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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경의 용인이야기

정치선거제도 개혁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가 관건이다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표류하고 있다. 정의당 민주평화당 바른미래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목숨을 걸고 있다. 반면 거대양당인 민주당과 한국당은 급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G20회담 참석차 출국하면서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에게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을 간곡히 당부했다고 한다. 연동형비례대표제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으나 국회정개특위에서 거론되고 있는 방식은 권역별비례대표제이다. 문제는 현재 300석인 의원정수를 크게 늘리지 않는 한 연동형비례대표제를 실시한다 해도 큰 실익이 없다는 것이다. 현재 비례대표 의석은 47석이다.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이 유의미한 성과를 거두려면 비례대표 의석이 최소한 150석은 되어야 한다. 현행선거법상 지역구 의석은 253석이다.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면서 의석수를 늘리지 않으려면 지역구 의석을 대폭 줄여야 한다. 비례대표를 53석 늘려 100석으로 한다고 가정할 때 지역구 의석 53개를 줄여야 한다는 말이다. 말이 쉽지 국회의원들에게 밥그릇을 내놓으라 하기는 불가능 하다.


방법은 의원정수를 대폭 늘리는 것뿐이다. 방법을 알면서도 주저하는 이유는 국민여론과 배치되기 때문이다. 국민의 국회불신은 극에 달하고 있다. 정치권이 섣불리 의원정수 확대를 꺼내지 못하는 이유다. 이제 정치권이나 언론이나 국민모두 솔직해질 필요가 있다. 정치권이 의원정수 확대를 꺼내지 못하는 이유는 자신들이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잘 알기 때문이다. ‘벼룩도 낯짝이 있다고 국회의원들에게도 벼룩만큼의 낯짝은 있다는 반증이다. 언론의 역할이 중요하다. 연동형비례대표제에 대해 국민의 이해를 돕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연동형비례대표제를 실시하는 정치선진국의 사례를 심층적으로 취재하여 알려주는 노력이 아쉽다. 연동형비례대표제는 사회 경제적 약자의 정치적 발언권을 확대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한국의 현행 비례대표제는 정당보스의 권력을 더욱 확고하게 뒷받침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과거에는 당을 지배하는 보스의 합법적 정치자금 조달창구 역할도 했다. 그런 관계로 한국의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오직 당 지도부에게만 충성을 바친다. 국민과 자신이 대변해야할 계급-계층에 대한 책임감은 아예 없다.


현대 대의민주주의(代議民主主義)는 계급-계층 간 투쟁의 산물이다. 국왕과 귀족, 종교의 이익을 대변하던 정치체제가 신흥 자본가의 이익을 보장하는 과정에서의 투쟁으로 현대 대의민주주의는 뿌리 내렸다. 여기에 노동자 계급의 정치적 요구가 더해지면서 20세기 들어 노동자 권익을 대변하는 정당이 대약진하였다. 20세기 말 세상은 더욱 다변화되면서 여성, 환경, 성소수자 등 사회의 음지에서 살아야 했던 약자들을 양지로 끌어 올리면서 정당의 정체성은 더욱 다양해졌다. 연동형비례대표제는 이러한 과정에서 도입된 사회적 갈등의 산물이다.


국민은 무조건 정치를 혐오하고 국회를 불신해서는 안 된다. 요즈음 방송을 보면 어떤 상임위원장은 사법부에 대해 비판적인 발언만 나오면 버럭화부터 낸다. 그 사람이 판사 출신이기 때문이다. 판사 출신은 사법부 권익을, 검사 출신은 검찰 권익을, 대기업 신세를 많이 진 국회의원은 재벌 이익을, 의사 출신은 의료업계를 대변한다. 그러나 노동자 서민 농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국회의원은 매우 드물다.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이 절실하게 필요한 이유다. 결론은 기본적으로 의원정수를 대폭 늘리고, 보좌진 인원을 줄이면 해결되는 것이다. 연동형비례대표제는 경제-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조금이나마 보장해주는 제도다. 국민의 권리 특히 서민의 권리는 쟁취하는 것이지,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국회정개특위의 분발을 기대한다.

<용인신문 - 김종경 발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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