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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물안 개구리 탈피 ‘백년대계’ 산실돼야

LOCAL FOCUS _ 용인시정연구원

존재감 없던 연구원, 용인시 씽크탱크로 거듭나기 시험대
1대 원장 중도 사임… 전준경 2대 원장 취임 후 변화 기대
시 요청과제 90% 수준서 탈피… 자체발굴 연구과제 42%
자체발굴 과제 ‘19개’ 시 정책과제 ‘16개’ 대학 제안 ‘10개’

 

[용인신문] 출범한지 1년 반 동안 존재감이 없던 ‘용인시정연구원(원장 전준경)’이 최근 집행부와 시의회의 마찰이 일면서 언론에 집중 부각되고 있다. 시정연구원은 집행부와 시의회 측의 신경전으로 내년도 출연 동의안이 부결됐다. 아울러 시정연구원의 고유 업무와 미래 비전에 대한 평가보다는 외적인 요소들에 대한 논란이 거세다. 시정연구원은 출범 후 시의회로부터 ‘시 용역업체’가 아니냐는 질타를 받아왔다. 시정연구의 설립과정부터 현재, 그리고 내년도 사업계획에 대해 짚어봤다.

 

#3년간 설립과정 거쳐 2019년 6월 출범

용인시정연구원은 용인시가 운영자금을 전액 출연하는 시 산하 연구기관으로 자치단체 스스로 정책개발 기획이 가능한 ‘씽크탱크’로 불린다.

 

용인시는 2019년 지역발전을 위한 전문기관으로 백년대계의 산실을 꿈꾸며 시정연구원을 출범시켰다. 이사장인 백군기 시장은 출범식에서 “(시정연구원은) 용인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새로운 100년을 준비하기 위한 지식의 본산”이라며 “반도체 클러스터, 플랫폼시티 등 시 당면 과제들을 면밀히 분석해 발전 방향을 명확히 제시해 달라”고 당부했다.

 

하지만 초대 송하성 원장이 취임 1년여 만에 사퇴했고, 현 전준경 2대 원장이 취임했다. 현행법상 시정연구원은 인구 100만 도시 이상의 자치단체에서만 만들 수 있다. 시는 지난 2004년 7월 강남대학교와 ‘용인발전연구센터 운영협약’을 체결 후 ‘용인발전연구센터’를 운영해 왔다. 강남대는 당시 시장의 모교로 특혜시비 논란과 함께 센터장에 대한 잇단 논공행상 논란이 이어졌다. 이후 용인발전연구센터 운영이 현행법상 허용되지 않으면서 문을 닫았다. 그리고 인구 100만 명을 넘기며 2016년 시정연구원 설립 검토에 들어갔다. 시는 3년여간의 준비 끝에 2018년 1실·3부 조직으로 ‘출연 동의안’을 시의회에 제출했지만 또 다시 논공행상 논란으로 제동이 걸렸다. 우여곡절 끝에 2019년 6월 출범했다.

 

#출범 후 90% 시청용역기관 비판받아

출범 당시 시정연구원은 1실 3부 19명으로 구성, 총 18억 원(기본재산 1억원 포함)을 출연 받았다. 설립 근거는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인구 100만 명 이상 도시에서 지방연구원 설립이 가능해지면서다. 시는 연구원 개원 후 자료 축적은 물론 일관성 있는 정책 수립이 가능하게 되었다. 무엇보다 외부에 지출했던 학술연구용역비를 대폭 절감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를 모았다.

 

그런데 출범부터 시정연구원은 용역과제의 90% 이상이 시에서 요구한 정책용역이었다. 결국, 첫 단추부터 시 용역기관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자초했다.

 

그렇다면 2대 원장 취임 후 사실상 첫 번째 사업 연도라고 볼 수 있는 2021년도 시정연구원 과제는 어떻게 변했을까.

 

용인시정연구원의 ‘2021년도 연구과제 목록’에 따르면 △자체발굴 연구과제 19개 △용인시 요청과제(정책과제) 16개 △관내 대학 제안과제 10개 등이다. 이중 자체발굴 연구과제와 지역 내 대학이 제안한 과제까지 합치면 전체 과제 45개 중 29개다. 이는 전원장 취임 후 만든 연구과제들로 그 결과에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전준경 원장은 “지난해엔 연구과제 90%가 시 정책용역이었다면, 내년 연구과제부터는 전문성을 가지고 ‘시를 선도하지 않으면 존재가치가 없다’는 인식하에 전 직원이 옷 벗을 각오로 임하고 있다”는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이제 숙제는 시험무대에 오른 시정연구원이 과거처럼 정치적 입김에 휘둘리지 않으면서 명실상부한 용인시 ‘씽크탱크’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한편, 용인시보다 3년 앞선 2013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만들어진 수원시정연구원은 현재 외부 용역과제까지 수행할 정도로 전문성을 발휘한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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