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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칼럼-의료 민영화 누굴 위한 정책인가?

지난 6월 27일 현 정부는 의료법인 병원 부대사업 확대와 영리 자회사 설립을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에 의료계 및 시민들의 논란이 거세다.

‘의료 민영화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먼저‘의료 민영화’개념이 지닌 의미부터 알아야 겠다. 의료 민영화는 의료보험의 민영화를 의미한다. 더하여 의료법인, 기관의 민영화란 뜻도 포함한다.

현재 우리나라 의료보험제도는 전 세계에서 가장 우수하다할 정도로 그 시스템이 잘 갖추어져 있다. 그래서 오바마 정부는 한국의‘의료보험 제도’를 벤치마킹까지 하려 한다. 이렇게 세계가 인정하는 한국의 의료보험제도 왜 구태여 ‘민영화’로 돌아서려 하는가?

한국 의료보험 제도는 경제력의 차이에 따라 보험료 지급액이 다르다. 즉 경제력이 높은 사람은 많이 내고, 없는 사람은 적게 내는 구조로 국민 모두가 의무가입 해야 한다. 우리 나라는 전 세계에서 전국민이 국민건강보험이라는 공적 의료보험을 지닌 유일한 나라이다. 재력이 있는 사람들의 보험 금액이, 부족한 서민들에게 돌아가 의료 혜택을 볼 수 있게 하는 골격으로 자본주의 체제에서 가장 뛰어난 의료보험 체계를 확립하여 성공적 운영을 해 오고 있는 중이다.

이런 의료보험제도가 민영화가 된다면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될까? 민영의료보험은 철저한 자본주의 시장경제 논리를 지키며 돈을 더 많이 내는 고객에게 더 좋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렇기 때문에 재력이 강한 부유층을 주 고객층으로 삼아 상품을 내 놓고, 돈이 많은 사람은 더 높은 양질의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되고, 돈이 없는 서민들은 의료보험에 가입할 수 없거나 혜택이 줄어 아파도 병원에 갈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민영의료보험은 자본주의 체제와 환상의 조합을 이루는 제도 같지만 사람의 목숨을 돈의 무게에 의해 계량화한다는‘반인간적인’제도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여기서 민영의료보험의 나라인 미국의 예를 들어보겠다. 미국의 경우 2012년 국내총생산(GDP)의 16%가 의료비로 쓰였다. 1인당 지출액 7349달러(한화 약 743만원). 선진 7개국 평균의 곱절에 가까운 92.7%를 더 지출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의 의료비 인상 추세로 본다면 2017년에는 의료비 지출이 3.5% 더 증가된 19.5%가 될 것이라는 것이 메디케이드센터(CMMS)의 예상이다.

미국민들이 의료서비스의 사각지대에서 고통 받는 것과 달리 의료보험과 제약업계는 번창하고 있다. 미국의 자동차 산업의 몰락, 지역경제의 어려움과는 달리 미시간주의 3대 보험 업체의 경우 같은 시기 순익률이 10%이상 증가 했다는 통계가 있다. 보험료가 높아져 보험가입자가 줄어도 업체들의 순익은 증가한다. 이것이 의료 민영화의 나라인 미국의 현 주소다. 이에 오바마 정부가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을 미국에 도입하기 위한 연구를 착수한 이유이겠다.

의료보험 혜택은 전국민이 누려야 한다. 현 의료시스템은 ‘당연지정제’와 ‘행위별수가제’등의 의료보험 시스템을 채택하고 있다. 즉 전국민은 의료보험을 누릴 권리가 있으며, 모든 병원은 건강보험에 보장받는 환자를 거부할 수 없다. 또한 각 개인이 어느 병원을 가든 각 병원에서는 진료행위의 건건마다 보험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해준다. 만일 의료민영화가 시행되면 현재 정부 차원의 강제시행 건강보험시스템이 민간에 넘어가게 되는 결과가 발생한다. 미국의 경우 거대 자본이 미국 보험시장을 잠식함으로 인해 의료보험의 사각지대로 인한 미국인들의 피해가 심각하듯 우리나라 또한 같은 전철을 밟게 될 것이다.

이에 필자는 의료민영화에 반대하는 입장임을 밝히며, 생명이 우선시 돼야 하는 인도주의적 정책을 주장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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