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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응 100일과 전국민 건강보험

이준호 국민건강보험공단 용인동부지사장

 

[용인신문] 지난 1월20일 국내 코로나19 첫 확진자 발생 후 그 대응이 100일째(4월28일) 계속되고 있다. 최근 신규 확진자가 10명 안팎으로 안정화 되면서 코로나19 확산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대응 체계가 미국, 일본, 유럽 등 선진국에서도 글로벌 모범으로 평가 받고 있다.

 

많은 외신들은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실천하는 성숙한 시민의식과 함께 치료비 부담이 없는 한국의 뛰어난 진단능력,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의료체계와 의료진의 헌신, 정부의 투명한 정보공개 등을 성과의 배경으로 꼽는다.

 

코로나19 선제적 대응에는 검사부터 치료까지 지원해준 전 국민 건강보험이 큰 역할을 했고 국민이 납부하는 건강보험료의 가치를 다시금 생각하게 했다.

 

첫째, 공단이 진료비의 80%를 책임지고 정부가 20%를 지원하니 환자 본인부담은 없다. 증상이 가벼운 환자 330만원, 중증환자 1200만원, 위급환자 7000만원 정도의 진료비가 든다. 이 비용을 국민들이 자비로 부담하게 된다면 코로나 대책은 어려움이 많았을 것이다.

 

둘째, 한국의 건강보험은 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보험료와 쉬운 의료접근성을 가지고 있다.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이 한국은 6.67%지만 독일 14.6%, 프랑스 13%, 일본 10%다. 2017년 기준 OECD의 의료기관 외래 이용횟수는 평균 6.8회 인데 비해 한국은 16.6회다. 누구나 적은 보험료 납부로 쉽게 의료기관 이용이 가능하다.

 

셋째, 건강보험의 빅 데이터는 치명률을 낮추는데도 활용되고 있다. 공단은 보유하고 있는 전 국민 빅 데이터를 분석, 기저질환 정보를 제공해 경·중증환자를 초기에 분류할 수 있도록 했다. 그 결과 경증환자는 생활치료센터로, 중증환자는 의료기관에 배치해 시급한 환자에게 치료가 집중될 수 있었다.

 

넷째,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의 보험료를 3개월간 50%~30% 경감해 약 1160만 명이 약 9500억 원 규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게 했다. 또한 의료체계가 무너지지 않도록 의료기관에 건강보험 요양급여비를 선 지급(급여비의 90%)해 병원이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한편 아쉬운 점도 있었다. 정부가 재난지원금 지급기준을 건강보험료 하위 70%이하로 한다고 발표했을 때 많은 국민이 건강보험료가 최근 소득을 반영하는지 등 문제를 제기했다. 공단은 2022년 7월을 목표로 2단계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다듬고 있다. 이번 코로나19를 대응하면서 2단계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의 필요성을 다시금 느꼈다.

 

건강보험공단이 코로나19라는 재난 앞에서 의료 활동을 뒷받침 하고, 환자들의 막대한 진료비를 부담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입자를 도울 수 있었던 것은 성실히 보험료를 납부해 주시고 지지해 준 국민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국민의 건강보험이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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