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신문] 정부가 고유가 대응을 위해 유류세 인하를 37%까지 추가 확대했다. 오는 7월부터 연말까지 유류세 인하 폭을 법정 최대한도인 37%까지 확대해 L당 휘발유 57원, 경유 38원, LPG 12원을 더 내리겠다는 것. 하지만 이어지는 고유가 상황에서 물가 안정 및 서민 체감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사이트(오피넷)에 따르면 지난 23일 기준 용인시 평균 유류가격은 L당 휘발유 2130.33원, 경유 2149.22원, LPG 1135.15원이다. 지난 24일 오전 기준 용인시 3개 구별 최저가 주유소는 ▲휘발유(L당)는 처인=마평동 오일스타㈜경기남부지점(PB) 2069원, 기흥=공세동 기흥경인주유소(현대) 2059원, 수지=죽전동 죽전현대셀프주유소(현대) 2125원 ▲경유(L당)는 처인=마평동 오일스타㈜경기남부지점(PB) 2079원, 기흥=마북동 ㈜남경석유 마북로주유소(SK) 2099원, 수지=죽전동 죽전현대셀프주유소(현대) 2135원 ▲LPG(L당)는 처인=양지면 용인웰컴LPG충전소(S-OIL) 1093원, 기흥=보정동 신갈충전소(SK) 1113원이다. 수지 지역에는 등록된 충전소가 없다. 유류세 인하 폭 확대에도 휘발유
[용인신문] 정부가 택시 대란을 잡겠다며 지난해부터 추진한 ‘택시 합승’ 제도가 지난 15일부터 시행됐다. 조건이 달리긴 했지만, 지난 1982년 이후 법적으로 금지됐던 택시 합승이 마침내 풀린 셈이다. 정부 역시 고질적인 택시 승차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다. 하지만 일선 현장에서는 정부가 내놓은 대책에 대해 ‘빛 좋은 개살구’라는 평가가 중론이다. 현실과 동떨어진 탁상행정의 전형이라는 것. 현재 운영 중인 택시 플랫폼 시스템을 전면 개편하는 것은 물론, 오히려 승객들의 불편만 높아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5일 플랫폼 택시의 합승 허용 기준을 담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시행했다. 그동안 금지돼 온 택시 합승을 허용하되, 플랫폼 택시에 한해 정용할 수 있도록 규칙을 마련한 것. 고시된 시행규칙은 지난 1월 플랫폼 택시의 합승을 허용한 개정 법률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로, 합승을 중개하는 플랫폼 서비스가 갖춰야 할 세부 기준을 담았다. 기준을 살펴보면 합승은 모든 승객이 플랫폼으로 신청한 경우에만 가능하고, 개인정보 제공을 통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또 경형·소형·중형(5인 이하) 택시
[용인신문]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개정됐던 유통산업발전법(이후 유통법)을 재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대형마트 월 2회 의무휴업을 규정한 법이 지난 10년 간 이어졌지만, 인터넷 쇼핑 활성화 등 유통시장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 당초 법 취지가 전통시장 등 골목상권 활성화인 만큼, 산업구조 변화 속에서 죽어가는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다. 현행 유통법에 따르면 대형마트는 영업시간을 오전 10시부터 밤 12시로 제한하고 월 2일씩 의무휴업일로 지정해야 한다. 또 지역 전통시장 반경 1km 내에는 연면적 3000㎡ 이상 점포 입점이 제한된다. 정부와 국회는 지난 2010년 전통시장과 중소상공인을 보호한다는 취지로 법을 개정해, 2012년부터 대형마트 의무휴업을 유지해 왔다. 그러나 규제가 이어진 지난 10년 동안 국내 유통산업은 크게 변화했다. 규제 사각지대에 있는 식자재마트, 이커머스 업체들은 반사이익을 보며 성장했고,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의 주력 영업 형태가 온라인으로 변화한 것. 일부 대형마트 오프라인 매장 등이 폐점하면서 골목상권 활성화 등의 기대도 나왔지만, 사실상 이커머스 업체들과 비교해…
[용인신문] 처인구 포곡읍 유운리와 남사읍 진목리 일대 주민들에게 올해부터 군 소음 보상법에 따른 보상금이 지급된다. 육군 항공대와 오산비행장 인근에 위치한 이들 지역은 지난 2019년 제정된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음영향도 조사 결과 지난해 말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고시된 곳이다. 용인시는 최근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를 발족, 첫 회의를 열고 항공기 소음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 대한 보상금 지급을 결정했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는 정규수 제2부시장이 당연직 위원장을 맡아 군 소음 보상금 지급 대상, 보상금액 등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다. 대학교수, 변호사, 소음 분야 전문가 등 9명으로 구성됐으며 오는 2023년까지 활동한다. 지역소음대책 심의위 구성과 군 소음 보상금 지급 등은 ‘군용비행장 및 사격장 소음 방지법’에 따라 올해 최초로 시행됐다. 군 소음 피해보상금은 지난 2020년 11월 27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소음대책지역 내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거주한 주민들의 지급신청을 받아 소음대책지역 종별 기준에 맞춰 개인별 금액을 산정했다. 용인지역의 경우 소음 피해보상금 지급대상
[용인신문] 경기도 내 20~30대 여성 자영업자의 3.32%가 ‘원하지 않는 성적 관심’으로 인한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40대 여성 자영업자의 2.21%는 성희롱을 당한 경험이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은 지난 17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경기도 자영업자 242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제6차 근로환경조사’(2020~2021)를 재분석해 ‘여성 자영업자 노동환경과 폭력피해 경험’ 이슈분석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기준으로 도내 자영업자는 124만 8000명이며, 이 가운데 여성 자영업자는 34만 6000명으로 전체 27.7%를 차지하고 있다. 여성 자영업자의 75.9%(26만 3000명)는 1인 자영업자다. 경기도 여성 자영업자 10명 중 7명은 도매 및 소매업(22.9%), 숙박 및 음식점업(18.1%), 교육서비스업(14.3)에 종사했다. 재단이 경기도 자영업자의 노동환경 부분을 정리한 결과 최근 한 달간 업무수행 중 ‘원하지 않는 성적 관심’으로 인해 정신적 스트레스 등 피해를 경험한 비율은 여성이 1.09%로 남성 0.65%보다 높았다. 특히 20~30대만 보면 여성은 3.32%, 남성은 0.55
[용인신문] 10살 조카를 상습적으로 학대·폭행하고 ‘물고문’까지 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무속인 이모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살인 및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함께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의 남편 B씨는 지난 2월 항소심에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은 뒤 상고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A씨 부부는 지난해 2월 용인시 처인구의 아파트에서 당시 10살이던 조카 C양을 3시간에 걸쳐 폭행하고, 손발을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물이 담긴 욕조에 머리를 여러 차례 넣었다가 빼는 등 학대해 숨지게 했다. 이들은 2020년 12월 말부터 C양이 숨지기 전까지 14차례에 걸쳐 학대했으며, 자신들이 키우는 개의 배설물을 강제로 먹이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바뀐 국민정서와 양형기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며 A씨와 B씨에게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40년을 구형했다. 1심과 2심은 A씨에게 징역 30년, B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물고문 형태의 폭행을 가할 경우 성인도 사망에 이를…
[용인신문] 지난 1일부터 유류세 추가 인하가 적용되며, 기름값이 일부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오는 7월까지 이어지는 유류세 추가 인하는 기존 20%에서 30%로 확대된 것으로, 각각 리터당 휘발유는 83원, 경유 58원, LPG 부탄 21원씩 인하됐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휘발유에 부과되는 유류세(부가가치세 10% 포함)는 리터당 656원에서 573원, 경유는 리터당 465원에서 407원, LPG는 리터당 163원에서 142원으로 내렸다. 인하가 시행된 지난 1일부터 전국 알뜰주유소와 정유사 직영주유소(SK에너지, GS칼텍스, S-Oil, 현대오일뱅크) 등은 유류세 추가 인하분을 즉각 반영했다. 다만 직영주유소를 제외한 일반 주유소의 경우 소비자들이 기름값 인하를 체감하기 위해서는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유류세 추가 인하가 5월 1일자 출고분부터 적용되는 탓에 배송기간 및 개별 주유소의 재고 물량 소진 등을 감안하면, 1~2주가량의 시차가 발생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대한석유협회 관계자는 “전체 주유소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개인사업자의 자영주유소에서 유류세 추가 인하 전 공급받은 물량을 모두 소진하기까지 손해를 보며 가격을 낮출 수 없는 상황”
[용인신문]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여파로 국내 경유 가격이 2008년 이후 최고가를 넘어선 가운데,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5일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내달부터 3개월간 유류세 인하 폭을 기존 20%에서 30%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이번 유류세 인하로 휘발유는 L당 83원, 경유는 L당 58원의 추가 절감 효과가 발생한다. 예로 L당 10km의 연비로 하루 40km를 주행하는 운전자는 휘발유 기준 월 3만 원의 유류비를 절감할 수 있다. 유류세 인하 20% 때와 비교하면 유류비 부담이 1만 원가량 줄어들게 된다. 앞서 유류세 인하 조치가 이뤄지기 전까지 휘발유 L당 유류세는 820원이었다. 이는 529원의 교통세, 주행세, 교육세,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이다. 여기에 30% 인하를 적용하면 L당 세금은 573원으로 내려가며 유류세 인하 전과 비교하면 247원, 유류세 20% 인하 때와 비교하면 83원의 절감 효과가 발생하는 셈이다. 이와 함께 택시와 소상공인 등이 주로 이용하는 차량용 부탄(LPG)의 판매 부과금을 3개월간 30% 감면해 L당 12원 절감되는데, 유류세 인하 전보다 61원, 유류세 20% 인하 때와 비교하면 21원 추가 감
[용인신문]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여파로 국내 차량용 휘발유 가격 고공행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경유 가격도 급등하면서 2008년 이후 최고가를 기록하고 있다. 정부가 유류값 안정을 위해 유류세 인하조치를 연장했지만, 치솟는 기름값을 잡지 못하는 상황이다. 특히 유류세 인하 폭 차등 적용으로 인해 경유 가격 상승률이 휘발유보다 높아지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가격 ‘역전 현상’도 나타나는 모습이다.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국내 경유 가격은 러시아산 경유 의존도가 높은 유럽 국가의 수급 차질에 따른 국제시장 경유 가격 상승과 각국의 러시아산 원유 금수 조치 등으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유가정보사이트(오피넷)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기준 전국 휘발유, 경유의 평균가격은 각각 L당 1998.39원, 1918.84원으로 약 80원 차이에 불과하다. 지난해 같은 시기 평균가격은 L당 휘발유 1534.27원, 경유 1332.49원으로 약 200원의 차이가 있던 것을 감안하면, 두 유종의 가격 차가 절반 이하로 좁혀진 셈이다. 이처럼 경유 가격이 상승하면서 자영업자와 생계형 운전자 등이 큰 영향을 받고 있다. 화물차 운전자 황 아무개씨는 “2월까지만 해도 유류비로 50~
[용인신문] 용인시학원연합회(회장 이경호)가 “최근 코로나 시대의 학원규제가 불법 과외시장을 폭발적으로 키웠다”고 성토하면서 “난립하고 있는 불법과외시장을 대대적으로 행정단속 하고, 자율시장 경제논리에 어긋나는 부당한 교습비를 전면 자율화해 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기초단체장 선거 및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지난 24일 시청 에이스홀에서 가진 ‘교육문화발전 정책 토론회’에서 학원장들은 “최근 학원비 규제로 양질의 강사를 고용하지 못하는 틈을 타 아파트 전체를 빌려 탈세목적의 불법과외방을 운영하거나, 3000만 원이 넘는 고액컨설팅이 자행되고 있는 현실이지만, 행정인력 부족으로 이들 불법과외를 규제조차 못하는 딜레마에 빠져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수지구 C 학원장은 “어떤 업종도 가격 규제를 하지 않는 것과 달리 학원업종에만 강요되는 부당하고 비상식적인 교습비 규정 때문에 양질의 고용 창출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학원은 고학력 청년 고용시장을 책임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학습결손 및 공백이 없도록 사회교육에 기여하는 바가 큰 업종”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고물가시대임에도 학원비를 1시간으로 계산하면 1만 원 남짓이다. 수당을 포함한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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