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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위기 부채질하는 정치

김민철(칼럼니스트)

 

[용인신문] 지난 21일 누리호로 쏘아 올린 실험용 인공위성이 700km 궤도에 안착했다. 이로써 한국은 러시아 미국 중국 프랑스 일본 인도에 이어 일곱 번째 인공위성 발사에 성공한 나라가 되었다. 굿 뉴스다. 반면 나쁜 뉴스는 차고 넘친다. 고물가 고금리 주식시장의 불황에 고환율까지 겹쳐 1달러에 1300원으로 원화가 가치하락하고 머지않아 1350원 선도 무너질 조짐이다. 원화의 가치하락은 물가 상승을 주도하고 있는 원유가와 식량 수입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장기전의 양상을 보이는 우크라이나 전쟁은 경기침체를 더욱 가속화하고 있다.

 

미국의 물가 상승은 연준의 금리 인상으로 통제할 수 있는 범위를 이미 넘어선 것으로 보인다. 세계 경제의 침체로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의 조짐이 나타나자 미국은 EU에 에너지 분야는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완화하자고 제안했다. 러시아 경제가 붕괴할 때까지 봉쇄를 강화한다던 미국의 강공책이 완화되고 있는 이유는 러시아로부터 원유와 천연가스 수입량을 대폭 늘려 서방의 제재를 무력화시키고 있는 중국과 인도의 러시아에 대한 경제협력 때문이다. 중국은 2017년 구매지수 기준으로 미국을 제치고 사실상 실질 경제력 1위 국가로 도약하고 있고 인도는 독일을 제치고 제4위의 경제 대국으로 부상했다. 인도는 2~3년 이내에 일본을 제치고 세계 3위의 경제 대국이 될 것이 확실하다. 최근 중국과 러시아가 주도하여 브릭스(BRICS) 경제연합 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도 미국의 심기를 자극하고 있다.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공 이들 5개국을 일컬어 브릭스라 한다. 브릭스 국가들은 곧 개발도상국의 단계를 벗어나 경제 대국으로 진입할 것이 확실시되는 나라들이다.

 

미국의 러시아 봉쇄에 가담한 서유럽 선진국들은 에너지 문제로 곤경에 처해 있다. 올 11월 미국의 중간선거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은 승리할 가능성이 희박하다. 바이든 대통령이 전력을 기울였던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한 발 빼고 있는 이유는 야당인 공화당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반대하고 있고 유가와 곡물가의 폭등으로 국내 물가가 통제 불능 상태로 상승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태가 더욱 심화되면 경기침체와 인플레가 장기화하는 스태그플레이션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회는 하반기 원 구성도 못한 채 휴업상태다.

 

여야는 법사위원장을 어느 당이 맡느냐를 놓고 대립하고 있다. 21대 국회 전반부에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으면서 후반부에는 국민의힘이 맡는 것으로 합의한 바 있다. 문제는 대선 승리를 장담했던 민주당이 패배하여 야당이 되면서 불거졌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독식할 수 없다며 법사위원장을 포기하지 않으면 국회의장단 선출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민주당은 야당이지만 원내 절대다수를 점하고 있다. 행정부 권력은 내놓았지만, 입법부 권력은 여전히 민주당이 쥐고 있다.

 

윤석열 행정부는 민주당이 협조하지 않으면 그 어떤 법안도 통과시킬 수 없다. 이번에는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 양보하는 것이 순리다. 경제위기가 닥쳤는데도 여당은 이준석 대표의 성 상납 의혹을 둘러싸고 지도부가 난타전을 벌이고 있다. 지난해 12월 가로세로연구소의 폭로로 불거진 이준석 대표의 의혹은 여당을 자중지란에 빠트렸다. 무엇이 진실인지는 조용히 규명하고 국회 원 구성을 먼저 매듭짓고 야당과 협력하여 당면한 경제위기에 대처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이것이 집권 여당의 역할이다.

 

민주당은 8월 28일 열기로 한 전당대회에 이재명 의원이 당 대표에 출마해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를 놓고 계파 싸움이 한창이다. 순리대로라면 이재명 의원은 2선으로 물러나 당의 원로로서 역할을 하는 것이 옳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여야의 난투극을 보면 대의정치에 심각한 회의가 든다. 경제위기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은 관심 없고 권력투쟁에 몰두하는 정치가 경제위기를 부채질하고 있다. 이쯤에서 이전투구를 멈추기를 바란다. 그것이 국민에 대한 예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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