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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쟁은 잠시 접고 경제부터 살려라

 

[용인신문] 지금 일반 국민은 최악의 민생고에 시달리고 있다. 나라 경제는 물론 용인시의 지역경제도 IMF 경제위기에 버금가는 분위기다.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당시보다 훨씬 심각하다. 용인시는 다른 지역에 비해 그동안 경제 사정이 조금은 나은 편이었다.

 

필자는 용인신문 기자와 발행인으로 30년간 지역경제를 취재해왔다. 경제가 어려웠던 적은 수없이 많지만 지금처럼 대책없이 어려웠던 적은 처음 겪는다. 환율은 곧 1달러에 1500원을 돌파할 것이 확실해 보이고 물가는 하루가 다르게 오른다.

 

주택담보 대출을 받은 대출자들은 고율의 금리에 짓눌리고 있다. 이렇게 민생이 도탄 지경에 빠졌는데도 정치권은 사정 정국을 둘러싼 극한 대결로 치닫고 있다. 내년도 예산안을 설명하는 대통령의 시정연설에 원내 다수당이 불참했다. 이러한 가운데 윤 대통령은 80분간 생중계되는 가운데 민생대책회의를 열었다. 하지만 그 내용은 공허했다. 당장 야당의 협조도 끌어내지 못하는 가운데 수십 번 ‘대책회의’를 해도 그 대책은 법률로 제정되어 시행되지 못한다.

 

윤 대통령은 보다 근본적인 문제를 고민해봐야 할 때다. ‘재닛 옐런’ 미 연방정부 재무장관은 ‘IRA(인플레 감축법)’ 시행은 최종적이고 예외는 없다고 지난 10월 24일 밝혔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미국 정부의 일반적 입장과는 차이가 있는 것 같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옐런’ 장관의 발표가 미 연방정부의 일반적인 입장이다. 우리 정치권을 보면 미국에 대해 몰라도 너무 모른다는 우려를 할 수밖에 없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인플레 감축법 시행에서 자국에서 배터리를 생산하지 않은 전기차에 대해서는 세금감면 혜택을 주지 않겠다고 발표했을 때 이미 게임은 끝난 것이었다. ‘카멀라 해리스’ 미 연방정부 부통령이 방한하여 “인플레 감축법 시행에서 한국기업을 구제하는 것을 검토하겠다” 했을 때 정부와 일부 보수언론은 큰 기대를 걸었었다. 그러나 해리스 부통령의 발언은 그냥 립서비스였다. 미국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금융권력은 미국 우선의 경제정책을 상당 기간 지속하기로 했고 연방의회와 정부는 이것을 충실하게 이행하는 과정이었다. 경제부문의 대미외교는 정부가 아니라 차라리 이해당사자인 대기업이 주도하는 것이 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는 정치권은 미국에 대해 무지하다.

 

윤 대통령은 야당과 협력하여 기업으로부터 미국의 교역정책에 대해 충분히 경청하고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 또한 여야의 합의로 당장 시행할 수 있는 긴급한 경제회생대책을 세워야 한다. 세계경제가 전반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정부의 대책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하는 것은 무책임한 것이다.

 

국민이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뽑아 권력을 위임한 것은 서로 견제하고 협력하면서 나라 살림을 책임지고 이끌어 가라는 것이었다. 윤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는 이것을 명심해야 한다. 국민은 죽을 지경이다. 정쟁도 한가로울 때 하는 것이다. 지금은 비상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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