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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경의 용인이야기

투표는 주권행사의 첫걸음이다

<특별기획-6.13지방선거>

 

#정당보다는 인물… 지방자치 본령은 생활정치

#주민자치 실현만이 직접민주주의 꽃피우는 길

#투표율 60%넘겨야 선거의 적법, 정통성 부여

#6.13지방선거에서 유권자의 현명한 선택 기대


6.13 지방선거일이 이틀 남았다. 선택의 순간을 앞두고 지방자치제의 의의를 생각해보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다. 이번 선거는 남북, 북미정상회담이라는 전 세계적 대형뉴스에 묻혀 의미가 퇴색된 채 집권여당의 일방적인 독주로 흐르고 있다. 유권자들은 후보 선택기준을 묻는 설문에 인물 공약 정당 순으로 결정한다고 응답한다. 이번 선거의 양상을 보면 유권자들이 솔직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설문에 반대로 응답한 것 같다.

 

인물에 대한 평가는 기준에 따라 다르다. 제한된 정보와 선거공보만으로 인물을 올바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다만 평가에 참고할 뿐이다. 거대 정당의 후보라면 일단 신뢰도가 더 높아지는 것이 엄연한 정치현실이다. 공약이 구체적이고 지역현안을 담고있는 경우 호감도가 높아지는 것 또한 사실이다. 문제는 인물을 평가함에 있어 기준이 형식적이거나 다분히 주관적이라는 것이 선택을 어렵게 한다. 대부분의 유권자는 학경력을 보고 인물평가의 기준으로 삼는다. 학경력은 참고 사항이지 절대평가 기준은 아니다. 후보자의 삶의 궤적을 보자면 납세와 병역, 어떤 직업을 갖고 살아왔나를 살펴보는 것이 우선이다. 후보를 놓고 비교하기 어렵다면 실현성 없는 공약을 내건 후보를 제외해나가는 것도 한 방법이다. 이도 저도 아니면 젊은 후보나 여성을 선택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지방자치의 본령은 생활정치다. 중앙정부나 추진할 수 있는 거대공약은 실현가능성이 낮은 공수표와 같다. 자치단체가 응당 해야 할 일과 주민생활과 직결된 공약이 실현 가능성이 높다. 용인시의 경우 무리한 경전철 건설로 시재정이 파산지경에 이른 경험을 갖고 있고 난개발에 따른 후유증이 현재진행형이다. 이번에 선출될 시장과 시의원들은 개발보다는 문제점을 최소화하는 내실 있는 시정을 펼치길 기대한다.

 

중앙정부가 살필 수 없는 그늘진 곳에 더 많은 예산을 배정하고 시에서 직접 관리하는 보육시설을 확충해 주었으면 한다. 개발이익이 발생하면 최대한 시에서 환수하여 마구잡이식 공사에 제동을 걸어주길 바란다.

 

주민자치의 실현은 직접민주주의를 꽃피우는 지름길이다. 시민의 의사가 자연스럽게 모아지도록 제도적 장치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스위스는 국민발의제라는 직접민주주의 시스템을 채택하고 있다. 법률안 발의권을 연방의회와 함께 국민에게 부여하여 10만 명의 유권자가 서명하여 발의하면 국민투표에 부쳐 가부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연방의회를 통과했다 해도 중요한 법안이면 국민투표에 회부하여 동의를 받아야 한다. 스위스 대통령의 임기는 1년이고 연방의원과 장관을 겸직한 각료가 돌아가면서 맡는다. 권력의 집중화는 사전(辭典)에나 존재한다. 주민자치는 의사결정의 민주화와 집중화를 통해 완성될 수 있다. 용인시부터 한 차원 높은 자치제 실현에 앞장섰으면 한다.

 

내일 12일 싱가포르에서 역사적인 북미정상회담이 열린다. 세계의 눈이 싱가포르 센토사섬의 카펠라호텔에 쏠릴 것이다. 국내의 유수한 방송사들도 현지에서 회담 진행상황을 생중계한다고 한다. 6.13일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이래저래 뒷전으로 밀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도 중요하지만 지방선거에서 올바른 후보를 뽑는 것도 중요하다. 우선 투표율이 관건이다. 최소한 60%의 투표율은 넘어야 선거의 적법, 정당성과 함께 선출될 일꾼들에게 정통성이 부여된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올바른 가치관과 역량을 가진 인물을 선택하자. 현실성 있는 공약을 말하는 반듯한 후보라면 금상첨화(錦上添花). 정당은 그 다음이다.

 

지상파방송 3사가 여론조사 공포금지시한을 앞두고 발표한 내용을 보면 여당인 민주당이 14개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압도적 우위를 보이고 있으며 대구에서도 1.9%차 초박빙접전을 펼치고 있다. 다만 제주도에서 원희룡 후보가 오차범위 밖의 우세를 점하고 있다. 투표함은 뚜껑을 열어봐야 한다고 하지만 전반적인 선거양상은 여당의 초강세임을 부인할 수 없다.

 

어떤 결과가 나오든 유권자의 선택이다. 여당 초강세는 박근혜 이명박 전직 대통령의 비리에 따른 국민 심판의 정서를 말해주는 것이다. 자칭 보수의 지리멸렬에 따른 사필귀정(事必歸正)의 결과인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분위기에 휩쓸려 정말 좋은 후보자가 낙선하는 경우는 없었으면 한다. 2006년 제4회 전국동시지방 선거를 보면 당시 야당인 한나라당이 광역 단체장 12, 기초단체장 155, 광역의원 557석을 차지하는 절대적인 압승을 거두었다. 2002년 제3회 지방선거에서도 한나라당은 압승하였다. 20105, 20146회 지방선거부터 여야가 균형(수도권 기준)을 갖춘 결과가 나왔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사상 최대의 압승이 현실화될지 궁금하다. 여론조사 결과대로 된다면 야권은 급격한 자중지란과 혼란에 빠질 것이다. 서울시장 선거에서 안철수 후보가 3위에 그치면 당장 정계은퇴 압박을 받게 되고 바른미래당은 시계제로의 상황에 놓이게 될 것이다. 자유한국당의 처지도 나을 것이 없다. 홍준표 대표는 퇴진하고 새로운 당권경쟁에 직면할 것이다. 문제는 홍준표 이후를 책임질 마땅한 지도력이 부재하다는 것이다. 특히 함께 치러지는 12개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전패하게 되면 자유한국당은 필연적으로 해체의 수순에 접어들 수밖에 없다. 이러한 상황은 여당에게도 결코 바람직한 결과가 아니다. 야권이 와해되면 정국운용의 책임과 부담은 고스란히 집권당 몫이 된다. 2002년 지방선거에서 압승을 거둔 한나라당은 그해 대통령선거에서 패배했다. 권력에 취해 이회창 대표가 대통령 다된 것 같이 오만에 빠졌던 것이 패배의 원인이었다.

 

더불어민주당이 전국을 석권하다시피 하는 결과가 나온다면 권력을 견제할 수단이 없어진다. 지리멸렬 했지만 140여석의 의석을 가진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극한의 대결노선으로 치달을 것이고 지방권력은 여당이 독주하는 사태가 벌어지게 된다.

한반도 평화와 북한의 비핵화를 뒷받침해야 할 국회가 사사건건 대립한다면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과 대북교류협력사업 역시 추진력을 잃게 된다.

 

정국이 혼란에 빠지지 않는 길은 정부가 폭넓은 연정을 통해 국회를 안정시키고 야권이 패배의 혼란을 속히 수습하는 것이다. 일단은 야권을 두루 안정시킬 수 있는 과도기적인 리더십이라도 절실하다. 국민의 신임을 완전히 상실한 야권의 정치인들이 적당히 타협하여 과두체제를 유지하는 방법으로는 당면한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 완전하게 비움으로서 새로운 리더십을 채우는 지혜가 필요하다. 비우면 채워지고 죽고자 하면 살길이 열린다.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 김무성 등 이른바 야권의 지도자들에게 절실한 경구(警句)이다. 6.13지방선거, 유권자의 현명한 선택이 요구된다.<용인신문 - 김종경 발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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