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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씽크탱크(think tank)’를 만들어야

 

[용인신문] 용인시 최초의 씽크탱크(정책연구소)인 ‘용인시정연구원’은 출범 직후부터 논란이 많았다. 출범 직후 기자는 초대 원장에게 인터뷰를 요청한 바 있다. 하지만 그는 준비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모든 언론 인터뷰를 고사 중이라며 양해를 구했다. 결국 인터뷰는 성사되지 못했고, 1년 후 개인 사정을 이유로 원장직에서 물러났다.

 

시민들은 용인시정연구원에 대한 기대가 컸었다. 순환 보직인 공무원들이 할 수 없는 지속 가능한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일관성 있는 시 정책을 펼칠 수 있는 정책연구소였기 때문이다. 게다가 시가 전액 출연하는 비영리기관인 만큼 차분하게 용인시 백년대계를 위한 씽크탱크 역할을 할 것으로 믿었던 것이다.

 

용인시정연구원이 일반 기업이었다면 정말 유능한 수장을 스카웃이라도 해서 그 자리에 앉혔을 것이다. 하지만 첫 단추를 끼우면서부터 뭔가 석연치 않았다. 시작 전부터 정치적 논란을 이유로 시의회에서 출연동의안이 부결됐다. 사실상 시정연구원 전신인 용인발전연구센터 시절부터 있었던 논공행상 그림자 때문이었다.

 

지역발전을 위한 ‘씽크탱크’로 활용하기보다는 선거철 보은 인사 자리 정도로 생각했을지도 모를 일이다. 그동안 정치권이 정부산하기관에 정당 인사들을 낙하산으로 내려보냈던 것처럼 자치단체에도 논공행상 논란은 계속됐다. 단체장이 바뀔 때마다 관습처럼 남아있는 악습이다. 단체장을 정무적으로 보좌하는 부시장과 정책보좌관, 일부 산하단체장들은 백번 양보한다고 해도 ‘시정연구원’ 만큼은 논공행상 자리가 되어서는 안된다.

 

‘씽크탱크’ 수장이 거래의 자리로 전락된다면 자치단체 정책은 그야말로 껍데기에 불과할 수밖에 없다. 잘못하면 시정연구원은 영원히 공무원들에게 책임보험식 면피용 용역대행기관으로 전락할 것이다. 이를 막기 위해서라도 꼭 필요한 시정연구원은 시에서 요구하는 꼭 필요한 연구과제만 수행하고, 100년 대계를 내다볼 수 있는 지속 가능한 기획‧ 연구과제 개발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이는 결국 시장과 공직자들의 몫이다.  시정연구원의 역할과 의무를 전적으로 보장해주고, 관리 감독과 객관적인 평가를 하면서 키워나가야 한다.

 

시정연구원이야말로 공직사회 갈증을 풀어줄 수 있고, 구조적인 조직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게 만드는 산하기관 아닌가. 연구원의 흥망성쇄는 연구인력도 중요하지만, 시장과 공무원들의 마인드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 만큼 자율성과 창의성을 보장해줘야 한다. 과거처럼 90% 이상 시 용역과제를 수행해서는 안된다. 국내외 각종 씽크탱크를 보면 글로벌, 정부, 정당, 기업, 민간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운영 중이다. 이제 용인시도 주요 정책 만큼은 반드시 시정연구원을 통해서, 혹은 검증과정이라도 거쳐야 한다.

 

이미 용인시의 주요 간부회의에서 입과 귀를 닫는다는 고위 공무원들이 나오고 있다고 한다. 그 만큼 민주적 토론과 주요정책 검증 절차 등이 무시되고 있다는 반증이 아닐런지 걱정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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