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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대통령실 도청한 미국, 항의조차 못하는 한국

 

[용인신문] 미국의 대표적인 정보기관이 한국을 비롯한 우방국을 상시적으로 도·감청 해왔다는 언론보도가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 존 커비 미국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략소통관은 4월 12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도청 의혹과 관련하여 ‘국가안보를 지키는 데 필요한 일’이며 ‘앞으로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NSC 고위 관료가 우방국에 대한 도청을 당당하게 인정하고 앞으로도 계속할 것이라고 밝힌 것이다.

 

미국 정부의 우방국 도·감청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2013년 에드워드 스노든이 영국의 가디언지를 통하여 ‘미국 정부에 의한 국내외 도·감청이 상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폭로하여 세상이 발칵 뒤집혔었다. 스노든은 도·감청 전문 정보기관인 미국 NSA(국가안보국)의 1급 프로그래머였다. 스노든은 NSA가 미국의 우방국은 물론 국내 시민까지 광범위하게 감시해왔다는 것을 폭로하고 망명길에 올랐다. 스노든은 FBI에 의해 1급 수배자가 되었고 체포되어 기소되면 종신형이 확실했다. 미국은 국가기관 종사자의 내부자고발에 대해 국가반역죄를 적용하여 엄하게 처벌하는 나라로 유명하다. 스노든은 에콰도르로 가기 위해 비행기에 올랐다가 여권이 취소되어 환승지인 모스크바 공항에서 발이 묶였다. 결국 스노든은 러시아에 망명하여 현재 모스크바 근교로 추정되는 안가에서 살고 있다.

 

스노든이 폭로한 내용에는 당시 앙겔라 메르켈 독일연방 총리의 휴대폰을 상시적으로 감청했다는 내용도 들어 있었다. 미국 방문을 앞두고 있던 메르켈 총리는 방미(訪美)를 즉각 취소하고 ‘오바마 대통령의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요구했다. 오바마는 NSA에 도·감청 업무 중단을 지시하고 메르켈 총리에게 공식 사과했다. 그로부터 10년이 지나 미국 정보기관의 우방국 도청이 다시 재발하고 대한민국 대통령실도 대상에 포함되었다는 뉴스와 증거자료가 속속 밝혀지고 있다. 더욱이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기 위한 포탄을 미국 정부의 요구에 따라 생산하여 납품했다는 민감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국내법은 교전국에는 무기를 판매할 수 없게 되어 있다. 미국을 통해 납품했다고는 해도 국내 방산업체에서 생산한 무기가 현재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로 납품되었다면 이는 향후 러시아와 심각한 외교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대통령실은 CIA의 도·감청에 공식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다. 미국 NSC 고위 당국자가 시인하고 앞으로도 계속 감청할 것을 천명했는데도 항의 성명도 내지 못하고 있다. 미국 앞에만 서면 한없이 왜소해지는 한국 대통령의 모습을 보면서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오버랩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미국 정부에 공식적으로 항의하고 사과와 재발 방지를 약속받아내야 한다.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미국 국빈 방문을 취소하거나 최소한 무기 연기하는 결연한 자세를 보여줘야 한다. 그래야 미국에도 당당한 대통령이라고 국민이 신뢰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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