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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과 의원들의 골든타임은 임기 초다

 

[용인신문] 한 번도 재선 시장을 배출하지 못한 용인시. 이 말은 행정의 연속성이 떨어짐을 의미한다. 시민들은 민선 1기부터 8기까지 단체장이 바뀔 때마다 대부분 전직 시장 행정 지우기로 일관하는 모습을 보아았다. 결론은 시민들만 피해를 본다는 말이다. 한 개의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과 엄청난 행정력 및 예산이 소요된다. 그런데 그렇게 결정된 사업들이 백지화 또는 축소· 전환될 때 행정 수요자인 시민들에게는 한마디 설명이나 양해의 말도 없다는 것이다. 전형적인 밀실 행정으로 시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유권자인 시민들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집행부를 견제해야 할 지방의원들도 책임이 크다. 그런데 취임과 동시에 시장이나 시의원들이 지방자치 본질을 망각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수도권인 용인시는 자의 반 타의 반 거대도시로 성장해왔다. 문제는 시 성장 속도에 비해 뚜렷한 정체성이 안 보인다는 점이다. 주요 원인 중 하나는 4년마다 시장이 교체되다 보니 주요 공직자들도 자연스레 물갈이가 된다. 또 당적이 다른 전직 시장 치적 지우기에 급급한 옹졸한 모습이 연출되기 일쑤다. 결국, 행정력 단절은 물론이고, 새 단체장이 취임 후 만든 새 사업으로 무게중심이 이동하기 마련이다. 그나마도 업적은 커녕 재정 파탄을 불러온 단체장과 지방의원들도 적지 않다. 지방행정을 망친 원흉이 민선 지방자치 때문이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물론 지방자치를 반대하는 건 아니다. 지방자치를 이끌어가는 인물의 됨됨이가 문제라는 지적이다.

 

지방의원들 역시 전문성보다는 공천권에 영향력 있는 국회의원 또는 당협위원장들 입맛에 따라 뽑다 보니 질적 수준을 담보하기가 쉽지 않다. 또 임기 4년 중 절반은 업무 파악하기에 급급하고, 나머지 절반은 재선을 위한 정치 활동에 돌입한다. 재선과 3선 의원 역시 상임위와 의장단 자리싸움에 집중하다 보니 과연 온전한 의정활동을 기대할 수 있을까. 시·의정 활동에 대한 평가보다는 공천이 정치 생명줄을 좌지우지하는 셈이다.

 

이상일 용인시장과 용인시 선거구 42명의 시·도의원들에게 당부한다. 임기 초인 만큼 지방자치 전문가와 공직자들을 많이 만나서 머리를 맞대고 시정발전전략을 연구해라. 온갖 행사장을 쫓아다니며 얼굴 내미는 정치행위야말로 임기 말에 해도 늦지 않다. 그때 굵직한 성과물을 가지고 떳떳하게 재신임을 요구하면 된다. 행사장만 쫓아다니다 망한 정치인들 숱하게 보지 않았나.

 

용인시에 지금 꼭 필요한 것과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임기 초에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실기하게 되어 4년 후엔 반드시 실패하게 된다. 과연 4년마다 시행착오가 반복된다면 110만 용인특례시의 거대행정을 이끌 지방자치 발전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감히 사족 하나, 지방자치 30년 역사의 동반자인 용인신문의 행간이라도 꼼꼼히 읽어보길 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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