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교육지원 사업 규모가 지난 8년 사이 3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0년 222억 원 수준이던 교육경비 지원사업 규모가 올해 본예산 기준 638억 4000여 만원 수준으로 늘어난 것. 특히 교육협력 및 시설 개성 등을 제외한 지자체 순수 교육지원사업 규모는 지난 2010년 3억 4000여만 원 수준에서 117억 2600여 만 원 규모로, 35배 가까이 급상승 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동안 도 교육청 등에서 요청하는 매칭사업에 대해 수동적으로 예산만 지원하던 수준에서, 용인시가 직접 교육지원 프로그램을 개발·지원하면서 나타난 결과라는 평가다.
민선6기 들어 용인시와 성남시 등 일부 지자체에서 ‘교육사업은 교육청 고유업무’라는 기존 고정관념을 깨며, 시민들을 위한 다양한 교육 혜택이 확대됐다는 분석이다.
시에 따르면 지난 2010년 용인시 교육경비지원 사업 규모는 총 222억 720만원 규모로 집행됐다. 하지만 이들 교육경비지원 사업 중 인재육성재단 출연금 및 도 교육청 요청에 따른 매칭사업지원, 시설개선비 등을 제외한 순수 지원사업은 영어캠프 운영비 3억 2800여 만원과 기타비용 1200여 만원 수준이다.<표 참조>
그나마 164억여 원 규모의 각급 학교 시설개선사업비의 경우 지난 2012년 용인경전철 국제중재 패소에 따른 5000억 원 대의 추가지방채 발행과 함께 2013년 24억 8000여 만원으로 급감한데 이어, 2014년에는 ‘0원’으로 편성됐다.
당시 정부가 지방채 발행을 승인하며 조건으로 내건 채무관리계획에 무상급식 등도 교육청 매칭사업 외의 시설개선 사업에 대해 ‘지원하지 말 것’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지난 2014년까지 용인시의 교육경비지원사업 규모는 표면상 300억 원 대로 일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실질적인 내용은 거의 전무한 수준으로 운영됐다. 지난 2010년부터 단계적으로 확대된 무상급식 예산이 2014년 285억 원 규모로 늘어났기 때문이다.
결국 2014년 시의 교육프로그랩 지원 등 순수 교육지원 사업은 중·고교생을 대상으로 한 ‘진로 뮤지컬’운영비 4억 원과 기타비용 7800여만 원 등이 전부였다.
이 같은 기조는 경전철 지방채 등 시 측이 발행했던 지방채무가 없어진 지난 2016년부터 증가추세로 돌아섰다.
민선6기 집행부가 지방채 상환으로 나아진 재정여력 상당수를 교육지원사업에 투자하기 시작한 것.
시는 2016년 4개 사업 8억 2000여 만원 수준으로 교육프로그램 개발·지원사업 규모를 확대했고, 올해에는 초·중학생 안전체험과 소프트웨어(코딩)교육지원, 무상교복 등 13개 사업에 117억 여원 규모의 지원예산을 편성했다.
특히 올해 중·고교 신입생을 대상으로 처음 시행한 무상교복은 물론, ‘코딩교육’ 지원과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용인 문화체험’ 등은 교육청 및 각 학교 교사들과 학부모들에게도 높은 호응을 받고 있다.
최성구 시 교육청소년과장은 “지자체 공직자들의 교육지원 사업에 대한 인식이 바뀌며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지원이 시작됐고, 학교와 학생, 학부모들의 호응도 높아지고 있다”며 “현재 진행 중인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와 신규사업 개발 등을 통해 더욱 양질의 교육 지원사업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