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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시 ‘경전철 부채’ 악몽 재현은 안 된다




[용인신문] 내년부터 용인시 재정운영 상태가 걱정스럽다. 사상 처음 재정 교부단체로 전환되는 것은 물론 기업들의 세금이 줄어 세입이 감소되기 때문이다.


이 같은 현상은 국가 전반의 경기침체 영향도 크다. 당장 용인시에 세금을 가장 많이 내고 있는 삼성전자가 실적 감소로 법인 지방소득세를 적게 낸다. 그 규모가 무려 800억 원대에 이른다. 대신 용인시가 정부로부터 받는 재정 교부금은 450억 원 정도다. 용인처럼 삼성전자 영향력이 큰 수원시 역시 교부단체로 전환된다. 수원에서는 얼마 전 시민단체들이 나서서 재정위기 토론회를 벌였다.


용인시는 개발붐이 한창일 땐 전국 재정자립도 1위를 수년간 고수했다. 부동산 관련 세입이 많았던 만큼, 사회간접자본 또한 대거 투입됐다. 부정적인 측면에 보자면 난개발을 자초해 놓고, 치유하느라 번 돈을 다 까먹은 셈이다. 인구 증가로 공직사회만 거대한 조직으로 확대 되었을 뿐, 실질적인 지역 발전을 생각하면 아쉬움이 많다.


시가 최악의 재정위기를 자초했던 것은 2012년 용인경전철을 국제중재재판소로 끌고 가면서다. 결국, 패소하는 바람에 수천 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했다. 한때 부채비율 또한 전국 1위였던 이유다. 시 교육예산이 제로였다면 믿을 수 있을까. 채무제로 운동이 벌어졌던 이유이기도 하다.


당시 시장은 중차대한 결정을 하면서도 공직사회와 시의회를 사실상 배제했다. 공직자들과 시의원들은 알면서도 청맹과니를 자처했던 것이다. 더욱 개탄스러운 것은 본지에서 경전철 국제재판문제를 심각하게 제기했지만 당시 시장은 무조건 승소한다는 알 수 없는 논리를 폈다. 인사권자 분위기에 압도된 공직자들은 반대 논리조차 포기했다. 가관인 것은 국제재판소 패배 후 오히려 1조 이상 시가 이익을 봤다고 언론 인터뷰를 하는가 하면 시민들에게 자랑까지 했다. 시는 결국 모라토리엄(moratorium) 직전까지 이르렀고, 지방채 수천억 발행을 위해 모든 예산을 축소하는 등 뼈를 깍는 고통을 감내해야 했다.


분명한 것은 앞으로도 용인시의 재정상황은 점점 나빠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잇단 금리인하 등 경기침체 우려는 점점 커져가고, 아파트를 비롯해 주택 공급물량 또한 점점 줄어 부동산  취·등록세 감소가 뻔하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백군기 시장이 내년부터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조성사업에만 3000억 원 넘게 투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2021년부터 4년 간 흥덕역 건설에만 매년 최소 400억 원 이상 투입해야 한다. 이제라도 시의회는 용인시의 중장기 재정수립 계획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또 다시 소 읽고 외양간을 고치는 우를 범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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