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신문 |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4월 3일 2024년 1/4분기 수출에서 반도체가 전체 수출액의 20.6%를 차지하고 있어 반도체 수출 비중이 21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중 대중국 수출 비중이 79.8%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자동차는 9.8%, 석유제품 8.4%, 일반기계 8.6%, 석유화학 7.5% 순으로 수출 주요 품목이 집계되었다.
이러한 반도체 수출 의존도의 집중은 한국 경제의 일부 품목 집중 현상을 나타내는 것이다. 우리 경제의 반도체 의존도가 점차 높아지는 수출구조는 장기적으로 바람직한 현상이 아니다. 특히 대중국 수출이 전체의 79.8%를 점하고 있는 것은 미·중 패권 경쟁이 또다시 가열되면 심각한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 확실시된다.
더욱이 올해 11월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미국의 대중국 정책의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정부는 미일 일변도의 외교정책 기조를 고수하고 있어 중국과 아세안 중시 외교로의 전환이 시급하다. 문제는 미국의 압력을 얼마나 슬기롭게 극복하느냐가 관건이다.
중국은 반도체를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있어 곧 한국을 추월할 것이 확실시된다. 정부는 용인 반도체 산단에 향후 20년간 500조 원을 투자하여 반도체 강국의 위치를 지켜내는 것을 국가의 전략적 목표로 삼고 있다. 정부는 반도체 산단에 중국의 반도체 기업과 최근 한국의 제2 교역국으로 부상한 베트남의 반도체 기업을 기술협력 형태로 입주시키는 전향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정부는 중국과의 외교 마찰로 대중국 수출이 크게 감소하자 수출 다변화를 모색하고 있지만 여전히 중국과의 무역이 한국 경제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압도적이다.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은 당분간 지속될 것이 분명하다. 한국은 미국의 심기를 거스르지 않아야 하고 중국과도 협력관계를 이어가야 한다. 이러한 딜레마를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현 정부에 주어진 가장 중요한 과제다. 결국 한국 경제의 미래는 용인 반도체 산단의 성패에 달려있는 셈이다. 용인이 그만큼 한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진 것은 환영할만한 일이다. 하지만 그에 앞서 정부의 세련된 외교정책으로의 전환이 선결되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