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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이상욱 시의원, 시민연대 합의 뒤집은 조례개정 ‘구설’

또 국회의원 정치 목적 조례 ‘논란’… 시정 발목잡는 독소조례 ‘우려’

[용인신문] 수지구 죽전동에 들어서는 데이터센터 건설 관련 논란이 또다시 재현되고 있다.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시장을 비롯한 시·도의원 후보자 간 합의에 따라 사업시행사와 시민 간 협의 주체로 명시된 ‘죽전시민연대’ 측과 사업자가 합의를 체결했지만, 이를 반대하는 주민들이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또 다른 협의체 구성을 시에 요구하고 있는 것.

 

무엇보다 용인시가 당시 합의서 등을 근거로 이를 거절하자, 해당 지역구 소속 시의원이 협의체 구성을 위한 조례 개정안을 발의하며 논란을 이어가는 모습이다.

 

조례를 발의한 시의원은 “특정 지역을 위한 것이 아닌 장기적 관점의 갈등관리를 위한 조례안”이라는 설명이지만, 국회의원 측 정치적 성격이 짙다는 평가다.

 

시의회에 따르면 이상욱 시의원은 6일부터 열리는 용인시의회 제270회 인시회에 ‘용인시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현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해 설치할 수 있는 갈등조정협의회를 갈등지역 내 주민 1/14 이상이 요청 할 경우 의무적으로 하도록 명시한 것이 주요 골자다.

 

이 의원은 개정안에서 “용인시 갈등조정협의회의 설치에 대한 규정을 정비해 갈등을 원활히 해결하고 과도한 사회적 비용의 지출 방지를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했다.

 

하지만 시의회와 공직사회 내에서는 오히려 개정 조례안이 시 정책 결정과 도시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하수처리장이나 자원순환시설 등 도시기반시설이지만, 주민 기피시설 설치를 위한 정책 결정에 걸림돌로 작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민간에서 추진하는 개발사업 뿐만 아니라 시에서 진행하는 도시기반시설 등에 대해, 입지 지역 주민과 합의가 되더라도 또 다른 협의체 구성 등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되는 셈이기 때문이다.

 

김길수 시의원은 “조례의 취지는 이해하지만, 자칫 지역 이기주의를 양산할 수 있는 독소조례로 변질 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죽전데이터 센터의 경우 지방선거 당시인 지난해 5월 이상일 시장과 백군기 전 시장 및 죽전지역 시·도의원 후보들은 죽전시민연대와 데이터센터 근본적 해결을 위한 합의서를 작성했다.

 

합의서에는 ‘죽전시민연대’를 데이터센터 및 물류센터 등 죽전지역에 추진 중인 주민기피시설에 대한 유일한 합의단체로 인정한다는 내용이 적시됐다. 이후 시민연대 측은 지난해 말 사업시행사 측과 합의서를 작성했다.

결국, 이 의원은 자신이 서명한 합의 내용을 뒤집는 조례 개정안을 발의 한 셈이다.

 

이 의원은 “개정 조례안은 죽전 데이터센터만을 위한 사안이 아니다”라면서도 “데이터 센터 문제가 시발점이 된 것은 맞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용인지역 곳곳에서 나올 수 있는 각종 갈등 사안의 해법이 될 수 있는 내용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주민 동의 비율 등은 조례 심의 과정에서 다뤄지게 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한편, 공직사회 내에서는 해당 조례와 관련, 정치적 목적의 조례라는 비난도 나온다. 지난해 말 논란이 됐던 정춘숙 국회의원 발 ‘공공시설 개방 조례 개정안’과 유사한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협의체 구성 등을 위한 조례 개정안은 이탄희(민주·용인정) 국회의원 명의로 주민 1400여 명의 연명부와 함께 시에 제출된 죽전데이터센터 주민협의체 구성 요구를 용인시가 거절한 뒤 진행됐다.

 

시 측은 이 의원실의 요구에 대해 지방선거 당시 합의됐던 죽전시민연대에 대한 ‘유일한 합의단체’에 반하는 새 협의체 구성을 할 수 없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때문에 지역정가와 공직 내에서는 이를 정 의원의 ‘공공시설 개방 조례’와 유사한, 정치목적 조례로 볼 수 밖에 없다는 목소리다.

 

한 시의원은 “개정 조례안의 내용과 흐름상, 국회의원의 정치적 목적이 포함돼 있다는 것은 (시의원들) 대부분 알고 있는 사안”이라며 “다만 정치 목적만을 위한 것은 아님에도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다 보니, 정치적 사안이 더 크게 보이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5월 죽전시민연대와 지방선거 후보자들이 체결한 공동합의서 모습. 합의서에는 데이터센터 관련 유일한 합의주체로 죽전시민연대가 명시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