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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선대위 출범

김민철(칼럼니스트)

 

[용인신문]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윤석열 선거대책위원회가 출범했다. 이준석 대표의 당무 거부로 일촉즉발의 전운이 감돌던 국민의힘은 후보가 울산으로 내려가 대표와 회동하면서 일단락되었다.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총괄선대위원장을 수락하면서 국민의힘은 12월 6일 예정대로 선대위를 발족시켰다. 선대위 구성을 둘러싼 갈등은 노선을 둘러싼 대립이자 권력투쟁이었다.

 

윤핵관(윤석열후보핵심관계자)으로 불리던 후보 측근들은 김종인이 오면 상왕이 된다는 논리로 선대위를 소위 3김체제(김종인 김병준 김한길)로 권한을 분산시키고자 했다. 김종인은 선대위는 의사결정이 신속한 구조가 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고, 윤-김은 결별하는 듯 했다.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 카드를 다시 살려낸 것이 이준석이다. 이 대표는 4일간 영호남을 돌며 윤 후보를 압박했고, 당내 수도권을 중시하는 이른바 개혁세력은 이에 동조했다. 후보와 대표의 충돌이 거의 실시간으로 중계되면서 정치에 관심이 많은 국민은 신선한 느낌마저 받았다.

 

대통령과 여당 대표가 충돌하면 승부가 뻔하다. 하지만 유력 대선후보와 대표가 충돌하면 명분이 앞선 사람이 이긴다는 것이 이번에 입증되었다. 이준석은 이대로 가면 대선 필패다. 실패한 대선후보를 돕고 싶지 않다는 발언까지 하면서 국민의힘 기성 당원들의 분노를 샀다. 과거의 국민의힘이었다면 하부 당직자의 입에서 나왔어도 용납되지 않았을 발언을 30대 대표가 단호하게 말했다. 격세지감(隔世之感)이 아닐 수 없다.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은 후보와 측근들이 뼈대를 세운 골격은 유지하면서 총괄상황본부를 새로 만들었다. 총괄상황본부는 전략전투사령부라 보면 된다. 선대위의 많은 인사들을 지역으로 보내 현장에서 뛰게 하고 슬림한 지휘본부를 중심으로 선거를 치룬다는 복안인 것이다.

 

김종인 위원장은 코로나 시국이 엄중하여 국가가 총력을 기울여 서민을 구제해야 한다는 노선을 분명히 했다. 언론에서는 김종인의 국가주의와 김병준의 자유주의가 충돌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언론은 국가주의와 자유주의의 개념도 잘 모르고 그냥 갖다 붙이고 있다. 정확히 말하면 국가가 시장에 적절하게 개입해야 하느냐 시장에 맡겨야 하느냐가 두 노선의 차이점이다. 자본의 입장에서는 국가의 개입이 미미한 것이 좋다. 독점자본의 입장에서는 시장의 경쟁을 자본의 논리에 따라 자유방임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좋은 형태의 정책노선인 것이다.

 

국가구성원은 다양하고 경제적 약자가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민주국가의 존재 이유는 국민 다수를 국가의 울타리로 보호하는 것이다. 국가는 당연히 자본의 독점적 지배 욕구를 억제하고 이윤의 분배를 강제할 수단을 가져야 한다. 그것이 국가권력이고 권력은 국민의 의사와 위임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다.

 

1945년 영국 총선에서 전쟁을 지휘한 윈스턴 처칠의 보수당이 대패했다. 영국 국민은 클레멘트 애틀리가 이끈 노동당을 선택했다. 애틀리 노동당 정부는 전후 복구사업을 벌이면서 동시에 영국을 복지국가로 탈바꿈시켰다. 주요 기간산업을 국유화하면서 이루어낸 애틀리의 개혁은 이후 큰 정부의 대명사가 되었다. 클레멘트 애틀리는 6년의 집권기간 중에 영국을 획기적으로 변화시켰다. 애틀리는 영국인들이 뽑는 가장 존경하는 총리에서 매년 압도적으로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재미있는 것은 마거릿 대처 총리가 2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대처는 1979년 집권하면서 신자유주의 정책을 불도저 같이 밀어붙여 영국을 자유주의 시장경제체제로 개편한 인물이다. 자유주의 보수언론에서는 고질적인 영국병을 치유했다며 찬사를 보냈다. 대처가 윈스턴 처칠을 제치고 2위에 랭크된 것은 그 시절 금융독점자본주의로 재편되면서 경제적으로 수혜를 입은 계층이 그만큼 두텁다는 것을 보여주는 지표이다. 국가주의를 예로 들자면 클레멘트 애틀리 정부를, 자유주의를 쉽게 설명하자면 마거릿 대처의 신자유주의 정책을 들면 된다. 어떤 국가를 원하는지는 오롯이 국민의 몫이고, 책임도 국민에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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