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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경의 용인이야기

최저임금을 둘러싼 진실 -Ⅰ

특별기획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급격하게 하락하고 있다. jtbc/리얼미터 조사에 따르면 718일 기준 61.7%로 지지율이 급락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자영업자의 반발이 지지율 하락을 견인한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019년 최저임금을 전년대비 10.9% 인상된 8,350원으로 결정했다. 노동계는 즉각 반발했고 편의점 점주를 중심으로 중소상공인은 현실을 외면한 과도한 인상이라고 거부의사를 분명히 했다. 김동연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는 최저임금 두자리수 인상이 하반기 경기회복의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불편한 심기를 에둘러 표현했다. 문재인 정부의 핵심경제정책인 소득주도성장이 용도폐기 수순에 접어들고 있는 듯한 조짐마저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은 규제혁신을 연일 강도 높게 주문하고 있다. 재계와 정치권(야권과 여권 일부)도 최저임금 두자리수 인상에 비판적이다. 대한민국 경제위기의 본질이 과연 최저임금 때문인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는 대목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핵심 대선공약인 2020년까지 최저임금 10,000원 달성약속을 지킬 수 없게 되었다고 대국민사과를 했다. 용인신문은 2회에 걸쳐 대한민국경제 위기의 본질이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에서 비롯된 것인지 진단하고 해법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편집자 )


우리나라가 최저임금제를 도입한 시기는 19861231일이다. 최저임금제는 1894년 뉴질랜드 정부가 최초로 시행했다. 미국 1938, 프랑스는 1950년부터 도입되었다. 노동자계급의 복지체제가 비교적 일찍 자리 잡은 북유럽과 독일 등 유럽의 노동복지선진국은 노사간 투쟁과 조정, 합의과정을 거쳐 임금이 결정되는 시스템의 정착으로 최저임금제 도입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 하지만 1970년대 태동하여 레이건-대처로 대표되는 신자유주의 정책이 세계경제를 주도하면서부터 유럽의 노동복지 선진국들도 자본의 힘은 강화되고, 노동자계급의 힘은 약화되는 노사 불균형이 심각한 정치경제적 갈등을 야기하기에 이른다.


1948년 클리블랜드 애틀리 노동당 정부에 의해 도입된 영국의 사회보장제도1979년 집권한 마가렛 대처의 극우 보수주의 노선과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의 강력한 시행으로 뿌리째 흔들리고 노동자계급은 대량실직과 비정규직으로 전락하는 신세가 되었다. 이른바 대처리즘으로 인해 요람에서 무덤까지로 상징되던 영국의 복지제도는 축소폐기되고 빈껍데기만 남게 되었다.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의 핵심인 금융자유화로 대표되는 금융자본의 산업지배구조는 필연적으로 제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서비스업의 영향력을 극대화시키는 산업구조조정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1차 산업과 제조업의 경쟁력이 약화되면서 노동자 복지체제가 무너지자 영국도 1999년 최저임금제를 도입했고, 유럽의 복지선진국들도 이를 따랐다.


미국은 레이건 행정부의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인 레이건노믹스로 인해 단순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저임금 노동자 비율이 급속도로 증가하였다. 비정규직 저임금노동자의 처우는 클린턴 행정부시절의 놀라운 경제호황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못했다. 주니어 부시 행정부를 거치며 이들의 상황은 더욱 악화되어 대부분이 시급 7달러에도 못 미치는 열악한 노동환경에 신음해야 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공화당의 극렬한 반대를 무릅쓰고 2015년 대통령령으로 최저임금 10달러 10센트를 관철시켰다. 이른바 텐/텐 정책으로 불리는 획기적인 최저임금 대폭인상은 당시 미국의 노동환경에서는 혁명적인 것이었다. 미국의 최저임금은 연방정부와 각 주정부별로 다르다. 2015년 뉴욕주의 최저임금은 15달러(17,300)이다. 경제적으로 부유한 주의 최저임금과 열악한 주의 차이는 상당하다. 다만 최저 임금이 연방에서 고시한 10달러 10센트 이상은 유지해야한다는 것은 돌이킬 수 없는 룰이 되었다.


최근 주요 선진국의 최저임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노르웨이(2014) 시급 22,000, 덴마크(2013) 월급 27,000크로네(520만원), 호주(2015~6) 17.29달러(15,300), 프랑스(2013) 12.09달러(13,000), 뉴질랜드(2016) 12,000, 독일(2015) 8.5유로(12,250), 영국(2015) 6.70파운드(11,500)이다.


우리나라는 20187,530에서 10.9% 인상된 8,350원으로 2019년 최저임금이 결정되었다.


2019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주40시간 일하는 노동자는 1745150, 44시간 일하는 노동자는 1887100원을 월급으로 받게 된다.


2019년 최저임금이 결정되자 재계와 보수언론은 물론 정의당을 제외한 야당에서는 경제현실을 무시한 과도한 인상이라고 일제히 포문을 열었다. 이들은 편의점 업계의 반발이 거세게 표출되자 경기침체의 원인이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에 있는 것처럼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 2006년 편의점 업계의 매출은 46000억 원이었다. 이것이 10년이 지난 2016년에는 19조원에 이르렀다. 10년 동안 편의점업계는 4배가 넘는 고속성장을 달성했다. 이러한데도 편의점 점주들이 최저임금 인상에 반발하면서 차라리 나를 잡아가라저항하는 것은 얼핏 보면 납득하기 어렵다. 그 의문의 열쇠는 점포당 영업이익이 20132,200만원이던 것이 20151,860만원으로 불과 2년 새 84%로 수익이 급감한 통계에서 찾을 수 있다. 전체적으로 10년간 4배 이상 성장했는데 점포당 수익은 2년간 16%가 감소한 이유는 편의점업계의 유통구조를 완벽하게 장악하고 있는 프랜차이즈 모기업이 경쟁적으로 점포수를 확대한 것에서 찾을 수 있다. LG, LOTTE, GS등 대기업과 유통 중견기업의 직영/가맹 편의점은 대한민국의 구석구석, 골목골목에 우후죽순처럼 늘어났다. 목이 좋은 이른바 알짜배기는 본사에서 직영하고 리스크가 높은 시장 개척지대는 가맹점을 모집하는 방법으로 편의점업계는 소매 유통시장을 장악했다.


가맹점의 경우 매출의 35%는 본사의 몫이다. 나머지 65%의 매출에서 점포임대료 내고 아르바이트 직원 고용임금을 충당해야 한다. 24시간 개점하려면 최소 3명을 고용해야 한다. 2019년 최저임금 8,350원을 기준으로 인건비를 산출하면 8,350*24시간*30=6,012,000원이다. 2015년 기준 점포당 매출 1,860만원을 기준으로 할 때 본사가 떼어가는 35%를 제외하면 1,209만원이 남는다. 임금으로 49.7% 즉 절반 정도가 인건비로 지출되는 구조다. 이렇다보니 아르바이트 직원은 한명만 쓰고 점주가 16시간을 근무하는 편의점이 대다수를 차지한다. 가맹점의 수익구조는 점점 더 악화되고 있으며 카드 수수료 인하도 말뿐, 여전히 카드사의 과도한 이윤을 철통같이 보호해주고 있다.


정의당을 제외한 야당과 보수언론은 편의점 가맹점주의 반발을 부채질하거나 편승하면서 을 과 을/병의 갈등구조로 본질을 왜곡하며 물 타기를 시도하고 있다. 특히 종편에 출연하는 일부 친기업적, 신자유주의 패널들의 사실왜곡은 점입가경(漸入佳境), 천편일률(千篇一律)적이다. 사실 종편 시사프로그램 패널들의 수준으로는 신자유주의가 무엇인지도 잘 모른다. 그들은 그냥 습관적으로 기업의 기를 살려야 한다’ ‘불합리한 규제를 혁파해야 한다고 핏대를 올린다. 그들의 논리는 단순하다. 여전히 기업의 투자를 이끌어내려면 규제를 풀어야 하고 법인세를 인하해야 하며 노동의 유연성’(마음대로 해고할 수 있는 자유)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한다. 곡학아세(曲學阿世)의 극치를 보는듯하다. 종편방송부터 시사프로그램 패널들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했으면 하는 부질없는 생각이 들 정도다.


시급 8,350원의 출연료를 준다고 해도 희망자는 줄을 설 것이다. “각급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서얼굴을 알리고 자신이 종사하는 업계에서 지명도를 높이는데 방송만큼 유효한 수단은 없기 때문이니 말이다. 게다가 자신의 무식하고 얄팍한 지식을 총동원하여 입장을 대변해주는 기업으로부터 촌지(寸志)라도 받을 수 있다면 금상첨화’(錦上添花),누이 좋고 매부 좋은서로 상부상조하는 일이다.


우리나라는 OECD 가입국 중 두 번째로 노동시간과 자영업 종사자 비중이 높다. 그동안 대한민국이 그나마 꼴찌에서 두 번째를 차지하고 있다고 위안을 받도록 도와준 나라는 멕시코가 유일했다. 하지만 그나마 곧 역전될 것 같다. 멕시코 대통령선거에서 89년 만에 좌파인 마누엘 로페즈 오브라도르(64)59%의 압도적 승리로 당선하면서 거의 1세기 동안 집권해온 배타적 친미극우보수정당인 제도혁명당이 권력을 상실하는 혁명적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오브라도르 대통령 당선자는 40%에 달하는 극심한 실업해소대책으로 국가에 의한 완전한 일자리 보장을 공약했다. 즉 일자리가 필요 없는 유산자계층이나 노동이 싫어 걸식하거나 집시생활을 하겠다는 계층을 제외한 모든 구직 희망자에게 국가가 책임지고 일자리를 보장하겠다는 것이다. 그 성과가 기대된다. (다음호에 계속)<용인신문 - 김종경 발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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