가 더 부담해야 될 상황이 될 수도 있다. 용인시장으로서 약속한다. 플랫폼시티 이익금은 용인시 인프라 확대에 모두 재투자된다.

Q) 처인구 공공시설 재배치를 약속했다. 현재 진행 상황은?

= 현재 용역을 진행중이다. 공공시설 재배치가 가능한 부지 4곳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마평동에 위치한 용인종합운동장도 후보지 중 한 곳이다. 후보 부지가 축소되면 시민들의 의견을 물을 것이다. 재배치 대상의 공공기관은 처인구청과 처인구 보건소, 용인시정연구원 등 6개 기관이다. 모두 시설이 노후됐고, 지리적 위치도 좋지 않은 곳이다. 2곳 정도의 부지에 이들 기관이 모두 들어갈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다.

가급적 빠른시간 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하라고 지시해 둔 상태다. 다만 지방선거를 앞둔 만큼 선거 전 발표 등은 신중히 검토할 것이다.

Q) 시민에게 한마디

= 용인시민은 특별한 도시의 특별한 시민이라는 자긍심을 가지셔도 된다. 용인시는 특례시민의 자부심을 바탕으로 한 정주의식 강화를 통해 특례시라는 도시브랜드가 도시경쟁력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이를 통해 기업들이 용인을 찾고 또 이게 촉매제가 돼 반도체클러스터나 플랫폼시티 같은 대형 사업들이 성과를 내고, 이것이 다시 더 큰 도시경쟁력으로 연결되는 것. 이것이 용인특례시장의 바람이자, 용인특례시장이 특례시민들께 보내는 약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