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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재건축 규제 ‘완화’… 용인 제2건설 붐 ‘기대’

처인 공신연립·기흥 구갈한성·수지 삼성4차 등 6곳 재건축 확정
리모델링 추진하던 13개 아파트 단지도 ‘사업 기지개’ 전망

[용인신문] 지난 1990년대 후반부터 수지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됐던 개발 붐이 용인시 전역에서 다시 한 번 재현될 전망이다.

 

정부가 아파트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완화하며 용인지역 내 6개 아파트 단지의 재건축이 확정 된 것.

 

여기에 재건축 요건 완화 등으로 지난 1990년대 후반 들어선 수지·죽전지역과 기흥지역 아파트 단지들의 재건축 및 리모델링 사업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등 처인구를 중심으로 진행 중인 각종 개발사업과 플랫폼시티 및 수지·기흥지역 재건축 등 시 전 지역에 걸친 개발 호재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가 커지는 분위기다.

 

시는 지난 5일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 개정안이 본격 시행함에 따라 지역 내 6개 공동주택단지 재건축이 사실상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재건축이 확정된 곳은 처인구 공신연립과 기흥구 구갈한성1·2차 아파트, 수지구 삼성4차 아파트, 수지한성 아파트, 삼성2차 아파트 등 6곳이다.

 

국토부는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 평가항목 중에서 구조안전성 비중을 기존 50%에서 30%로 하향 조정했다. 그동안은 구조안정성 비중이 높아 재건축 안전진단을 통과하는 재건축 단지가 드물었다.

 

주거환경 비중은 기존 15%에서 30%로, 설비 노후도 비중은 기존 25%에서 30%로 상향했다.

 

특히 재건축 여부를 판가름하는 평가점수 범위가 대폭 완화됐다. 기존에는 30점 이하의 평가를 받아야 재건축이 가능했지만 기준 개정으로 45점 이하의 평가를 받으면 재건축을 할 수 있게 됐다.

 

조건부 재건축 범위도 기존 30점~55점에서 45점~55점으로 조정됐다.

 

시는 정부 규제가 완화로 인해 그동안 재건축을 추진해 온 6개 단지 외에, 재건축 요건을 갖춘 다른 아파트 단지들도 사업성 검토 등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시에 따르며 현재 용인지역 내 입주한 583개 아파트 단지 중 1992년 이전에 준공된 30년 이상 아파트만 36곳이다. 또 2002년 이전 준공된 20년 이상 공동주택 수는 228곳에 이른다.

 

특히 1990년대 후반부터 2002년 사이 입주가 집중된 수지와 죽전, 기흥 일부지역 아파트들의 재건축 참여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 교육부, 리모델링 규제 ‘완화’

여기에 재건축 연한이 도래하지 않거나, 학교시설 증축 등 재건축 요건을 갖추기 어려워 리모델링을 추진하던 13개 아파트 단지의 사업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용인시 규제혁신 TF팀이 정부에 건의한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 학교용지 부담 규제 완화’에 대해 정부가 수용한 것.

 

현재 용인시에는 수지지역을 중심으로 총 13개 단지 9592세대가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 중이다.

 

제1부시장을 팀장으로 하는 규제혁신 TF는 지난해 7월부터 6개월여간 총 47건의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해 소관 부처에 개선 사항을 건의했고, 이 중 4건을 각 관계 부처에서 수용해 실제로 제도 개선을 앞두고 있다.

 

현행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15년 이상 노후 공동주택이 리모델링할 때 총 세대수가 300세대 이상일 경우 개발계획에 학교 용지 조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그러나 리모델링 사업은 기존 세대수의 15%까지만 증축할 수 있어 학교 용지를 다시 조성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했다.

 

이에 TF는 주택 리모델링사업에 대해 증가 세대를 기준으로 학교용지를 부담하도록 규제개혁신문고와 교육부에 각각 건의했고, 교육부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시 측은 각종 규제 완화와 반도체 및 소부장 단지 등 개발 호재로 인해 건설경기를 중심으로 한 지역경제 활성화가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는 모습이다.

 

경기침체 등에 따른 고금리 및 건설 원자재 가격 상승 등 리스크가 있지만, 사업성이 높아진 지역 개발사업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분석되기 때문이다.

 

이상일 시장은 “급격하게 늘어나는 재건축 수요에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정비 사업을 통해 도시의 품격을 높여 나가겠다”며 “이와 함께 과거 영국의 ‘붉은 깃발법’과 같은 과도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기업인과 시민이 피해 보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의 규제 완화로 재건축이 확정된 기흥구 구갈동 한성아파트 일대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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