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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사회로의 전환은 현세대 의무”

김완규 용인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장

 

용인시 정책부서·중간지원조직·시민단체·이해관계자 등 참여
거버넌스 구성 시민 모두가 혜택받는 지속가능 정책 심의해야

 

[용인신문] 최근 조례개정과 조직개편안을 두고 위원 간 갈등을 겪은 용인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지난달 정기총회를 통해 논란 사안을 심의 의결함으로써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준비하고 있다. 이번 정기총회에서 당선된 김완규 상임회장과의 일문일답이다.

 

-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국제사회는 UN을 중심으로 지구에 닥친 위기의 대응과 지속가능한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국가별로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의 수립과 이행을 강조해 왔습니다. 특히 온실가스 감축량은 각 국가가 스스로 정해 5년마다 UN에서 이행결과를 모니터링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산업구조의 변화를 위한 정책지원이 국가의 역할이라면 지방정부 차원의 역할은 더 구체적이면서 실천적일 것입니다. 그 예가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설치입니다.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실천기구로써 지방정부 스스로 자체 실정에 맞는 목표를 수립해 이행토록 한 추진기구입니다. 2004년 환경부에서는 ‘지방의제21 추진기구 설치‧운영을 위한 표준조례안’을 만들어 지방정부의 참여를 권장해 왔고 글로벌 지방정부 네트워크인 이클레이(ICLEI)에서는 지방정부가 할 수 있는 통합솔루션을 개발해, 참여한 지방정부들과 시스템의 변화를 이끌고 있습니다.

 

- 이클레이는?

이클레이가 주도하는 정책은 매우 전문적이며 구체적입니다. 청정공기 도시, 기후변화 적응과 도시 회복력, 녹색 공공조달, 건물 효율성 가속, 도시·농촌 화합 등 우리 삶에 매우 밀접하면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책이 중심입니다. 이클레이에 가입한 지방정부는 대부분 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매개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협의회는 경제‧사회‧환경 분야 각각의 이해관계자들이 핵심의제를 심의해 이행과제를 만들고 공공부문에의 정책제안과 시민단체들에의 실천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용인시는 이클레이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 100만 대도시인 용인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모습은?

그동안 시 행정계획과 연동 없이 환경 관련 실천사업만 운영하며 많은 지적과 개선요구를 받았습니다. 실제 2004년도 환경부의 ‘표준조례안’과 2018년도 환경부 지속가능전략담당관실의 ‘지방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 가이드라인’에 따라 설치‧운영돼야 합니다. 지난해 12월 용인시정연구원은 용인시지속가능발전목표(Y-SDGs)를 발표했습니다. 이제라도 시 정책부서들과 중간지원조직, 시민단체, 이해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구성해 시민 모두가 혜택받을 수 있는 촘촘하고 지속가능한 정책들을 심의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다만, 기존 거버넌스(민관협치위원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와는 조직구성과 운영에서 조율이 필요할 것입니다.

 

- 신임 회장단과 기존 위원들의 역할은?

3인의 신임 공동회장들은 새로운 조직구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업을 운영하며 협의회 운영이사를 맡았던 한효민 공동회장은 ‘지속가능공동체 추진단’에서 중간지원조직과 봉사단체, ESG기업 등의 참여를 맡았습니다. 그린컨설턴트‧에너지프로슈머 자격을 보유한 김희진 공동회장은 ‘기후위기 대응 추진단’에서 기후변화 관련 전문가‧활동가 등의 참여를 맡았습니다. 경기남부하천유역네트워크와 기흥호수살리기운동본부 대표인 오두호 공동회장은 ‘생물다양성 보존 추진단’에서 수생태와 동식물생태 관련 전문가‧활동가의 참여를 맡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환경교육 추진단’에서 환경교육 강사들의 섭외를 맡아 과거와 완연히 다른 새 조직을 구성합니다. 위원 구성은 전문성과 대표성을 고려해 단체 추천을 원칙으로 하도록 정관을 개정했습니다. 따라서 기존 활동하던 위원들도 단체 추천을 받거나 단체를 조직해 재가입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입니다.

 

- 마지막으로 시민들에게 한마디.

지속가능 사회로의 전환은 미래세대를 위한 현세대의 의무입니다. 시민 개개인의 노력이 용인시 정책과 연동될 때 국제사회와의 약속도 지켜질 수 있습니다.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올바른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본연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