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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8기 성패는 처인구에 달려있다

 

[용인신문] 민선 8기 용인특례시와 제 9대 용인시의회가 지난 1일 공식 출범했다. 이상일 시장과 윤원균 시의장을 포함한 32명의 시의원들이 용인특례시를 이끌 쌍두마차의 선봉에 섰다. 이들은 각각 110만 시민들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4년간 용인시 발전을 위해 일하게 된다.

 

집행부와 의회는 견제와 감시 및 협조가 전제돼야 하는 관계로 대통령 체재인 '중앙정부 - 국회' 의 관계나 비슷하다. 다른 점이 있다면 지방정부는 생활정치에 국한되어 있다는 것. 이것이 정당공천 폐해가 끝없이 지적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지금까지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들이 중앙정치의 축소판인 양 지역사회에서 군림한다는 비판을 받는 것도 여기에 기인한다.

 

현재 지방정부는 중앙정부 지배를 받는 구조지만 지방세수 규모에 따라 도시발전 편차가 매우 크다. 코로나 19 팬데믹 상황에서도 확인했듯이 광역 · 기초단체별로 방역지원금 지급에 차등을 보이는 등 지자체의 빈익빈 부익부도 크다. 방역지원금이나 위로금 지급 등은 자치단체 세수에 따라 차등 지급할 수도 있겠지만, 지난 현상들을 보면 단체장의 철학과 역량이 더 지배적이라고 볼 수 있다.

 

용인특례시의 경우 인구수와 도시 규모만 본다면 광역시에 버금가지만 심각한 결점이 있다. 역대 시장 중에 재선이 없다보니 행정의 연속성이 떨어진다는 점이다. 시장이 바뀔 때마다 전임 시장의 주요 정책이 폐기되어 행정력과 예산낭비가 불가피함은 물론 시민들의 행정 불신도 클 수밖에 없다.

 

온전하게 4대 지방선거를 치룬 자치시대의 개막은 1995년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부터다. 하지만 반쪽짜리 지방자치 부활부터 친다면 벌써 30년이 넘었다. 이때부터 용인신문 기자로 살아온 언론인 입장에서 보면 지방자치의 성패는 크게 두 가지 키워드로 압축된다. 첫째는 인사이고, 둘째는 지역의 정체성 회복이다.

 

참고로 백군기 전임 시장은 취임 전 난개발조사특별위원회를 꾸려 친환경생태도시를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임기 내내 같은 시정목표를 유지했다. 하지만 결과만 놓고 본다면 난개발 책임론을 회피하기 위한 공무원들의 복지부동이 문제점으로 지적됐고, 지역 간 불균형 발전을 초래했다는 저항에 부딪혔다. 어쩌면 그 결과가 재선 실패의 원인이었는지도 모른다.

 

여기에 또 하나의 키워드를 추가한다면 민선 1기부터 용인특례시의 미래비전 화두는 역시 처인구다. 용인시는 서부지역에서 이미 난개발 학습효과를 충분히 경험했다. 따라서 현재 처인구의 무분별한 아파트건설과 대형물류시설 집중화 현상이야말로 제2의 난개발이라는 점을 망각해서는 안된다. 분명한 것은 4년 후에도 시정운영 평가의 핵심 키워드는 처인구가 될 것이라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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