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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 빙자한 혈세 투입… 누굴 위한 행정인가?

 

[용인신문] 용인시가 수지 ‘고기근린공원’ 토지보상비(613억 원) 지급을 진행 중인 가운데, 이번엔 ‘신봉3근린공원’ 토지보상금 2000억 원을 LH의 토지은행에서 빌려 지급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다. 이를 위한 시의회 동의안은 의원들의 반발에 부딪혀 철회된 상태다.

 

백군기 시장은 지난 2019년 공원일몰제에 따라 실효 예정인 장기 미집행 공원 용지 확보를 위해 시 예산 3427억 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전국 지자체들이 공원의 효용성과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것임을 알기에 신중론을 펼쳤던 것과는 대조적이다. 더군다나 용인시는 경전철로 인해 대규모 재정사업이 10년 이상 미뤄진 상태임에도, 공원일몰제에 따른 예산을 집중 편성하는 바람에 중장기예산계획이 없다는 비판마저 일고 있다. 시 예산 투입을 최소화할 수 있는 각종 방법도 있었지만, 이를 무시한 채 무리한 재정투자를 벌이고 있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현재 용인시는 경전철 후유증이 채 가시지도 않은 상태다. 무려 1조 원대의 부채 때문에 수많은 사업이 백지화 또는 보류됐다. 그런데 다시 공원일몰제 관련, 토지보상비로만 수천억 원대의 예산을 편성하는 바람에 크고 작은 재정사업들이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다. 문제는 백 시장이 도시공원 조성사업을 시 재정사업으로만 하려는데 있다. 예산이 많으면 용인시 전체 땅을 다 매입해서 입맛대로 개발하고, 보전하면 된다.

 

현재 시가 추진 중인 고기근린공원이나 신봉3근린공원 조성사업은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도 제안을 받았던 곳이다. 그래서 민간개발업체에 맡기라는 것은 절대 아니다. 시 자체적인 개발계획을 세워도 얼마든지 시민들 입맛에 맞는 개발과 보존이 가능하다. 현재 수지구는 생태환경과 경사도 등을 고려하면, 도시계획조례 때문에 공원용지가 실효된다 해도 개발이 쉽지 않다. 또, 성장관리권역으로 지정해 체계적인 개발을 유도한다면 난개발 방지는 물론 쾌적한 공원확보도 가능할 것이다.

 

시는 임야가 대부분인 공원 용지 보상비로만 수천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려는 이유에 관해 명쾌한 설명을 해야 한다. 시민 혈세를 가지고, 개발이 불가능한 임야까지 매입하려는 것은 납득할수 없기 때문이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신봉3근린공원 용지의 소유자는 특정 종중과 건설업체 등이 포함되어 있다. 공원 조성은 인근 주민들뿐만 아니라 토지주들의 이해관계도 클 것이다. 따라서 백 시장은 이제라도 용인시민 전체를 위한 현명한 판단을 해야 한다.

 

인근 수원시의 경우 이미 2016년 전국 최초로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도입했다. 수원시는 돈 한푼 안들이고도 내년 준공예정인 ‘영흥공원’을 통해 수목원과 축구장 등 주민편의시설을 대거 얻게 된다. 그리고 전체 부지 84%를 공원으로 만들어 기부채납 받는다. 공원일몰제 대처 방법을 보면서 용인시와 수원시의 행정력이 왜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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