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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법대로 하라!

김민철(칼럼니스트)

 

[용인신문] 최근 이재명 전 민주당 대선 후보가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에 출마하여 구설에 오르내리고 있다. 출마 문제는 오직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이 결정할 문제고 그는 이미 출마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재명 후보가 국회의원이라는 방탄복이 필요하여 보궐선거에 출마했다고 비난하면서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라고 압박했다. 대장동 사건의 형사 피의자로 전환될지도 모르는 이재명 후보의 처지를 겨냥한 발언으로 보인다.

 

검수완박법이 통과되었다 해도 수사 중인 사건은 검찰이 계속 수사할 수 있으니 법대로 수사하면 된다. 수사하여 혐의가 있으면 체포 영장을 발부하든지 임의동행을 하든지 형사법대로 하면 된다. 원칙에 따라서 법이 정한 대로 행하는 것이 법치의 근간이다.

 

이재명 후보가 대선에서 지자 경찰은 경기도청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단행하고 성남FC 사건의 수사를 재개했다. 속은 보이지만 경찰은 당연히 할 일을 한 것이다. 전 대선 후보라고 머뭇거리지 말고 신속하게 수사를 하기 바란다.

 

검찰도 대장동 사건의 후속 수사가 필요하면 만지작거리지 말고 즉각 법대로 수사해야 한다.

 

아울러 현재 검찰에 계류 중인 김건희 씨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도 즉각 수사를 재개하여 혐의가 없으면 없는 대로, 있다면 있는 대로 법대로 처리하라. 그것이 법치국가 검찰이 할 일이다.

 

국민은 지금 김건희 씨의 혐의가 사실인지 부풀려진 것인지 알지 못한다. 이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해줄 책임은 검찰에게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자 언론은 김 여사가 입은 옷이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매한 것이라느니, 십수만 원 밖에 안되느니, 신변잡기로 일관하고 있다. 국민의 눈길을 잠시 돌릴 수 있을지는 몰라도 5년 내내 그럴 수는 없다. 주가조작 사건과 논문 문제는 반드시 사실대로 수사하고 심사하여 규정된 법과 학칙대로 처리되어야 한다.

 

신행정부 출범이라 어수선하겠지만 그럴수록 매듭을 제대로 풀고 가야 한다. 대장동 문제와 주가조작 문제는 대통령이 된 사람과 대통령이 될 뻔했던 사람과 직결된 문제다. 적당히 타협하고 뭉개버리고 갈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벌써 청와대 개방행사에서 74인이 들고 들어간 꽃이 매화꽃이니 복숭아꽃이니 말들이 많다. 이것이 왜 문제가 되나 궁금하여 찾아봤더니 복숭아꽃은 귀신을 쫓는 의식에 쓰이는 것이라 말들이 많다. 주최 측은 매화라 주장하고 미심쩍게 바라보는 측은 복숭아꽃(桃花)이라고 한다. 궁금하여 백과사전을 찾아봤더니 매화는 3월 초순에 피는 꽃이다. 양력 3월인지 음력 3월인지는 모르겠다. 세상의 민심이 이렇다. 적당하게 얼버무리는 것이 통하는 세상이 아니란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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