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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300톤 규모 쓰레기 소각장 ‘입지 전쟁’

모현읍 초부리·이동읍 덕성리 신청서 제출
처인지역 시민단체 “결사 반대” 집단 반발
2026년부터 가연성 쓰레기 매립금지 시행
시, 대책 마련 ‘발등의 불’… 각종 지원 당근책

[용인신문] 용인시가 2년 여 만에 하루 처리용량 300톤(t) 규모의 쓰레기 소각시설 입지 신청을 재공모했지만, 또다시 주민 반대에 부딪히고 있다.

 

공모에 처인구 모현읍 초부리와 이동읍 덕성리 등이 신청서를 제출했지만, 처인구 지역 내 주민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 것.

 

처인구 지역이 수지·기흥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상황에서 각종 혐오시설이 모두 들어서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뿐만 아니라 소각장이 들어서면 도시개발의 저해 요인이 될 것이라는 우려다.

 

하지만 시 측은 소각시설 설치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입장이다. 오는 2026년부터 금지되는 가연성 쓰레기 매립 금지와 남사신도시 및 원삼 SK반도체 클러스터 등 도시개발에 따른 쓰레기 처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이다.

 

지난 1990년대부터 2000년대 초까지 수지·기흥지역의 개발사업을 진행하면서 도시계획 시설을 포함하지 않은 여파가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시는 지난 4일 ‘폐기물처리시설(소각시설) 설치사업 입지선정계획’ 결정·공고를 냈다. 2만㎡ 부지에 일일 소각량 300t 규모의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시는 입지 결정 지역에 150억 원 안팎의 주민편익시설 설치를 지원하고, 시설 사용이 끝날 때까지 해마다 5억 원 규모의 기금도 조성해 주민 소득 향상과 복리 증진 지원에 활용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소각장에서 발생하는 폐열을 활용한 수익 일부도 주민 지원사업으로 사용한다는 복안이다.

 

지난달 31일까지 진행된 입지선정 공모에는 모현읍 초부4·5리와 이동읍 덕성2·3·4리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다만 덕성리의 경우 공모에 명시된 주민 동의 여건을 갖추지 못한 채 접수돼 사실상 제외된 상태다.

 

입지 신청을 한 초부리 주민들은 도로 등 도시기반시설 부족과 개발행위 경사도 및 정부 규제 등으로 개발사업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을 감안, 소각장 설치에 따른 시 차원의 주민지원 사업을 기대하는 모습이다.

 

하지만 처인구 시민연대 등 지역 주민들은 초부리의 소각장 입지 결정을 ‘절대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각종 혐오시설들이 처인구로 몰리는 현상에 대해 강한게 반발하는 분위기다.

 

소각장 처인구 입지를 반대하는 주민들은 “소각장 반경 5㎞까지 영향이 가는데, 시는 해당 지역 주민을 고작 300m 이내의 주민으로 정해 공고를 했다”며 “다수 주민은 소각장 유치 신청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 시, 2030까지 최소 582톤 필요 … 처인구 개발 ‘필수요건’

시 자원순환집행계획에 따르면 오는 2030년까지 필요한 소각시설은 총 582톤(t) 규모다. 현재 용인지역에는 처인구 포곡읍 환경센터에 300톤(t), 수지 환경센터에 70톤(t) 등 총 370톤(t) 규모의 소각시설이 운영 중이다.

 

하지만 처인구 환경센터 시설 노후화로 가동율이 80%에 불과해, 하루 평균 70톤(t) 규모의 쓰레기를 외부 민간기관에 위탁해 처리 중이다. 외부기관 위탁은 자체 처리에 비해 약 3배 가량 높다.

 

문제는 향후 예정된 대단위 개발사업과 처인구 지역을 중심으로 한 각종 개발사업이 이어질 것이라는 점이다. 여기에 폐기물처리법 개정에 따라 오는 2026년부터는 쓰레기 매립마저 금지돼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라는 설명이다.

 

뿐만 아니라 시설 노후화로 대수선이 결정된 처인구 환경센터 소각로 2기에 대한 개선공사가 시작되면 가동율은 더 낮아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시 관계자는 “쓰레기 소각장 설치는 더 이상 미룰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며 “우선 입지 신청을 한 지역에 대한 검토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입지 결정까지 과정이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신청지역 주민들은 차치하더라도, 그동안 상대적 박탈감을 토로해 온 처인구 지역 주민들을 어떻게 설득하느냐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시민연대 관계자는 “수지와 기흥지역에서 나온 쓰레기는 물론, 앞으로 들어설 플랫폼시티에서 나온 쓰레기까지 처인구로 들여와 처리해야 한다는 상황이 매우 화가 난다”며 “그동안 용인시가 처인구 주민들의 복지 등을 위해 해준 것이 무엇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시의회와 공직사회 내에서는 체계적인 처인구 지역 도시개발 사업을 위해서라도 소각장 설치가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과거 정부 주도로 진행된 수지와 기흥지역 개발사업에서 나타난 아파트 단지 일색의 도시계획이 처인구에서 반복되지 말아야 한다는 것.

 

시 고위 관계자는 “처인구 지역 개발사업 등 시 도시계획의 장기적 관점에서 보더라도, 쓰레기 소각시설은 필요한 도시기반시설”이라며 “이번에 신청된 곳으로 입지 결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약 10년의 공사 기간이 필요한 만큼, 처인구 개발을 위한 도시계획과 연계해 맞춰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처인구 포곡읍에 위치한 300톤 규모 쓰레기 소각장 모습.

 

처인구 지역 내 소각장 입지를 반대하는 시민들이 지난달 31일 용인시장실을 방문했다.  

 

처인구 포곡읍에 위치한 용인환경센터 내 쓰레기 소각시설 모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