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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삼조합은 나무만 보지 말고 숲을 보아야

 

[용인신문] 정부의 공적자금 5600억 원이 투입된 공공임대아파트 1950세대가 완공되었지만, 진입로가 없다? 이런 황당무계한 사실이 용인신문 단독보도(2021.11) 후 공중파 방송을 비롯해 수많은 후속 보도가 쏟아졌다. 하지만 사업을 주도한 정부나 막대한 공적자금 투입하고 관장한 주택금융공사(HUG)와 시행사 측은 여전히 관망만 할 뿐,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참으로 한심한 일이다.

 

정부는 부동산문제의 심각성과 무주택 서민들의 주택난 해소를 위해 공공지원 민간 임대아파트를 뉴스테이 사업으로 시작했다. 수년간 임시도로를 통해 아파트공사가 마무리되었지만, 전기만 들어와 있을 뿐 가장 중요한 진입로나 도시가스,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은 아직 미설치 상태다. 이렇다 보니 법적 준공은커녕 분양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수많은 무주택자에겐 오히려 희망 고문을 하는 꼴이 됐다.

 

가장 심각한 진입로 문제는 용인시의 골칫거리인 역삼지구 주택조합의 분란에서 야기됐다. 물론 용인시도 이 책임에서 절대 자유롭지 못하다. 현재 역삼지구는 조합 내 갈등으로 15년 이상 담보 상태다. 역삼지구가 정상적으로 개발되었다면, 용인시는 물론 처인구의 도시 이미지가 크게 변했을 것이다. 역삼지구 개발이 정상화되지 않으면서 인근 삼가2지구 뉴스테이 사업은 물론 역삼지구 내 학교 건립까지 유탄을 맞은 꼴이다.

 

결국, 용인시가 참다못해 진입로 개설을 위한 중재안을 내놓았다. 역삼지구 사업 주체인 ‘역삼조합’과 임대아파트 ‘삼가2지구’ 시행사 측에 문제의 진입로인 중로 2-84호선 횡 방향 개설을 위한 ‘시 위 수탁’에 동의하라는 안이다. 시가 먼저 도로를 개설하겠다는 의미다. 아울러 차후 비용부담 등 세부사항들에 대해서도 단서에 넣었다. 이를 위한 전제 조건으로는 중로 2-84호선 중 일부 구간에 한정한 중재안과 역삼조합 측엔 역삼지구 도시개발구역 내 대로 3-28호선 도로개설도 병행 추진토록 요구했다.

 

현재까지 삼가2지구 측은 긍정적인 입장이지만, 역삼조합 측은 여전히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추이가 주목된다. 다행히 시 중재안을 양측 모두 받아들인다면 역삼지구는 새로운 돌파구를 찾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하지만 또다시 반목과 갈등을 유발시킨다면 역삼지구는 또 다시 깊은 수렁 속으로 빠져들게 것이다. 역삼조합이 자칫 용인시 발전을 저해시켰다는 비판과 함께 용인 역사에도 큰 오점을 남길수도 있다.

 

뒤돌아보면, 역삼지구는 애당초 시가 공공개발을 했어야 한다. 20여 년 가까이 첫 삽도 못 뜨고, 재산권을 둘러싼 싸움판만 벌인다면 그 누가 공동체 사회를 무너뜨리는 사유재산권 행사를 존중하고, 용서할 수 있으랴. 부디, 더는 나무만 보지 말고, 숲을 보는 지혜를 발휘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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