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신문] 천정부지로 치솟는 건설 원자재 및 유류가격 상승으로 도로와 청사 신축 등 용인지역 공공 건설도 차질이 예상된다.
현행법 상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의 경우 민간공사와 달리 물가인상률 수준의 공사비 인상이 가능하지만, 가파른 오름세를 보이는 원자재 값 상승률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
뿐만 아니라 원자재 값 상승에 따른 영향을 덜 받는 관급자재의 경우 제때 공급받지 못해 공사기간 연장 등 사업비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시에 따르면 현재 각 구청 등을 제외한 본청 발주 공공건설 현장만 처인구 중앙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현장 등 약 20여 곳이다.
이중 공정률 95% 수준의 중앙동 청사를 제외한 대부분의 현장은 계획보다 준공시점 등이 늦어질 것이란 관측이다.
원자재 가격 및 유류비 상승 등에 따른 사업예산 증가 및 자재 공급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이다.
시에 따르면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공사의 경우 국가계약법에 따라 물가인상분을 반영해 공사비를 지급하게 돼 있다. 생산자물가지수로 입찰 당시 가격과 물가변동 당시 가격을 비교해 90일 이상, 조정률이 3% 이상인 경우일 때 그 대상이 된다.
문제는 물가 변동률이 원자재 가격 등 공사비 인상 요인보다 턱없이 낮게 책정된다는 점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6월 생산자물가지수는 120.04로 한달 전에 비하면 0.5%, 지난해 같은달 대비 9.9% 상승했다.
반면 원자재 및 유류비 인상은 1년 전에 비해 최소 40%이상 상승했다.
실제 지난달 18일 기준 철근(SD-400) 가격은 톤(t)당 116만 5000원으로 지난해 1분기 평균가인 75만 원보다 55%가량 상승했다. 시멘트도 같은 날 톤(t)당 9만 2000원으로 지난해 말 7만 원과 비교하면 30% 이상 올랐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영향을 덜 받는 관급자재의 경우 자재수급이 어려워 제때 납품받지 못하고 있는 것. 결국 자재 수급 문제로 공사기간이 연장될 수 밖에 없는 현장이 다수라는 것이 시 관계자의 셜명이다.
또 관급자재 외 민간수급 자재의 경우 업체들이 관급공사 납품을 뒤로 미루는 것도 공사기간 연장의 원인이다.
자재업체들은 당초 계약한 관급공사 납품 가격보다 현 시세에 따른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는 민간 공사현장에 우선적으로 자재를 납품하는 상황이다.
실제 시멘트와 콘크리트의 경우 지역 내 레미콘 업체들이 민간 공사현장에 우선 공급하는 바람에 도로건설 등 일부 공공건설 현장이 차질을 빚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전언이다.
시 관계자는 “도로건설 등 일부 현장에서 콘크리트 등 자재 수급이 제때 이뤄지지 않는 것은 사실”이라며 “원자재 값 인상과 공사 기간 연장 등에 따른 사업비 증액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공공건설 현장에서는 공공기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인플레이션 상황에 맞춰 사업비가 현실화 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원자재 값이 폭등하는 동시에 설계비도 예전 기준에 머물러 있어 업체들의 공사 참여가 저조하고, 설령 공사를 하더라도 부실 시공 우려가 있다”며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 공공 건설사업 관련 예산이 충분히 증액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진규 시의원은 “공공건축물 및 도로 등 공공건설의 경우 사업이 지연되면, 결국 시민 불편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며 “사업예산 증액 외에도 적극적으로 공사기간을 맞출 수 있도록 시 차원에서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