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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경의 용인이야기

처인구 개발 계획 밑그림 다시 그려야

2035년 도시기본계획 ‘재검토’ 필요성 제기


<긴급진단>


용인시를 수도권 제일의 명품도시, 세계 최대의 반도체 특별시로 만들겠습니다.”


정부와 SK하이닉스가 120조원을 들여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에 조성하는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계획안이 수도권정비위원회를 통과한 후 백군기 시장이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밝힌 말이다.


하지만 최근 용인시가 마련한 처인구 지역에 방점을 둔 난개발 방지 계획안부터 주민들의 잇단 반발에 부딪치면서 백 시장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시가 녹지 훼손과 무분별한 개발 방지를 위해 개발행위 경사도 기준을 강화하고, 표고 기준을 신설한다는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불어 닥친 역풍 때문이다.


12일 시에 따르면 개발행위허가 경사도 기준을 수지·기흥구 17.5, 처인구 20도 이하로 변경한다는 것. 아울러 보존가치가 있는 임야훼손 방지를 위해 표고 기준을 수지구 170m, 기흥구 140m, 포곡읍 170m, 모현읍 180m, 양지면 205m, 처인구 4개동 185m, 이동읍 160m, 남사면 85m, 원삼면 180m, 백암면 160m로 적용키로 했다. 대신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지역은 표고기준을 적용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시는 2015년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유로 개발행위허가 경사도 기준을 수지구 17.5, 기흥구 21(17.5도 이상 심의), 처인구 25(20도 이상 심의)로 완화했으나 난개발을 초래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그런데 문제는 이번 입법 예고안은 처인구 지역만 개발 기준을 강화했다는 지적이다. 결국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면서 이의 신청이 폭증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처인구 지역 이통장협의회, 용인시건축사협의회, 용인시토목협회 등이 공개적으로 강력 반발하자 시 측이 표고 부분 신설 안에 대해서는 한 발짝 물러서는 분위기다. 그동안 시는 쪼개기식 인허가를 남발해 난개발 오명을 자초해 왔다. 물론 기반 시설이 취약한 상황에서 소규모 개발허가를 내주고 나면, 인근 지역 개발민원까지 허가할 수밖에 없는 법적 모순도 원인이다. 물론 개발업자들도 법의 맹점을 악용해 난개발을 부추겨왔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 이 같은 상황에서 시가 특단의 조치를 내렸지만, 이번 개정안 역시 주민들이 강력한 저항과 형평성 논란에 부딪혀 좌초 위기를 맞은 셈이다.


처인구 지역의 난제는 또 있다. 구도심 지역 재개발사업의 잇단 무산이다. 현재 4,5,7구역이 재개발을 포기했고, 8구역만 추진 중이다. 처인구에서 가장 낙후된 김량장동 중심의 재개발사업임에도 사업타당성이 없어 매몰금 지급과 시 자체 도시정비계획이 불가피하게 됐다. 뿐만 아니라 시청 앞 역삼지구 개발이 10년 이상 늦춰지면서 당초 역삼지구 내 신설하수처리시설을 쓰기로 했던 역북지구에서 기존 하수처리시설을 쓰면서 처인구 전체 개발 계획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실정이다. 중심지역의 재개발 중단과 난개발 도미노 현상이 잇따라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민선6기 때 산업단지 인허가를 빌미로 하수처리 물량이 대거 나가면서 현재 처인구 지역은 체계적인 대규모 개발 인허가를 내줄 수도 없다.


따라서 2035용인도시기본계획안의 수정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시는 전체 면적 5913301287000명의 계획인구를 반영해 놓고 있다. 2020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한 120만 명보다는 87000명이 늘어났다. 현재 용인시 인구는 105만 명이다. 하지만 2035도시기본계획보다 뒤늦게 확정된 반도체 클러스터만 완료돼도 당초 계획 인구보다 수 만 명 이상 늘게 된다. 물론 도시기본계획은 5년마다 수정 보완할 수 있지만, 큰 틀을 바꿔야 한다는 부담감을 떠안게 됐다. 2035도시기본계획은 시가 지난 해 연말 경기도 승인을 받아 확정한 것으로 백군기 시장의 공약 사항인 용인플랫폼시티 계획도 반영돼 있다.


이번 기본계획안에 따르면 시의 도시공간구조는 기흥·수지권역과 처인 중심권역 등으로 나눠 2개 권역 생활권인 2도심 체제다. 앞으로 광역급행철도(GTX)나 인덕원~수원선 등 도시철도와 서울~세종간고속도로, 2외곽순환고속도로 등 광역도로망 신설 계획 등을 연계해 반영, 토지이용계획까지 수립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처인권은 포곡·모현 지역에 에버랜드와 광역교통망 등을 연계해 문화·관광복합도시를 건설하고, 서울~세종간고속도로 원삼IC 일원에는 복합산업단지를 건설하는 계획이다. 플랫폼시티는 인구 유입과 고급 일자리 창출을 위해 R&D 기반의 융복합 클러스터와 업무시설, 상업시설 등 복합용도로 계획토록 했다.


시는 민선6기 때 25개의 산업단지를 접수, 이미 12개 사업 부지를 승인해 첫 삽을 떴다. 대부분이 처인구 지역이다. 문제는 하수처리 물량이 대거 소진돼 새로운 사업 인허가가 어렵다는데 있다. SK하이닉스가 들어설 경우 원삼면 일대는 대규모 전력시설을 비롯, 하수처리시설 물량 확보가 최대 선결 과제다. 또 이와는 별도로 지난 주, 반도체 클러스터 주민설명회장에서 보여줬던 현지 주민들의 반응이 크게 엇갈려 적잖은 변수로 떠오를 전망이다.


시는 2035년 용인도시기본계획 승인이후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가 확정됐고, 다양한 개발 변수가 돌출되고 있다. 따라서 시가 처인구를 자족도시로 만들려면 주민들을 이해시킬 수 있는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개발 계획안 마련이 필요하다. 아울러 당면 과제인 처인구청 이전 문제와 용인종합버스터미널 이전부지 확보 등 아주 중요한 기초적인 밑그림부터 먼저 다시 그려야 한다는 지적이다.

<용인신문 - 김종경 기자 iyongin@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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