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신문] 미국 연방준비제도(Fed.)는 기준금리를 연말까지 일단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미 연준의 결정은 USA의 경제성장이 정체를 보이기 때문에 내린 결정이다. 사실상 미국의 금융권에 예속되어 있는 한국경제는 미국 연준의 결정에 일희일비(一喜一悲)해왔다. 어느 해나 그랬지만 올 추석은 차례상을 차리기가 두려울 정도로 경제가 엉망이다. 물가는 급격하게 상승했고 가계소득은 제자리걸음이거나 줄어들었다. 국민 10명 중 8명이 작년 추석보다 물가가 올랐다고 느낀다는 여론조사도 있다. 풍성한 추석은 옛말이 되었다. 살기가 이렇게 힘든데도 정치권은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처리 문제를 두고 격돌하고 있다. 지난 9월 21일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국회 체포동의안이 찬성 149표, 반대 136표, 기권 6표, 무효 4표, 2표 차로 가결되었다. 민주당 지도부는 체포동의안 가결에 책임을 지고 총사퇴하기로 하였다. 헌정사상 제1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것은 최초의 사례다. 또한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상정되어 찬성 175표, 반대 116표, 기권 4표로 통과되었다.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이 가결된 것도 헌정사상 최초의 기록이다. 2023년 9월 2
[용인신문] ‘문화자유행동’ 최아무개 공동대표가 광화문 광장의 세종대왕·이순신 장군 동상 이전을 주장하여 논란이 일고 있다. 그는 ‘광화문광장 세종·이순신에 문제의식 못 느끼면 우파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문화자유행동’은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를 비롯한 여권 인사들과 대통령실 수석이 창립을 축하한 단체이다. ‘광화문광장에서 세종대왕, 이순신 장군 동상을 이전하는 것이 좋겠다’는 주장은 누구나 할 수 있다. 걱정스러운 것은 ‘문제의식을 못느끼면 우파가 아니다‘는 발언이다. 이 발언을 일반적으로 해석하면 ‘광화문광장에 세종대왕·이순신 장군 동상을 그대로 두자’고 말하는 사람들은 ‘좌파로 분류된다’는 논리이다. 뉴라이트가 존재한다는 것은 알았지만 이렇게 인식의 차이가 큰지는 짐작하지 못했다. 최 대표의 논리는 간단하다. 왕조시대의 인물인 세종대왕과 이순신 장군의 동상을 공화정인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대표 거리에 두면 민주공화정의 정통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해괴한 논리다. 돌이켜보면 육군사관학교에서 홍범도 장군의 흉상을 철거하기로 한 배경에도 이러한 논리에서 비롯된 것이다. 일부 보수언론은 대전현충원 독립유공자 묘역에 안장된 홍범도 장군의 묘소가 ‘지나치게 화
[용인신문] 50만 교사 중 20만 명이 광장에 모였다. 촛불집회 이후 어느 집회보다 가장 큰 규모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부모의 횡포를 견디지 못한 젊은 교사가 스스로 목숨을 버린 사건의 후폭풍이다. 이 와중에 용인의 한 고등학교에서도 정년을 앞둔 교사가 목숨을 끊었다. 교문 밖 담장 좌우에는 고인에 대한 추모와 교권 회복을 염원하는 리본 글귀가 달린 조화 수백 개가 배달되어 세워져 있다. 유교문화권인 우리나라에서는 그래도 존경받았던 직업이 교사였다. 봉건시대의 용어라 비교하기는 적절치 않지만 왕조시대에는 군사부일체(君師父一體)를 당연시하였고, 통치 이데올로기였다. 조선 시대로 돌아가자는 것이 아니라 교사의 권위가 바닥에 추락한 원인이 과연 무엇인지 냉정하게 따져봐야 한다. 학부모가 교사에게 압력을 넣고 내 아이를 특별하게 봐달라고 하는 것은 모두가 입시와 연관되어 있다. 담임교사가 학생의 생활기록부를 작성하기 때문에 학부모는 내 아이의 생활기록이 모범적이고 창의적인 학생으로 기록되기를 바란다. 특히 학교폭력 가해자가 되면 생활기록부에 더 민감하다. 학생이나 학교, 교사에 대한 소송전은 결국 생활기록부 기록을 물리적으로 막기 위한 수단이 되기도 한다.
[용인신문] “설마. 가짜뉴스 아니야?” 용인시의회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이 술(60병)을 몰래 반입하다 말레이시아 공항에서 적발됐다는 소식을 듣고 순간 들었던 생각이다. 용인시 자매도시인 코타키나발루시 방문길에 벌인 시의원들의 ‘망신살 뉴스’를 접하고 믿을 수 없었다. 더욱 창피한 것은 자매도시 공항에서 벌금까지 물었다니 ‘의원 외교’가 아니라 ‘자해 외교’를 벌인 것이다. 지금 시국이 해외에서 술판을 벌일 한가한 상황인가?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로 용인지역 생선가게와 횟집 등이 직격탄을 맞고, 다시 뛰는 금리에 대출을 받아 집을 장만한 서민들은 이자 폭탄을 맞고, 무너지는 수출전선에 중소기업들은 경영난에 허덕이는 총체적 위기임에도 이를 망각한 시의원들. 용인시에 부탁해 초청장을 받은 의원들의 여행가방 속엔 소주가 가득했다. 공식 의원연수 외교를 명분 삼아 우연히도(?) 여름 휴가철에 딱 맞혀 세계적인 휴양지인 코타키나발루에서 ‘화끈한 술판’ 계획이 미수에 그친 것이다. 의회 외교를 명분으로 외국을 공식 방문하면서 술을 무더기로 반입하다 적발돼 국제적 망신살을 자초한 의원들의 자질이 의심스럽다. 어디 이뿐인가. 민주당이 ‘민생 회복’을 위해 의원들
[용인신문] 일본 도쿄전력이 8월 24일 오후 1시부터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했다. 지난 2011년 3월 동일본 대지진으로 인한 원전 사고 발생 후 12년 만이다. 오염수 방류에 대해 중국을 비롯한 주변국들의 반발이 거세다. 우리나라도 야당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의 반발이 크지만, 정작 정부 여당은 반대세력들의 주장에 대해 ‘괴담’ 또는 ‘가짜뉴스’라고 반격하기 바쁘다. 아이러니하게도 국민의힘은 야당일 때는 현 야당 못지않게 강력하게 반대 뜻을 보였으나 집권 후 하루아침에 정반대로 선회했다. 급격한 한‧일 관계의 진전과 정책 변화에 따른 고육지책으로 이해하고 싶지만, 정부가 밝힌 입장만으로는 막연한 불안감에 휩싸인 국민을 설득하기엔 오히려 역부족이다. 심지어 일본 내부에서조차 반대여론이 높은 가운데, 우리나라에서는 대통령실까지 나서서 홍보영상을 만들어 배포한 것은 논란이 적지 않았다. 일본이 한국을 비롯한 주변국들의 ‘직접 시료 채취’를 거부한 것 역시 정부 대응이 너무 미흡했다는 지적이다. 오염수에 대한 국민 불신을 없애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임에도, 시작부터 일본이 거부한다면 앞으로 30년을 어떻게 믿고 신뢰할 수 있단 말인가. 정부 입장
[용인신문] 국제적 망신을 자초한 제25회 새만금 잼버리대회 파행 여파가 용인시에까지 미쳤다. 전체 조기 퇴영 결정으로 가장 많은 수의 잼버리 참가 청소년 대원들을 배정받은 용인시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비상사태를 맞았다. 그럼에도 이상일 용인시장을 필두로 관계 기관 모두가 총력전 수준으로 대응한 결과, 무탈하게 마지막 일정까지 마무리했다니 천만다행이다. 4년마다 열리는 세계스카우트잼버리 대회가 이번만큼 세계 주요 방송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전체예산 1082억 원을 들인 이번 대회는 결과적으로 선진 대한민국 위상을 한꺼번에 추락시키고 말았다. 잼버리 대회 역사상 ‘대회 파행’이라는 전무후무한 사건이다. 8월 1일부터 시작되어 8월 12일까지 열린 잼버리 대회는 미국과 영국 측의 조기 퇴영이후 태풍을 빌미로 결국 중단되어 전국 각지로 분산되어 진행됐고, 용인시에서도 5000여 명을 분산 수용하게 된 것이다. 다행히 용인시의 발 빠른 대처로 대회 참가 도중 참가 중단을 선언하고 철수한 나라 청소년들을 제외한 전체 7분의 1일을 수용하게 됐다. 용인시는 정부와 주최·주관 단체가 저질러 놓은 잘못을 최선을 다해 수습했다. 이번 사태는 애당초
[용인신문] 헌법재판소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이상민 장관은 이태원 참사가 일어난 지 269일, 국회의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지 167일 만에 업무에 복귀하였다. 장관이 탄핵소추되었다가 헌법재판소의 기각 결정으로 업무에 복귀한 것은 헌정사상 최초이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국회의 불신임 결의안이 의결되었음에도 계속하여 장관직무를 수행하는 모습은 박진 외교부 장관의 경우에서 보았다. 민주당이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해 탄핵 카드를 빼든 것은 불신임 결의를 해도 임명권자가 해임하지 않는 한 업무를 계속할 것이기 때문에 강도 높은 탄핵소추라는 강수를 둔 것이었다. 과거 박정희 3공화국 시절에도 국회에서 국무위원 불신임안을 가결하자 대통령은 국회의 결정을 존중했다. 1971년 실미도 특수군 난동사건과 광주대단지 폭동에 대한 책임을 물어 국회가 오치성 내무부 장관에 대한 국무의원 해임 결의안을 가결했기 때문이다. 오치성 내무부 장관의 해임 결의안 가결은 1948년 제헌 국회 이후 세 번째 국무위원 해임건의안 가결이었다. 2001년 9월 3일, 임동원 통일부 장관에 대한 해임안이 가결되었다. 오치성 내무장관…
[용인신문] 용인시가 전국 일곱 곳에 지정된 첨단전략산업특화단지에 선정됐다. 이로써 용인시는 국가산단 ‘후보지’에서 곧바로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되게 되었다. 용인시와 평택시에 투입되는 예산은 향후 20년간 정부와 민간투자 562조 원이다. 이중 용인에만 국가산단(이동·남사읍) 300조,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원삼면) 140조가 투자되어 용인은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 최고·최대의 핵심전략산업단지로 개발된다. 이상일 시장은 국가 핵심 전략산업인 만큼 행정적 지원을 빈틈없이 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 시장과 시 공직자들이 불철주야 일하면서 총력전을 펼친 결과물이기에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의 박수를 보낸다. 국가산업단지와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단지가 완공되면 대한민국은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맞게 된다. 용인이 제2의 실리콘밸리가 되기를 기대해본다. 반도체산업은 한국의 핵심전략산업이다. 원삼의 반도체 클러스터에는 50여 개의 소 부장 기업이 들어서고, 이동·남사의 국가산업단지에는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기업(소부장)과 팹리스(설계기업) 150여 개 업체가 입주한다. 뿐만 아니라 기흥구의 플랫폼시티에도 상당수의 소부장 기업과 첨단산업 연구시설이…
[용인신문]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로 전국 주요 수산시장은 물론이고 어민 생활에까지 먹구름이 드리우고 있다. 이러한 비상시국에 정치권은 괴담 논란에 이어 엉뚱한 퍼포먼스로 국민들의 분노와 원성을 자초하고 있다. 발단은 국민의힘 김영선 의원이 노량진수산시장을 방문하여 해수를 떠먹어보는 퍼포먼스를 벌이면서다. 지난달 30일 김 의원은 후쿠시마 오염수를 정화하여 방류해도 해양오염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손으로 수족관 물을 떠먹었다. 민주당 김의겸 의원은 ‘국민의힘이 자민당 연립정부 구성원이냐? 세어보니 7번이나 손으로 떠먹더라’고 맹 비난했다. 김 의원은 지난 3일 (민주당이) ‘국무총리 보고 먹어보라 해서 뇌송송, 구멍탁이 되나 알아보려고 먹었다’고 반격했다. 이명박 정부 시절의 광우병 파동과 연계시켜 반박한 것이다. 대한민국 정치권 수준이 이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오염수보다 더 혐오스럽다. 그냥 방송에 나와 ‘일본정부가 완벽하게 정화하여 방류한다고 하니 안심하라’고 말했더라면 이 정도로 논란이 확대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야당에게 ‘일본정부 대변인이냐’는 비난 성명 한마디 듣고 지나갔을 문제였다. 김 의원은 튀고 싶었는지 방송카메라 앞에서
[용인신문] 국군은 병력을 50만 명으로 감축하고, 사병 수는 30만 명으로 하기로 했다. 50만의 병력도 사실 너무 많은 숫자다. 일본 자위대는 20여만, 영국은 23만이다. 군을 현대화하면서 병력의 수를 크게 감축한 결과다. 국군의 적정 규모는 25만~30만 정도다. 그런데도 군부(軍府)에서 50만을 고집하는 이유는 30만 정규군 체제를 유지하면 장성(將星)의 숫자가 절반으로 줄어들고 대장(大將) 직책도 현재의 여덟 자리에서 4~5개로 줄여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 분석이다. 방대한 병력을 고집해온 군부는 ‘북한의 병력이 113만 명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논거로 대규모 병력 감축을 반대해왔다. 북한의 군대는 절반 이상이 건설사업 등에 동원되는 공병대의 개념으로 운영되고 있다. 건설 현장에도 군대가 동원되고 자연재해가 발생해도 군대의 몫이다. 병력 30만을 모병제로 전환하여 일본의 자위대같이 부사관 이상으로 편제하면 유사시 동원예비군을 사병으로 배치하고 현역군인은 부사관 이상 지휘자로 활용할 수 있다. 30만 병력에 1회 복무기간을 5년으로 하고 공무원과 같은 대우를 한다면 군대에 지원할 청년은 넘칠 것이다. 여성 지원자에게도 일정 비율을 할당하면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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