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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해규 경기도교육감 후보

“학교 공교육을 반드시 바로 세우겠다”
고등학교 다양화, 중학교 진로교육, 교권확립 3대 핵심공약

 

경지협 공동 인터뷰 // 임해규 경기도교육감 후보


중도와 보수를 표방하고 있는 임해규 경기도교육감 후보가 지난달 29일 수원시 영통 소재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갖고 교육정책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경기도 31개시·군 우수지역언론 협의체인 경기도지역문협의회는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한 임 교육감 후보를 만나 경기교육정책 공약 및 방향에 대해 들어봤다. 주요내용을 발췌 보도한다.<편집자주?



Q) 교육감 선거 출마 이유는?


= 고등학교의 다양화, 중학교 진로교육, 교사들이 사명감과 열정을 갖도록 교권확립의 학교의 공교육을 바로 세우는데 뜻을 펼치겠다. 교육감이 교육을 바로 알지 못하면 권위가 서지 않는다. ‘경청하는 교육감’, ‘소통이 잘되는 교육감’,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바람직한 정책을 만들어내는 교육감’이 되겠다.

이제는 이념이나 구호를 걷어내고 교육의 본질로 돌아가 공교육의 경쟁력을 되살리고 제4차 산업혁명시대에 맞는 우리 아이들의 희망의 교육을 만들어야 한다.

혁신교육의 대안은 ‘가치 지향적인 미래교육’이다. 아이들의 발달단계에 맞게 유·초·중·고의 정체성을 다시 확립하고, 인성과 창의성이 함께 성장하는 미래학교를 만들어 나가겠다.


Q) 대표 공약은 ?


= 먼저 교육 본질에 충실한 미래학교 조성이다. 유치원 교육은 ‘돌봄’과 ‘놀이’의 공동체로 만들어 공·사립 유치원 모두 학부모 부담금을 동일 수준으로 지원하고, 공·사립 유치원이 균형 발전할 수 있도록 행정인력을 증원 지원할 계획이다.

초등교육은 ‘상상력의 플랫폼’과 체험 중심의 소규모 공동체로 만들어 문·예·체 교육과 디지털 리터러시, 상상력 키우기를 적극 지원하고 모든 방과후 교실 프로그램 무상 실시, 초교 저학년 방과 후 영어 수업 허용 등을 임기 내 실현하겠다.

학교폭력 제로화와 교권 보호에 앞장설 것이다. ‘방황하는 사춘기 극복’과 ‘진로 탐색의 장’으로 중학교 교육을 발전시킬 것이다.

학년별 전문 상담교사와 진로진학 상담교사를 배치하고, 교과 수업과 연계해 학습 결손이 없는 자유학기제를 정착해 학력을 신장할 계획이다.

교사의 ‘교육적 권위로서 교권’이 지켜질 수 있도록 확실한 교권확립 방안을 수립할 것이다. 아울러 교사의 행정 업무 경감을 통해 수업과 생활지도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교사의 수업권과 생활지도 권한을 보장하는 ‘교권 보호 조례’를 제정하겠다.

이와 함께 특목고와 특성화고를 내실화하고, 일반고를 특목고형 자율학교로 발전시켜나가겠다. 고등학교 교육 현장은 ‘독립적인 성인으로의 삶을 준비하는 진로 결정’의 장이 돼야 한다.

고교 교육 정상화를 위해 시·군별 특목고형 자율학교 설치와 일반고 교과 중심 자율학교를 확대 운영하고, 특목고와 동일 수준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Q) 혁신학교, 꿈의 학교, 석식 폐지, 야간자율학습 폐지에 대한 입장은?


= 기초 학력 손실과 누적·지역별 교육 격차가 커졌다. 지난 4년 동안 이 전 교육감이 교사와 학부모 등을 만나는 자리는 많았지만, 소통이라고 하기보다 이 전 교육감의 생각을 강제하는 자리로 변질되기 일쑤였다.

‘혁신학교’와 ‘혁신교육’ 대신 학교급별 특성과 전문성을 살리는 ‘미래 교육’으로 경기교육을 바로 세워야 한다. 대학수학능력시험과 내신 성적 중심의 입시전형이 바뀌지 않은 가운데 야간자율학습을 폐지함으로써 경기도 지역 고교생들만 피해를 볼 수 있다.

진로탐구 및 기초학문이 필요한 것은 맞지만 대학입시를 코앞에 둔 고등학생에게까지 석식 및 야간자율학습 폐지를 강제하는 것은 문제다. 이로 인해 수능을 치러야 하는 경기도 고교생들만 피해를 입는다는 지적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등교 시간, 석식 제공, 야간자율학습 실시 등은 학교에서 자율 결정하도록 단위학교 자치를 강화하겠다.


Q) 특목고, 특성화고 등 고교체제에 대한 기본입장?


= 현재의 외고, 자사고 등 특목고는 유지하되 우선 선발은 개선할 방침이며, 특성화고는 마이스터 고등학교 수준으로 지원을 확대하도록 하겠다. 특목고 선발방식 변경은 사회적 합의 없이 특목고를 일반고로 전환하기 위한 방법으로만 접근하는 것이 문제다.

특목고는 획일적 평준화 체제에서 그나마 학생들의 학교선택권을 보장해주는 학교다. 오히려 학생들의 학교선택권을 넓히는 개혁이 필요해서 설립취지에 맞게 운영되도록 개선하고, 선발에 있어서 특혜는 없애야 한다.

경기도교육청이 외국어고, 국제고, 자립형사립고 등 특수목적고교의 입학 전형시기를 올해부터 일반고와 같은 12월에 실시할 예정인 것은 학생과 학부모들이 정책의 희생양으로 내몰리고 있다.

도교육청의 계획에 따라 현재 중학생들이 올해 12월부터 특목고에 지원했다 불합격할 경우 해당 평준화 지역의 일반고에 배정받을 수 없는 부작용이 발생한다.

특목고에 진학하지 못한 학생은 집에서 먼 읍·면 단위의 비평준화 지역을 찾아 정원이 미달된 학교에 지원하거나 재수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특목고에 대한 무조건적인 편견보다 설립 취지와 목적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 특목고 진학시기와 방법은 학교의 자율에 맡겨야 한다.


Q) 학교급식, 중고생 교복·체육복, 고교생 등록금 등 무상교육, 어디까지 검토하고 있는가?


= 경기도와 도 교육청은 시·군과 사업비 책정 방안을 논의하여 학교급식, 중학교, 고등학교 무상교복비, 체육복 구입비를 본예산에 최대한 반영토록 노력하겠다.

농·산·어촌 중고등학생 단계적으로 신입생, 교복 구입비 1인당 20만원을 지원하고 2019년부터 중학교 전면 무상교복비 지원을 확대하겠다.

2019년부터 고등학교 전면 무상교복비 지원을 교복 구매 상품권 또는 현금으로 지급을 확대하겠다. 또한 저소득층 자녀의 지역아동센터 ‘보금자리 보육교실’ 무상 교육, 사립유치원 급식비 단계적 무상지원을 실시하겠다.

2019년, 농·산·어촌(소규모학교) 학교에 방과 후 교육 단계적 무상교육 실시하고 2020년, 고교 무상교육 시행에 맞추어 중등학교에서도 단계적으로 실시하겠다.


Q) 학생인권, 성평등, 학교폭력, 다문화교육에 대한 공약은?


= 원칙적으로 학생인권은 존중해야 한다. 그러나 학생 인권은 자율과 책임이 동반될 때 실현되는 것이다.

인권위에서 상벌점제가 폐지 된 상황에서 학교 현장에서는 학생 지도가 매우 어렵다. 학생들의 권리만 있고 의무는 다하지 않는 상황들이 연출되고 있다. 따라서 교사의 교육권과 학생의 학습권이 서로 존중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

특히, 학교폭력의 경우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는 학교 전문기구에 따른 학교종결제를 도입하고 학교폭력자치위원회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여 처리하도록 하겠다. 교육지원청별 학교폭력자치 위원회를 구성하고 각 지역 교육지원청별 상담교사 배치하며 학부모, 법조계, 경찰서, 검찰- 통합형 학교폭력자치위원를 구성토록 하겠다.

또한 학교폭력예방 학교지원 프로그램을 활성화하여 학교폭력 예방교육, 관계향상 프로그램, 집단 성교육, 더불어 성장 프로그램, 경기형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 등을 실시하겠다.

더불어 초등학교 1·2학년, 학교적응 프로그램이나 운영 회복적 생활지도 모델학교를 선정(초·중·고)해 회복적 생활교육을 확대하고, 사이버폭력 예방 상담지원단을 구축해 사이버폭력 예방을 지원할 것이다.


Q) 유권자들에게 한마디.


= 저, 임해규는 경기교육의 본질을 반듯하게 세울 것이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이 나라의 경쟁력 있는 훌륭한 인재로 우뚝 성장할 수 있도록 학생 개개인의 잠재적 역량을 키워나가겠다.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바람직한 정책을 만들어내는 것을 다른 어떤 후보보다 자신할 수 있다. 학부모들과 많은 만남을 통해 교육정책을 최대한 나누겠다.<용인신문 - 이강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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