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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심성 혈세 잔치는 누가 못하나?

 

[용인신문] 민선 1기부터 민자유치로 기획된 용인경전철 사업은 중간에 취임한 민선 시장들의 잘못된 정책판단과 아집으로 1조 원대의 손실을 초래했다. 그 영향으로 용인시는 지금까지 매년 수백억 원의 운영비를 부담 중이다. 급기야 노조를 중심으로 공영화 촉구까지 이어지고 있다.

 

민선 3기 이정문 시장 시절, 민자유치 사업으로 80만㎡ 규모의  ‘레포츠공원(가칭)’ 계획이 세워졌다. 하지만 민선 4기 서정석 시장이 취임하면서 면적 축소를 거듭하던 중 재정사업으로 전환, 결국 시간만 끌다가 보조경기장도 없는 주 경기장 하나만 달랑 남게 됐다.

 

반면, 백군기 시장은 취임 후 처인구의 알짜배기 땅인 마평동 일원 구 종합운동장을 평지공원으로 만들겠다고 발표했다. 백 시장은 주민반발이 거세지자 경안천에 조성되었거나 계획 중인 수변공원까지 합쳐 ‘어울림파크’라는 이름을 갖다 붙였다. 누가 봐도 종합운동장의 평지공원화를 합리화시키는 눈가림식 행정이다.

 

용인공용터미널 역시 주민들의 숙원사업으로 이전 신축을 요구해 왔지만, 시는 민자유치 기회는 원천봉쇄한 채 그 자리에 신축예정이다. 수지구의 경우 공원일몰제와 관련, 시 재정으로 빚까지 내서 수천억을 투입 예정이지만 처인구는 땜질식 행정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정말 공원을 만들려면 인천 송도센트럴파크나 성남시 분당중앙공원, 또는 수원시 광교호수공원처럼 제대로 된 규모의 도시근린공원으로 랜드마크를 만들어야 한다. 말만 공원일 뿐, 사실상 생색내기로 일관하고 있다는 건 시가 더 잘 알 것이다. 요즘 제대로된 도시근린공원을 만들려면 예산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정부와 지자체의 공영개발사업이나 민간개발사업 이익 환수 차원에서 추진되기 마련이다. 용인시가 치적으로 내세우는 공원은 개념부터 아예 확 바뀌어야 한다.

 

현재 용인시가 추진 중인 공원일몰제 대상 부지인 고기근린공원이나 신봉3근린공원 등은 토지매입비만 최소 3000억 원이 넘는다. 여기에 공원조성비는 들어가 있지도 않다. 게다가 공원이 실효돼도 개발 가용면적이 불과 10~20% 밖에 안될 정도로 대부분이 임야다. 그렇다면, 현행법상 개발이 불가능한 땅을 왜 시가 막대한 혈세로 매입하고 있을까. 물론 돈이 많다면 토지주들에겐 좋은 기회다. 하지만 우리나라 임야 대부분이 그렇듯 개발이 다 가능한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용인시가 부채까지 얻어 매입하는 것은 이해가 안된다. 공원이 실효돼도 성장관리방안을 세우면 얼마든지 녹지를 유지할 수 있다는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현재 용인시는 처인구를 중심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만 수백 곳이다. 이들 대부분은 예산이 부족해 실효될 위기에 처해있다. 그럼에도 용인시는 왜, 선심성 도시지역 공원행정에만 몰입하고 있는지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아무리 선거가 코앞이라도 해도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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