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제한여부조회제도 운영

용인동부지사

국민건강보험공단 용인동부지사(지사장 백용호)는 요양기관에서 진료 받는 수진자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급여제한여부조회제도를 운영 중이다.

급여제한여부조회제도는 수진자의 부상 원인이 급여제한 사유 등에 해당하는지 확인한 후 건강보험 적용여부를 결정해 요양기관 및 가입자에게 회신하면 요양기관이 따르는 법적 제도를 말한다.

따라서 건강보험 가입자가 교통사고 및 폭행, 자해, 업무상재해 등의 부상으로 요양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에도 요양기관은 ‘급여제한여부조서’를 공단으로 접수해 해당 수진자에 대한 건강보험적용 가능여부를 의뢰해야 한다.

기고/노인장기요양보험과 돌봄통합 시범사업

용인신문 | 지난해 12월, 대한민국은 초고령 사회를 맞이했다. 이에 노인의 건강한 삶과 지속가능한 돌봄 체계 마련이 중요하다. 돌봄의 두 쌍두마차가 바로 노인장기요양보험과 돌봄통합 시범사업이다. 지난 2008년 도입된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일상생활이 어려운 고령자에게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며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다. 재가서비스와 시설서비스로 나뉘며 경증치매 등 인지기능 저하 노인도 지원받을 수 있다. 돌봄통합 시범사업은 기존 노인장기요양보험을 넘어 지역사회 중심으로 돌봄을 통합하는 새로운 시도다. 목표는 건강, 의료, 요양, 주거 등 여러 영역의 지원을 하나로 연결해 포괄적이고 실질적인 돌봄을 제공하는 것이다.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대상자에게 질 좋은 서비스를 계속 제공하고 돌봄통합은 서비스 사각지대를 메우며 지역 기반 유기적인 돌봄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 두 제도는 그렇게 협력하며 돌봄의 두 축을 감당해야 한다. 하지만 여전히 인력부족과 서비스 장벽, 재정 지원문제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다. 2021년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거동이 불편해도 살던 집에서 계속 거주하기를 희망하는 노인비율이 58%에 이른다. 어르신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게 노후를 보낼 수

용인신문 기자

2025-09-25 14:05

장기요양기관 우수종사자 간담회

용인신문 | 국민건강보험공단 용인동부지사(지사장 강민경)는 16일 ‘장기요양기관 우수종사자 표창장 수여식 및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기쁨재활요양원 민경(이사장 표창), 경기처인방문요양센터 신금례, 백암주간보호센터 손동혁, 하나방문요양센터 송지숙(지역본부장 표창) 등 우수종사자 4명에게 표창과 함께 격려를 전했다. 수상자들은 “뜻깊은 상을 받게 돼 영광”이라며 “앞으로도 책임감 있게 어르신 돌보기에 힘쓸 것”이라고 소감을 전했다. 이어진 간담회에서는 통합재가서비스, 종사자 인권보호 등 현안사항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종사자 고령화 등 기관운영의 어려움을 청취하는 시간도 가졌다. 강민경 지사장은 “많은 어려움에도 수급자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는 종사자들에게 고마움을 전한다”며 “앞으로도 장기요양기관과의 파트너십을 구축해 제도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기현 기자

2025-09-16 12:23

기고/이제, 돌봄을 ‘함께’ 고민해야 할 때

용인신문 | 대한민국은 초고령사회를 맞았다. 지난해 말,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에 달하며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지난해 독거노인 비율은 65세 인구 중 22.1%에 달한다. 초고령사회에는 다양한 문제가 있을 수 있으며 그중 하나가 ‘돌봄’ 문제다. ‘돌봄’을 제공할 때도 새로운 패러다임, 즉 초고령사회에 맞는 돌봄기술(정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난해 3월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내년 3월 전면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에 앞서 돌봄통합지원 시범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사업은 131개소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용인시도 국민건강보험공단 용인동·서부지사가 함께 참여하고 있다. 지난 8월 3차 공모를 통해 98개가 추가 선정돼 앞으로 전국 229개 지자체가 시범사업에 참여하게 됐다. 사업에는 재정확보, 전문 인력 충원, 다양한 연계 서비스 확보, 여러 사업 간 중복 서비스 통합, 지역사회의 관심 및 참여 등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있다. 21세기의 ‘돌봄’ 문제는 더 이상 개인 영역이 아니고, 모두가 관심 갖고 함께 생각하지 않으면 좋은 돌봄 체계를 이룰 수 없다. ‘혼자 가면 빨리 가고 함께 가면 멀리

박기현 기자

2025-09-12 15:35

장기요양기관 우수종사자 표창장 수여

용인신문 | 국민건강보험공단 용인동부지사(지사장 강민경, 센터장 이종윤)는 4일 지사 회의실에서 장기요양기관 우수종사자 표창장 수여식 및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날 행사에는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중 장기요양 서비스 향상을 위해 노력한 우수 종사자 4명(이사장 표창: 신경옥요양센터 정삼미, 지역본부장 표창: 온누리요양센터 이혜진, 제일너싱홈 이순학, 원삼농협재가노인복지센터 송지애)을 선정해 표창을 수여했다. 이와 더불어 간담회를 통해 건강보험 및 장기요양 현안사항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기관운영의 어려운 점을 청취했다. 이날 강민경 지사장은 “2008년 장기요양보험 제도가 시행된 이후부터 현재까지 장기요양보험 제도가 발전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현장에서 계속 어르신들을 위해 양질의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사자들 덕분이며 공단 직원이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함을 전한다”고 말했다.

박숙현 기자

2024-09-06 14:43

[용인신문]불법의료기관 근절,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강민경 국민건강보험공단 용인동부지사장 [용인신문] 노인 인구 증가와 저조한 출산율로 급속한 고령화가 진행 중이다. 작년 총진료비는 전년 대비 9.5% 증가한 102조4277억원을 기록 하며 사상 최초 100조원을 넘어섰다. 사상 유례없는 고령화가 진행됨에 따라 진료비는 증가하고 건강보험 재정수입은 감소하여 적립금이 메마를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불법개설기관이 건강보험 적립금을 구멍 내고 있다. 불법개설기관은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의사나 약사 명의를 빌려 운영하는 일명 사무장병원 및 면허대여약국을 의미한다. 2009년부터 2022년까지 14년간 불법개설기관이 공단으로부터 받아간 부당 청구액은 약 3조3415억원에 달한다. 이는 코로나19 감염환자 1백만명(인당 약 330만원) 이상을 치료할 수 있는 비용으로 일 평균 650백만원에 해당하는 규모다. 이에 대한 징수율은 6.54%에 그치며 대부분 회수하지 못하고 있다. 본래 국민들이 받아야 할 의료혜택이 낭비되고 있는 것이며, 정부와 공단의 지속적인 단속에도 사무장 병원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시작부터 명백하게 의료법과 약사법을 위반하며 금전적 이익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병원이 질 높은

용인신문 기자

2023-11-01 09:36

건강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