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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열한 보복 정치, 이제 그만하자

김민철(칼럼리스트)

 

[용인신문] 지금 한국 정치는 대선 연장전을 치르고 있다. 8월 28일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이재명 후보가 77.77%의 압도적인 몰표로 민주당 대표에 선출되어 정치의 중심에 섰다. 지난 대선에서 0.73%, 24만 7077표를 더 얻어 가까스로 대통령에 당선된 윤석열 정권의 입장에서는 무척 신경 쓰이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이재명 대표는 김대중 총재 이후 그 어떤 대표도 갖지 못했던 당 장악력을 갖게 되었다. 여권의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22대 총선공천권을 행사하고 선거에서 승리한 후 다음 대통령에 당선되는 것은 생각하기도 싫은 악몽일 것이다. 이 대표를 향한 사정의 칼날은 그래서다.

 

민주당은 사정의 칼날을 각오하고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판단으로 이재명을 선택했다. 현실적으로 윤석열 정권은 민주당의 동의를 받지 않고서는, 정확히 이재명이 동의하지 않으면 단 하나의 법안도 통과시킬 수 없다. 국민의힘은 이준석 대표를 축출하면서 당을 윤석열 체제로 재편하여 22대 총선에 임하기로 방침을 굳힌 듯하다. 이준석 대표는 정진석 비대위에 대한 가처분 신청과 여론전으로 결사 항전의 의지를 행동에 옮기고 있다.

 

국민의힘은 윤리위를 통해 이준석을 제명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어디서 많이 본 듯한 그림이다. 지난 20대 총선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그랬다. 유승민을 배신자로 낙인찍어 축출하고 진박(眞朴)을 자처하는 맹목적 추종자들을 대거 공천했다가 총선에서 패하고 국정농단 사태로 탄핵 소추되어 파면되었다. 영남권 맹주라는 엄청난 정치적 기반을 갖고서도 박근혜는 몰락을 자초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여권의 권력투쟁은 이름만 유승민에서 이준석으로, 진박에서 윤핵관으로 바뀌었을 뿐 본질은 똑같다.

 

문제는 여권 핵심부의 시나리오가 과연 성공할 수 있느냐다. 결론부터 말하면 실패할 수밖에 없다. 윤 대통령은 지역적 기반이 없다. 정치적 기반도 검찰을 제외하면 거의 없다. 70명이 넘는 국민의힘 초재선 의원은 지난 총선에서 윤 대통령에게 빚진 게 없다. 이준석이 거칠게 쫓겨나면 동정론이 팽배할 것이다. 시간은 이준석 편이다. 그는 아직 37세에 불과하다. 이준석에게는 청년의 지지라는 미래지향적인 자산이 있다. 이것은 윤 대통령은 물론 국민의힘 주류세력이 갖지 못한 훌륭한 자산이다. 현재 국민의힘 주류는 이러한 객관적 사실조차 외면하고 있다.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이재명은 169석이라는 절대 의석을 가진 거대 야당 대표이고 국회 발언권이 대통령보다 더 큰 정치인이다. 사정 정국을 주도하는 권력의 의도대로 간단히 제거할 수 있는 상대가 아니다. 역대 거의 모든 정부가 사정을 통해 정치권을 재편하려 했으나 단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다. 그런데도 권력을 잡으면 어김없이 사정의 유혹에 빠진다. 권력을 잡으면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천박한 인식이 저열한 정치를 불러온다.

 

지금 서민 생활은 죽지 못해 사는 막막한 실정이다. 이 와중에 대통령의 영국 엘리자베스 2세 장례식 참여 문제로 구설이 있었다. 조문을 하는 것을 탓할 일은 아니다. 하지만 대통령과 외교부는 엘리자베스 2세의 공백이 불러올 영연방 국가의 이탈과 군주제 폐지 여론에 대한 대책은 세우고 있는지 궁금하다. 엘리자베스 2세의 서거는 단순한 군주의 죽음이 아니다. 19세기 전반과 20세기 초반에 걸쳐 영국 제국주의가 전 세계에 뿌려놓은 식민지 질서가 완전히 해체됐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아일랜드는 여전히 분단국으로 남아 있어 통일을 향한 행동이 구체화 될 것이다. 스코틀랜드 독립도 수면 위로 떠 오를 것이다. 미-중 패권 경쟁도 마지막 10년을 남겨두고 있다. 미-중 패권 경쟁의 일방적인 승자는 없을 터지만, 미국의 패권이 현저하게 약화 될 것은 분명하다. 이러한 엄중한 시기에도 불구하고 대화 정치는 실종되었다. 윤석열과 이재명은 대선 연장전으로 치닫는 정국을 끝내고 ‘민생과 국익’이라는 화두를 놓고 일단 마주해야 한다. 저열한 보복정치는 이제 끝내는 것이 서로에게 유익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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