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4.23 (월)

  • -동두천 8.8℃
  • -강릉 7.5℃
  • 서울 8.5℃
  • 대전 11.1℃
  • 대구 9.7℃
  • 울산 10.6℃
  • 광주 14.9℃
  • 흐림부산 11.5℃
  • -고창 15.0℃
  • 흐림제주 19.9℃
  • -강화 8.9℃
  • -보은 10.3℃
  • -금산 11.1℃
  • -강진군 13.8℃
  • -경주시 10.0℃
  • -거제 12.5℃
기상청 제공

평화를 위한 첫 관문-4.27 남북정상회담


평화를 위한 첫 관문-4.27 남북정상회담

김종경(본지 발행인)

 


남북은 4.27 정상회담을 생중계하기로 합의했다.


한국전쟁 이후 전 세계의 이목이 한반도에 집중되는 정치적 사건이 목전에 이르렀다. 국내언론은 물론 세계의 유수한 방송언론이 427일 판문점의 상황을 실시간으로 전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이후 이른바 한반도운전자론을 내세워 남북의 대화 분위기 조성에 진력해왔다. 속칭 주류언론의 반응은 냉소적이었다. “한반도의 운명, 특히 북한의 비핵화는 미국의 의지에 달려 있는데 무슨 수로 한국이 비핵화의 운전대를 잡느냐는 비아냥이 주를 이루었다.” 분단 이후 한반도의 안보문제는 미국의 정책에 의해 좌우되어 왔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박정희 유신정권 시절 잠시 독자적 노선을 걷기도 했으나 큰 틀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벗어날 수 없었다.


남북문제에 대해 평화적 해법을 갖고 독자적인 움직임을 꾀한 정권은 노태우 정부였다. 6.15 남북기본합의서가 채택되고 유엔에 남북이 동시가입 하였다. 이후 김영삼-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 남북은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로 관계 개선을 위한 독자적 노력을 기울여 왔다.


관계개선을 위한 남북의 노력은 북한이 핵개발을 추진하면서 원점으로 돌아갔다. 북한의 핵개발은 남북의 문제가 아니라 주변 4대국의 이해가 상충되는 국제적 쟁점이 되었다. 특히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북핵의 주도권은 북-미의 양자대결로 치달았다. 미국은 심각하게 군사적 해결을 검토했고 5-6차 핵실험과 ICBM의 시험발사가 잇따르자 선제타격의 카드를 만지작거렸다. 한국정부의 동의만 확보되면 미국의 군사행동은 시간문제였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난데없이 통일은 대박이다라는 통일론을 들고 나왔다. 당시 남재준 국정원장은 2015년 통일이 된다는 확신을 가졌던 것으로 보이며 박근혜 정권은 북한의 붕괴를 확신했던 것으로 파악된다. 박근혜의 이른바 통일대박은 전쟁을 불사하는 상황까지 고려한 통일로드맵이었던 것이다. 최근 정두언 전 의원은 MBN ‘판도라라는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박근혜가 통일 대통령을 목표로 했다는 증언을 한바 있다. 정두언 전 의원에 따르면 최순실이 박 대통령에게 당신은 통일대통령이 될 운명이다라는 주문(呪文)을 입력했다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 하고(대통령을) 있는데 어떻게 또 하느냐고 반문했고, 최순실은 다음 한번은 다른 사람 시키고 그 사람 임기 중에 통일이 될 것이 확실하니 통일헌법으로 남북통일대통령이 되면 된다라고 했다는 것이다. 그간의 박근혜의 어록과 행동을 보면 정두언 전 의원의 주장이 나름대로 근거가 있다는 것이 확인 된다. 정 전의원은 당시 박근혜의 최측근 인사에게 직접 들은 것이라고 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자신의 후임으로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을 염두에 두었고 그 작업이 당시 친박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진행되었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이 표면에 드러나지 않았다면 반기문 대통령은 현실화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생각만 해도 아찔한 일이다.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이 대통령이 되는 것이 아찔하다는 것이 아니라 최순실의 허황된 주문을 철썩 같이 믿고 그것을 실천했던 박근혜의 정치적 야욕과 단순함이 그러하다는 것이다. 만약 2016129일 국회의 대통령(박근혜) 탄핵안이 두세표 차이로 부결되었다고 가정하면 끔찍한 상황이 벌어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정치적으로 궁지에 몰린 박근혜 정권과 미국의 대북 선제타격(예방타격)의 이해가 맞아 떨어졌다면 전쟁으로 치달았을 수도 있다. 돌이켜보면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그에게는 불행이었지만 남북한 국민과 인민 모두에게 다행스런 일이었다 할 것이다.


427일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이 열린다. 두 번의 남북정상회담이 있었지만 그 무게에 있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중대한 회담이다. 이제 평화를 향한 새로운 출발의 문이 열렸다. 역지사지(易地思之)의 마음으로 남북의 정상이 마주한다면 이어 열릴 북미정상회담의 결과도 좋을 것이다. 문제인 정부는 여러 가지 소소한 시행착오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평화를 향한 진정성과 헌신은 높게 평가받을 만큼 일관된 입장을 견지해 왔다. 그는 중국의 사드보복으로 냉각된 한중갈등을 풀기 위해 굴신(屈身)을 마다하지 않았다. 한반도 비핵화의 출발은 트럼프 대통령의 고강도 대북제재의 결실이라고 비위를 맞추는 것도 주저하지 않았다. 결과를 낙관할 수 없다는 신중한 접근으로 국민의 기대심리가 붐업되는 것도 경계했다. 실무적이고 현실적이지만 평화로운 한반도의 미래를 향한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는 분명하고 단호했다.


첩첩산중(疊疊山中).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를 위한 길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당장 트럼프-김정은 북미정상회담을 넘어야 하고 중국, 러시아, 일본, EU의 지지와 협력을 이끌어 내야한다. 아울러 비동맹 성향의 나라들, 이슬람권을 비롯한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라틴아메리카의 전폭적인 지지도 담보해내야 한다. -미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끝난다해도 한반도의 평화가 당장 오는 것은 아니다.


한반도 평화를 돌이킬 수 없는 대세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끊임없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를 기원해왔다. 남북-북미 정상회담 이후 문재인 대통령은 한반도 주변 4대국의 비중에 못지않은 진정성으로 프란치스코 교황과 세계 여러 나라들의 정상에게 결과를 설명하고 감사를 표하는 외교적 노력을 기울였으면 한다.


한반도 비핵화의 험난한 여정에서 우리가 끝까지 의지하고 믿을 수 있는 것은 남북한 동포의 더불어 살자는 간절한 소망이다. 한반도 평화를 진심으로 기뻐하고 축복해줄 세계 각국의 신뢰와 협조다.


남북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문재인 대통령이 다음과 같은 성명서를 발표하기를 기대해본다.


한반도의 평화는 이제 첫걸음을 내 디뎠습니다. 8000만 남북-해외 거주 동포에 감사합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해 노력해주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위대한 미국시민께 감사를 전합니다. 시진핑 주석과 중국 인민, 푸틴 대통령과 러시아 국민, 일본과 EU의 정상과 시민, 프란치스코 교황님과 종교지도자들, 지구촌 모든 나라들과 세계시민께 감사드립니다.”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포토리뷰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