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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7기 백군기 시장의 패착(敗着)은?

 

[용인신문] 백군기 시장 당선 직후 꾸려진 난개발조사특별위원회는 활동백서를 통해 “용인시 관내 산지에서 개발이 불가능한 곳은 겨우 2%에 불과하다. 친환경생태도시 조성을 위해 경사도 기준 강화와 표고 기준 설정 및 주변 환경을 고려한 난개발 해결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백 시장은 “공직자들에게 난개발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한 것만으로도 난개발조사특위는 대성공이었다”면서 “위원들이 혼신을 다해 만든 백서를 참조해 난개발 없는 친환경생태도시를 만들어갈 것”이라고 화답했다. 그런데 이 말은 공직사회에 대한 경종보다는 사실상 압박용으로 변질되었다는 평가다. 법을 팔아먹고 사는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난개발 책임론을 뒤집어쓰기 싫었으니, 나쁘게 보면 복지부동 현상이 벌어졌던 것이다.

 

백 시장은 임기내내 ‘난개발 없는 친환경 생태도시’라는 민선 7기 시정목표를 강조했다. 그러다보니 현실은 엉뚱하게 본질이 호도되어 개발행정은 ‘멈춘 도시’로 탈바꿈하는 기이한 현상이 벌어졌다. 일선 공무원들조차 정상적인 개발 인허가조차 윗선 눈치를 보며 결재를 꺼린다는 말이 공공연히 나돌았다. 설사 아니라고 강변해도 대다수의 개발업체와 민원인들은 “용인시에서 일하기가 너무 힘들다”는 볼멘 목소리를 쏟아냈다. 기업하기 좋은 도시, 고용창출 정책을 펼치겠다는 공약은 사라진 것이다. 임기 초야 이해하지만, 임기 말까지 변한 게 없다는 게 문제다.

 

용인시에서는 국가와 대기업이 주도한 처인구 원삼면 ‘SK반도체 클러스터’와 기흥구 보정동 제3기 신도시 사업의 일환인 ‘플랫폼시티’가 진행 중이다. 그럼에도 시 자체적으로 도시기반시설확충을 위한 적극적 행정의 모습이 안보인다. 다행히 물류 입지가 좋아서 기업들이 선호하지만, 앞으로는 지가 상승 등으로 그나마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처인구는 아파트와 물류시설 집단화로 제2의 난개발 논란이 불가피하지만, 특단의 대책이 없다.

 

이런 상황에서 생태도시를 표방한 ‘어울림파크’ 조성을 둘러싼 백 시장과 처인구민들의 현실적 괴리감은 묘한 갈등 양상으로 비화되고 있다. 눈 가리고 아웅 식의 공원 계획에 대해 처인구민들이 얼마가 공감하는지 궁금하다. 정작 처인구에는 10~20년 이상 된 장기 민원이 수두룩하다. 45번 국도(57번 국지도) 우회도로 문제를 비롯한 역삼지구, 처인구청을 비롯한 공공시설 재배치 문제 등 난제들이 수두룩하다. 그런데도 행정력은 엉뚱한 곳에서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만 쫓고 있다. 이미 공직사회는 선거 모드로 바뀐 분위기다. 내년도 예산편성과 백 시장의 대민원 광폭 행보에 대해 공무원들 사이엔 벌써부터 선거용이니, 선심성 행정이니 말이 많다. 이런 현상이 공직사회에 만연된 복지부동의 소산인지, 아니면 임기 말 레임덕 현상인지 모르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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