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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역행해온 선심성 행정

 

[용인신문] 민선 8기 임기 초 골든타임의 중요성에 대해 지난 호 칼럼에 썼다. 이번엔 용인신문을 통해 지속해서 보도해온 지역 현안 몇 가지를 되짚어본다.

 

1982년 용인군청사로 개청한 현재의 처인구청. 2006년 안전진단 D등급, 공공청사 사용 불가 판정. 하지만 16년이 지난 현재까지 시설물 보강 예산 30억 원을 투입한 후 운영 중이다. 주차장이 턱없이 부족해서 돌아나가는 민원인이 부지기수다. 민선 시장 후보마다 신축 또는 이전을 단골 공약 메뉴로 발표하는 문화재급 공공청사다.

 

용인 육군항공대, 일명 포곡항공대 이전문제가 불거진 건 20년 전. 포곡읍 전대리 일대 30만㎡(10만여 평) 부지에 47년째 주둔 중으로 부대 반경 4㎞ 내 지역은 군사시설보호법 적용 구역이다. 국내 최대 위락시설인 에버랜드가 옆이지만, 관광객 낙수 효과가 거의 없다. 2001년부터 이전을 요구하는 시민청원이 시작됐다. 2015년 용인시와 국방부가 ‘기부 대 양여사업’ 협의를 진행했지만, 민선 7기 들어 중단됐다. 이 문제도 역대 국회의원과 시장 후보들의 선거 공약 1순위였다.

 

대표적 선심성 행정은 ‘공원일몰제’다. 2019년, 당시 백군기 시장은 2025년까지 실효를 앞둔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12개 중 6곳을 중점관리공원으로 선정, 총 3427억 원을 들여 매입한다고 발표했다. 영덕1 근린공원과 2029년 실효 예정인 죽전70 근린공원은 부지의 70% 이상을 공원으로 만들어 기부하는 ‘민간특례개발’ 방식을 유도하기로 했다.

 

그런데 매입 대상 지역 중 수지구 ‘고기근린공원’에만 613억 원이 책정됐지만, 감정평가액은 1000억 원이 넘는다. 현재 일부 보상 후 중단 중이다. 또 공원일몰제 ‘끝판왕’은 ‘신봉3근린공원’. 수지구 산 179번지 일원 51만 8130㎡(15만 7009평) 인근엔 약 2만 1000여 세대의 아파트 단지가 있다. 시는 당초 예산 3427억 원과는 별개로 신봉3근린공원 사업예산 2000억 원은 LH의 토지은행(공공개발용 토지비축) 제도를 활용하겠다고 했다. 결국, 부채로 남게 될 돈이다. 문제는 이것도 감정평가액이 늘어날 수 있고, 현재 중단된 상태다. 민간공원 특례제도를 도입하면 돈 한 푼 안 들이고 공원을 만들 수 있다. 실제 지자체들이 민간공원 특례제도를 도입해 성공한 사례가 많다. 그런데, 용인시는 왜 선심성 행정이란 비판을 받아가면서까지 무리한 재정사업에 몰두하는지 알 수 없다.

 

이밖에도 국지도 45호선과 경강선 철도 문제 등 지역 현안이 산적해 있다. 용인시는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해 왔지만 동서 불균형 개발 문제가 심각하다. 도농복합시 특성에 맞는 균형개발이 진행됐어야 함에도 여전히 유권자 수에 비례한 선심성 행정이 아니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민선 8기 골든타임에 우선해야 할 구체적인 지역 현안에 대해 짚어 봤다. 기본적으로 이 같은 문제들은 첫 단추를 빨리 끼우지 않으면 임기 내내 ‘용인 르네상스’는 구호로만 남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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