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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의정을 묻다-20<정창진 의원>

"포곡항공대, 소음피해 주민보상 선행돼야"

 

제7대 용인시의회 임기가 1년 남짓 남았다. 총 27명으로 출범한 7대 시의회는 제6대 시 집행부와 함께 100만 대도시 초석을 만들 것이라는 희망과 기대로 출범했다. 용인신문은 임기의 3/4을 보내고 있는 시의원들을 차례로 만나 지역현안에 대한 시의원들의 견해와 앞으로의 의정활동 계획에 대해 들어본다. <편집자주>

 


항공대로 인한 소음측정 . 피해사실 입증 절실

수원비행장 처럼 이전 위한 시의 적극적 노력 필요

축사 악취 또 다시 빈번. . . 포괄적 대책 시급

유림동 . 능원리 등 주택 밀집지역 소방도로급선무


Q) 포곡지역 악취문제가 또다시 제기되고 있다. 해결방안은 ?


= 에버랜드 인근 포곡읍 유운리에 다수의 축산농가가 있다. 이곳 축사들은 시설이 노후된데다, 사료대신 음식물 잔반을 먹이로 사용하고 있다. 음식물 잔반이 악취의 원인이다. 민선6기 들어 ‘악취와의 전쟁’을 진행하며 민원이 다소 줄어들었다가, 최근 또다시 빈번해지고 있다. 사료대신 가축에게 먹이는 음식물 반입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해법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많다. 이곳이 농가들은 대부분 임대농가다. 이렇다 보니 비용을 줄이기위해 사료보다 저렴한 음식물을 먹이로 사용하고 있다. 주민들의 생활환경과 축산업자들의 생계가 얽힌 상황이다. 시에서 농가 지원책 등과 함께 주민과 축산농가 간 협의를 중재해야 한다.


Q) 항공대 이전문제가 제자리걸음인데


= 주민들도 이젠 지친모습이다. 수십 년 간 국회의원과 시장이 교체 될 때마다 공약을 했고 주민들은 이전을 기대해 왔지만,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다. 이전문제에 앞서 소음 등에 대한 주민보상을 먼저 추진하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한다. 대한민국 내에서 비행장 소음피해로 보상을 받지 못한 곳은 포곡이 유일할 것이다. 사실상 이전이 확정된 수원비행장 역시 이미 주민들에게 피해보상을 했다. 그 과정을 살펴보면 소음측정과 피해사실 확인, 법적 분쟁 등에 소요되는 많은 비용을 수원시가 직접 진행했다. 소음피해가 확인된 후 이전결정도 이뤄졌다. 현재 용인의 상황도 교통사고가 발생했는데, 진단서가 없이 치료보상을 요구하는 것과 같은 모양새다. 당초 소음피해지역 주민들은 보상을 요구하는 움직임을 진행했다가, 비용 등의 문제와 항공대 이전 재추진 등이 진행되자 이를 중단했다. 최근 들어 아파트 층간소음 등 소음환경에 대한 규정이 강화됐다. 주민들의 생활환경 문제이기 때문이다. 시 측이 주민피해보상을 위해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야 한다.


Q) 경안천 환경 사업이 포곡지역에서 멈췄다. 모현지역 대책은?


= 경안천변 하천 정비사업은 ‘고향의 강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MB정부 당시 시작됐다. 경기도가 계획을 수립해 정부에서 승인받은 사업이다. 그러나 박근혜 정권에 들어서며 사업이 유명무실화 됐다. 정부 예산지원이 끊겼고, 경기도 역시 예산을 제대로 편성하지 못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하천정비사업 구간이 포곡읍과 모현면 경계에서 멈춰섰다. 그동안 팔당상수원 보호구역 최일선에서 각종 피해를 받아 온 모현지역 주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클 수 밖에 없다. 원칙적으로 정부나 경기도에서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야 하지만, 용인시 역시 주민들의 숙원사업임을 감안해 합당한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


Q) 유림동과 모현지역 기반시설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데.


= 유림동 빌라단지와 모현 능원리 등에 밀집된 주택단지 내 소방도로 등이 꾸준히 문제로 지적돼 왔다. 벌써 10년 이상 같은 문제가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지만, 개선되는 모습은 모이지 않는다. 도시계획 시설로 소방도로 건설이 결정된 지 10여년이 돼 가고 있지만, 도로개설은 가뭄에 콩나듯 진행되고 있다. 시 측은 예산이 문제라는 설명만 반복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예산의 효율적인 집중과 분산을 통해 해결 될 수 있는 문제다. 소방도로 등 기반시설은 주민의 생명과도 직결 될 수 있는 문제다. 시 측이 의지를 갖고 진행하길 기대한다.


Q) 시민에게 한마디


= 지역농협 조합장과 시의원 재선을 거치는 동안 작은 일이건 큰 일이건 직접 현장을 확인하고 해결점을 찾아왔다. 남은 임기동안에도 변치 않는 모습을 보일 것을 약속한다. 지역민들과 소통하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 지켜봐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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