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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공천 감시와 후보자 검증 필요하다

 

[용인신문] 각 당의 4대 선거 후보 공천결과가 속속 나오고 있다. 일찍 공천을 받은 예비후보들은 본선전에 들어간 셈이지만, 아직 경선 중인 후보들은 막판까지 애를 태우고 있다.

 

공식 후보등록일은 5월 12~13일로 본 선거전은 고작 보름이다. 후보들에겐 긴 시간일 수도 있으나 유권자 입장에서는 후보 검증 시간이 턱없이 부족하다. 이번 선거는 4대 지방선거에 교육감 선거까지 겹쳐 선거공보물도 그 어느 때보다 많다. 광역·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회, 광역·기초의회 비례대표 후보자 정당 투표, 교육감 교육의원 선거를 포함하면 투표용지만 8매에 이른다.

 

그만큼 후보자 숫자도 많을 수밖에 없다. 자칫 유권자들은 선거공보물도 제대로 읽지 못한 상태에서 투표할 수도 있다. 특히 용인시는 특례시임에도 도농복합시로 기초단체장이나 광역·기초의회 선거에 임하는 유권자들이 후보 검증보다는 지지 정당 또는 지연·혈연·학연 등에 치우칠 우려가 높다. 게다가 이번 지방선거는 대통령 선거를 치른 지 얼마 되지 않아 투표율도 높지 않을 전망이다. 따라서 후보자 검증보다는 정당의 조직력 싸움이 판세를 결정지을 확률이 높다.

 

그럼에도 용인특례시의 살림살이를 이끌어갈 제대로 된 일꾼들을 뽑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당연히 철저한 후보 검증이 필요하다. 특히 ‘용인시장’이나 ‘시의원’들은 시민들의 삶의 질을 직접 책임지는 자리이기 때문에 후보자 인물 검증이 필수적이다.

 

선거 결과, 초선인 경우엔 대부분 업무를 익히는 시간만 임기의 절반(전반기)인 2년 이상을 보낸다. 그래서 용인시장이나 시의원은 당을 초월해 철저한 인물 검증과 업무역량을 따져서 뽑아야 한다. 물론 재선이나 3선 도전자들에 대해서는 더 철저하게 시‧의정활동을 검증해야 한다. 이들에게 4년 동안 쓰이는 세금과 부여되는 권한은 어마어마하기 때문이다.

 

지방자치 초창기에는 선출직이 무보수 명예직이었지만, 이젠 보수를 받는 당당한 직업 정치인이다. 만약 일반 기업에서 정치인들을 뽑는다면 떨어질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인구 110만 명을 대표하는 주민대표를 뽑는 선거다. 지금까지 지방자치 선거를 지켜본 결과, 정당공천제로 선출되는 후보들에 대한 만족도는 매우 낮다. 정당공천 과정부터 인물난에 봉착하는 경우도 많았고, 후보자 자질 검증 또한 쉽지 않은 이유다.

 

그렇다 보니 중앙에서 임명하는 관선 시절이 낫다는 말까지 나온다. 단체장은 정당 공천제를 배제하고, 기초의원(시의원)도 비례대표처럼 분야별 전문가들을 영입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아무쪼록 부적합 후보들이 선출되지 않기 위해서는 공천감시는 물론 정책검증, 후보자 정보분석 등이 치밀해야 한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시민단체들이 나서서 철저한 선거 감시와 올바른 후보자 정보를 유권자들에게 전달해주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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