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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관성 없는 정책이 행정 불신 초래한다.

 

[용인신문] 지방자치실시 이후 단체장이 바뀔 때마다 주요 정책이 폐기, 또는 축소된다면 과연 누가 행정력을 신뢰할 수 있을까. 용인시는 아직 한 번도 재선 시장이 나온 적이 없기에 행정이 불안정해 보인다고 말하는 이들이 있다. 이는 결국 행정의 일관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기도 하다.

 

시장이 바뀔 때마다 공무원들은 윗사람 눈치 보기에 바쁘다. 게다가 시민들이 보기에도 변별력이 없어 보이는 시정 구호를 때마다 바꿔댄다. 그 덕분에 정작 도시브랜드는 유야무야 사라지고, 자연스럽게 도시 정체성이 4년마다 바뀌는 꼴이 됐다. 그러니 어느 누가 도시의 정체성을 의심하지 않을 것이며, 시정이념을 기억하겠는가.

 

도시의 정체성이나 도시브랜드는 그렇다치고 주요 정책조차 공론화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만들어지거나 폐기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하나의 사업을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인력과 예산이 소요되는지 알면서도 여론수렴없이 만들었다가 폐기해 버린다면 과연 행정력을 신뢰할수 있을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일반 기업과 다른 것은 정책의 안정감과 연속성에 있다. 그럼에도 오랜 시간 공들여 만든 정책이 단체장 한 명 바뀌었다고 사라진다면 지방자치가 무슨 소용이 있나. 이는 자치단체 역사를 부정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부득이 전임자들의 정책을 폐기하려면 시민들과의 약속을 저버리는 것인 만큼 양해와 설득이 필요하다. 단지 최고 결재권자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모든 걸 결정한다면 반민주주의 행정 또는 독선일 수밖에 없다. 이는 지방자치에 반하는 것으로 풀뿌리민주주의를 역행하는 처사다. 국가 권력도 과거 정권이 잘못한 일이 있으면 현 정권에서 사과한다. 정치나 행정이나 무한책임이 있다는 뜻이다.

 

따라서 자치단체 역시 주요 사업과 정책을 신설,  폐기, 축소할 때는 반드시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지방자치가 아이들 장난도 아닐진대 행정을 손바닥 뒤집듯 하는 것은 결국 시민들을 우롱하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또 하나 안타까운 것은 신임 단체장들은 대부분 취임과 동시에 전임자로부터 신임받던 주요 보직의 공무원들부터 물갈이한다. 도미노식 인사발령은 본청부터 읍면동까지 이어진다. 이러니 행정의 연속성은 떨어질수밖에 없다.  선거가 무슨 전쟁인 것처럼 공무원들을 지연, 혈연, 학연까지 따져 주요 보직을 재편성한다. 단체장은 재선에 실패하면 떠날수밖에 없는 비정규직이면서도 말이다. 그래서인지 일각에서는 아직도 “이번 정권에서는 망했다”라는 소리가 공공연하게 들려온다.

 

이런 현상이야말로 지방자치 무용론이 나오게 하는 이유다. 지방자치는 선출직 개인의 역량도 중요하지만 공직사회의 팀웍이 더 중요하다. 본디 지방자치는 선출직 인사들이 잠시 대리 운영하는 기구일 뿐이다. 그래서 단체장과  지방의원을 유권자들이 직접 뽑는 것이다. 선출직 인사들이 자신의 직위와 권한을 개인의 전리품쯤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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