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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신문이 만난사람

현근택 변호사(더불어민주당)


현근택 변호사(더불어민주당)

일시: 201836일 오전 10시 장소: 용인신문사

대담: 용인신문 발행인 김종경

 

 

 

출마의 변은?


=용인을 바꿔보고 싶다. 저는 시민운동을 많이 했다. 대표적인 게 (경전철 관련)주민소송인데 시민운동으론 부족함을 많이 느꼈다. 소송으로 할 수 없는 일, 바로 사전에 정책을 잘 수립해야 하기 때문이다

 

무엇이 경쟁력인가?


=변호사이면서 시민운동을 했다. 지역 문제에 끊임없이 개입해 왔고, 지난 대선에서도 문재인 대통령 사법 특보를 했다. 지역 문제도 많이 알고 있고, 중앙정치에도 관여하고 있다. 무엇보다 우선 젊다. (몇 살인가?) 71년생이다. 그간 변호사 출신 이재명 성남시장이나 박원순 서울시장이 행정도 잘해왔던 것처럼, (저도)능력이 된다고 본다.

 

용인지역 주요 이슈 변론을 맡아 왔다. 하지만 시민운동가보다는 생업 이미지가 강하다. 성남에서 용인으로 이사 온 지 1년 밖에 안 된 것에 대한 입장은?


=용인에 사무실을 낸 건 2006년이고, 이사는 작년에 왔다. 수지시민연대 사무국장과 공동대표도 했다. 본격적으로 시민운동에 뛰어든 것은 4~5년 전 경전철 주민소송부터였다. 그런데 돈 받고 한 기획 소송 아니냐는 이야길 많이 들었다. 당시엔 경전철 개통 여부가 이슈일 때였다. 그 이후로는 개발 경사도, 소녀상, 지곡동 문제 등에 대해 변호사이자 시민운동가로 많이 관여해 왔다. 지곡동 소송도 무료 변론을 했었다. 전반기 10여 년간은 변호사로, 후반기에는 시민운동가로 활동해왔다고 자부한다.

 

시민운동 차원에서 무료 변론을 했다는데, 자랑할 만한 사건은?


=사실 주민소송 말고는 없다. 나머지는 모두 패했다. 지곡동 건도 졌다.

 

소송에서 패한 주된 이유는?


=대부분 행정소송이다. 인허가 취소 또는 인허가 무효 소송이다. 미리 승산이 없다고 말해줘도 주민들이 원한다. 주민들은 소송 말고는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패소를 알면서도 변론을 맡는다? 정치적 기반 마련 때문인가?


=그렇지 않다. 지곡동 같은 경우에도 변론은 한번 밖에 안했다. 그나마도 소송 금액이 매우 적다. 솔직히 행정심판은 말리는 편이지만, 대부분 주민들이 최후의 수단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시장이 되면 인허가의 주체가 된다. 현재는 변호인 입장인데, 시장이 된다면 인허가 기준을 어떻게 할 것인?


=용인시가 지곡동 인허가를 취소했다가 행정심판에서 졌다. 취소 사유를 주민민원 때문이라고 했으니 100% 지게 돼 있었다. 명분과 사유를 찾아서 계속 시정 요구를 한 후 안 될 경우 취소를 했어야 한다. 내가 시장이 되면 일단 인허가를 규제할 것이다. 무분별한 인허가는 아파트 가격에도 영향을 미친다. 토지주들은 소유권을 주장하겠지만, 꼭 임야에 아파트를 지어야 하느냐다.

 

그럼 어디다 짓나?


=수지에서는 오백에서 천 평짜리 자투리땅만 있어도 아파트를 짓고 있다. 정 시장 취임 후 난개발이 부활한 것 같다. 이제 선을 그어야 한다. 더 이상 개발은 제한하겠다.


서민층이나 젊은이들 입장에서는 아파트값이 내려가야 한다고 보는데.


=동전의 양면이다. 임대주택 아파트를 많이 공급해야 한다. 용인시도 가능하다. 민간 영역과 공적 영역은 다르게 가야 한다. 더 이상 아파트 공급은 줄여야 한다. 아파트 값은 수요와 공급, 그리고 교육 환경이다.

 

경전철 주민소송단 활동 결과는?


=1심에서 김학규 전 시장과 박순옥 전 정책보좌관에게 각각 손해배상을 선고했지만, 2심에선 김학규 전 시장이 빠지고 박순옥 전 정책보좌관이 10억 여 원의 손해배상을 선고 받았다. 지금은 대법원 계류 중이다. 대법원에서 이기면 용인시가 청구해야 한다.

 

결국 시장은 빠지고, 외부인의 시정농단이란 말인가? 이 소송의 상징적 의미는?


=이게 주민소송의 한계다. 우리가 직접 청구하지 못하고, 이길 경우 시가 청구해야 한다. 이 같은 사례가 30~40개 있지만, 이긴 사례는 처음이다. 지적한 것처럼 핵심은 지자체 장이다. 대법원에 간 것도 시장이 빠진 것 때문이고, 이것이 쟁점이다. 잘못되면 책임을 질수 있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

 

당시 용인시는 급격한 개발로 국철 계획이 있었음에도 경전철이 대안으로 들어왔다. 활성화 방안은 없나?


=모든 교통망은 연결이 생명이다. 전제는 (당초 운영사) 봄바디어사를 떼 내는 것이다. 봄바디어사의 원천(특허) 기술을 용인시가 사던지 국산화해야 한다. 인수를 위한 협상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연결이 어렵다. 다른 노선으로 연결되면 실효성이 떨어지고, 환승에 번거로움이 있다.

 

다른 활성화 방안은?


=없다고 본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역 이슈는?


=(2경부고속도로) 모현·원삼IC, 흥덕역 건설과 경찰대 부지 활용 부분이다. 흥덕역의 경우 시의회 동의를 받도록 한 것은 잘했다고 보지만, (예산통과가)쉽지 않을 것이다. 경찰대 부지의 경우엔 시에서 5000억 원을 투자해 매입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경찰대 부지 기부 채납은 아파트 6500세대 건설 동의를 전제한 것이다. 정찬민 시장이 너무 쉽게 봤고, 잘했다고 홍보를 많이 했는데 패착이다. 내가 시장이 되면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비용 부담과 종합플랜을 수립한 후 비용 정산하고, 기부 채납 받을 것이다.

 

용인 출신, 혹은 용인에서 가장 존경하는 사람은?


=지난 지방선거 때 제가 도왔던, 시민운동을 오랫동안 해온 양해경 소장을 존경한다. 제 롤모델이다.

 

용인의 정체성, 새로운 패러다임은 무엇인가?


=용인 이미지는 난개발, 경전철, 사거용인 등이다. 부정에서 긍정적인 면으로 바뀌어야 한다. 문화와 역사밖에 없다. 용인의 상징적인 존재가 필요하다. 딱 잡히는 것은 없지만 현청을 복원하면 어떨까 생각했다스토리가 있는 문화적 복원이 필요하다. 내가 시장이 되면 문화, 역사 전문가들을 많이 참여시켜 문화와 역사책이 많이 나오게 지원할 생각이다.

 

자유한국당 소속 정찬민 시장에 대해 한마디.


=대체적으로 잘했다. 무상교복, 무상급식, 특히 도서대출제는 정말 잘했다. 그런데 인허가 남발로 난개발을 초래했고, 홍보에만 너무 집중했다. 기자 출신이라 촉이 빠르다. 자유한국당 용인갑 당협위원장을 맡은 것은 또 다른 정치적 시그널로 생각된다. 시장에 올인 해야 한다고 본다.

 

△용인은 고교평준화 시행 2년째다. 어떻게 생각하나?


=일단 잘했다고 생각한다. 현 정부는 특성화고, 특목고는 폐지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다양한 분야의 학교가 만들어져야 한다.

 

현 정부 정책에 역행하는 것인가?


=역행하는 건 맞다. 그렇다고 과학고나 특목고를 만들자는 게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학교가 있어야 한다는 말이다.


최근 미투 바람에 대한 견해는?


=민주당 주요 인사가 성폭행에 휘말린 것에 대해 당 소속의 한사람으로써 사과드린다. 이 부분은 권력 관계에서 발생한 것이다. 교육만으로 해결될 것이 아니고, 문화의 문제라고 본다. 우려스러운 것은 현재 미투 폭로는 실명과 얼굴을 다 내놓고 한다. 굉장히 위험을 안고 하는 것이다. 외국의 경우 처음엔 익명으로 하고, 법적으로 갔을 때 얼굴과 이름을 밝혀야 한다. 시에서도 인권상담소 등을 만들어 익명성을 보장하고, 상주하는 담당자가 있다면 예방효과가 있을 것이다.

 

시민들에게 한마디.


=용인은 문제가 많다. 그렇다고 시장 혼자 할 순 없고, 중요한 것에 대한 방향을 잡을 수 있다. 시민사회에서 시민운동을 해보니까 한계가 많았다. 이번 선거가 용인의 질적 변화를 위해 중요한 시기다. 저처럼 젊고 개혁적인 분들이 용인을 바꿔 나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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