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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표 재난지원금 빛났다

 

[용인신문] 이재명 지사는 최근 “재난기본소득이 경제 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SNS에 글을 올렸다. 언론 인터뷰에서는 “명절 같다. 북적댄다, 동네를 재발견했다”라고 말했다. 실제 기자가 확인한 용인 재래시장을 비롯한 골목상권에서도 여느 때와 달리 북적대는 걸 보면 맞다. 이재명표 재난지원금이 빛을 발하고 있다는 말에 동의와 지지를 보낸다.

 

이 지사가 경기도민 전체에게 10만 원씩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할 때 만해도 파격이었다. 4.15총선까지 겹쳐 경제살리기 논란과 포퓰리즘 논쟁으로도 이어졌으나 불과 3주 만에 경기회복 조짐이 각종 통계로 확인됐고, 골목상권이 살아나면서 분위기는 반전되었다.

 

이재명표 재난지원금은 설계부터 남달랐다. 인터넷 쇼핑이나 대형쇼핑몰에서는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 대신 연 매출 10억 원 이하의 우리 동네 가게와 상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고, 기간 내에 소비하지 않으면 소멸하기 때문에 소비촉진 효과도 있다. 게다가 평소 인터넷 쇼핑이나 대형쇼핑몰을 찾던 사람들이 재래시장이나 동네 골목 안까지 몰려 들다 보니 ‘경기회복’과 ‘공동체 회복’이라는 일거양득 효과도 나타났다.

 

통계에서도 경기회복 징표가 확실히 보였다. 경기도 신용카드 매출명세를 비교하면 전년 동기의 95%에서 3주 차엔 무려 99%까지 회복됐다. 반면, 서울은 80% 정도밖에 회복이 되지 않았다. 게다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사용 가능 가맹점의 매출 증가율을 조사한 결과 가맹점은 24%, 비가맹점은 17%로 차이를 보였다. 아울러 경기지역 화폐도 코로나 19 때문에 조기 정착되고 있다. 그야말로 일거삼득 이상의 효과라 할 수 있다.

 

이 지사가 보여준 소신은 정확했고, 분명했다. 도민 전체에 지급한 10만 원은 작지만 경기 부양 효과가 수치로 드러났다. 또한, 중앙정부 차원에서 재난지원금을 몇 차례 더 지급해야 한다고 밝힌 그의 입장은 정부에게 과제를 준 셈이다. 이 지사는 “코로나와 불편한 동거가 길어질 텐데 지금처럼 일시적인 조치로는 경기 부양이 불가능하다”라며 “지금까진 상상하지 못했던 재정 지출과 고용유지 정책이 필요하다”라고 했다.

 

반면, 호사다마라 했던가. 지역 화폐를 차별한 업소들을 형사고발하고 세무조사 조치를 했다는 소식이다. 도내 15개 업체들이 지역 화폐 사용 시 웃돈을 요구하거나 바가지를 씌워 공분을 샀다. 이 또한 일련의 부작용일 뿐, 전체 큰 틀을 흔들지는 못할 것이다.

 

중요한 것은, 수많은 국민이 이재명 지사에게 박수를 보내는 이유가 정치적 성향에 따른 지지가 아니라는 점이다. 이재명 지사는 정치권이나 정부 행정당국에서는 볼 수 없었던 강력한 추진력을 현실로 보여줬고, 거기서 국민이 미래희망을 본 것일 터. 그 희망에 박수를 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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