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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창출+인구 유입='도시경쟁력'

용인신문 창간26주년 특집기획(이강우 부장)

 

 

인구 소멸 위험지역


심층리포트 _ 인구가 도시경쟁력이다


1월~8월 자연증가 인구 2만5900명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3만4700명

인구 감소시대 도시 존폐위기 현실

 

‘인구 지키기’를 최대 과제로 삼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들이 늘고 있다. 저출산 노령화 시대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인구 자연증가분이 감소하는데다, 각종 산업과 유통·서비스 업종이 수도권이 집중되며 일자리를 찾아 ‘탈 지방’행렬이 가속화 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방의 자치단체들은 ‘세제혜택’과 ‘정착금 지원’ 등 기업유치를 위한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일자리창출이 곧 인구정책이자 도시경쟁력을 지키고 향상 시키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각 도시의 인 구감소는 지방의 중·소도시만의 문제가 아니다. 수도권은 물론 지방 대도시들도 고민해야 하는 지경에 놓인 것. 용인시 역시 마찬가지다. 지난해 9월 인구 100만 명을 돌파한 후 1년 만에 3만 여명 이 더 증가했지만, 낙관만 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고령인구 비율이 10년만에 10%대로 늘었기 때문이다. 또 각종 인구지표와 전망, 그리고 지방 대도시 사례 등을 보면 용인시 인구도 현재처럼 증가 세를 유지할 것이라 장담할 수 없는 상태다.


* 전국적 인구 감소 … 대도시도 예외 없어


통계청이 발표한 인구동향 조사결과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출생아에서 사망자를 뺀 자연증가 인구가 지난해 같은 기간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인구감소’가 코 앞으로 다가온 것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1월∼8월까지 자연증가 인구는 2만59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6만600명)보다 3만4700명(57.3%) 감소했다.


대체로 출생아가 연초에 많고 연말로 갈수록 줄어드는 것을 감안하면 올해 자연증가 인구는 4만 명이 채 안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자연증가 인구는 7만2200명이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방은 인구 감소가 이미 시작됐다. 강원도와 충청, 영·호남 등은 중·소도시 뿐만 아니라 대도시들도 인구가 줄기 시작했다.


대한민구 제2의 도시인 부산광역시의 경우 올해 1월부터 월까지 1400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자연증가 인구가 늘어난 광역자치단체는 서울과 경기도, 인천, 세종 등 9곳 뿐이다.


통계청이 2016년 말 발표한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구정점은 2027년이었다. 2027년에 인구가 정점에 달하고 2028년부터는 인구 감소가 시작된다는 것.


하지만 통계청의 이 같은 예측은 빗나갔다. 실제 2017년 합계출산율은 1.05명으로 통계청의 예측치 1.12명보다 0.7명 감소한 역대 최저치로 나타났다. 당초 전망과 달리 인구 감소 시점이 빨라지고 있는 셈이다.


한국고용정보원이 최근 발표한 ‘한국의 지방 소멸 2018’ 보고서는 더 충격적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전국 228개 시·군·구 중 ‘소멸위험 지역’은 89곳에 달한다. 전체 조사 대상의 39%를 차지한다. 지난해 소멸위험지역은 84곳이었다. 1년 사이 5개 지자체가 늘어난 것이다.


통계청과 고용정보원 지표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용인시 역시 인구정책에 자유롭지 않은 모습이다.


최근 경기도가 승인한 ‘2035 용인도시기본계획’에 포함된 용인시 계획인구는 128만 7000명이다. 당초 시는 지난해 ‘2035년 계획인구’를 150만 명으로 산출했다.


2035 도시기본계획 핵심이 인구가 집중된 수지 등 서부권 계획인구는 그대로 두고 처인구와 기흥 일부지역을 개발한다는 내용임에도, 경기도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통계청 역시 대한민국 인구동향에서 용인시의 2035년 인구를 130만 여명으로 내다봤다. 용인지역의 인구 증가세가 ‘둔화’ 될 것이라는 예측인 셈이다.


더욱 큰 문제는 65세 이상 노령인구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2008년말 용인시 노령 인구 비율은 8.09%(6만6000여명) 였다. 하지만 올해 10월말 현재 노령인구 비율은 12%(12만3000여명)로 높아졌다.



* 일자리 감소 = 인구유출


충북 영동군은 지난 10년 간 인구 5만 명 유지정책을 이어왔다. 군 인구관리의 심리적 저항선을 5만 명으로 설정하고 이를 지키기 위한 노력을 이어 온 것. 


하지만 영동군의 이 같은 노력은 10년 만에 물거품이 됐다. 지난 8월 인구가 4만 명 대로 떨어진 것. 영동군의 지난 8월 말 인구는 4만9929명으로 집계됐다.


영동군은 지난 1965년 12만4075명으로 인구 ‘최고점’을 찍은 이후 매년 인구가 감소했다.


‘5만 인구’ 사수를 선언한 군은 지난 10년간 ‘공무원 1인당 1명 전입’을 목표로 인구 관리에 행정력을 집중했다.

매주 군수 주재 회의를 열고 개인 50만원, 부서 100만원의 포상금까지 내걸며 ‘인구 영업’을 이어 왔다.


출장 전입신고와 혼령기 주민들에게는 결혼자금까지 지원하며 가정을 꾸리도록 유도했다.


영동군이 이처럼 ‘인구영업’에 집중한 이유는 단 한가지다. 지자체 입장에서 인구는 중요한 경쟁력이기 때문이다. 지자체 인구는 정부의 교부세 부과기준임과 동시에 중요한 세수 확보자원이다.


영동군 인구유출의 가장 큰 이유는 일자리다. 과거 과수농가 등 농업기반 산업으로 적지 않은 고용환경이 조성됐지만,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일자리를 찾아 ‘탈농업’화가 이어졌기 때문이다.


일자리 감소가 인구 유출로 이어진 사례는 국내뿐만이 아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자동차 산업도시인 디트로이트시는 지난 2013년 파산했다.


* 디트로이트와 울산광역시


1700~1800년대부터 조선 등 제조업에 기반을 둔 중공업 도시로 성장한 디트로이트시는 1900년대 들어 세계 자동차 중심지가 됐다. 포드와 제너럴 모터스, 크라이슬러 등 세계 자동차 회사 빅3가 이곳에 둥지를 틀면서다.


부품 제조사 등 자동차 관련 산업이 몰려들었고 캐나다, 유럽 등 다양한 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며 이 곳으로 이주했다. 1900년 28만 여명이던 인구는 1950년 185만 명으로 정점을 찍었다. 주민 1인당 소득이 미국 최고 수준이 됐다.


하지만 미국의 자동차 산업이 일본과 유럽 등의 고효율 차량 개발에 경쟁력을 잃으며 도시도 쇠퇴해 갔다. 기업들이 고용 인원을 줄이거나 인건비가 저렴한 해외로 이전하며 일자리 수가 급감하기 시작했고, 인구도 덩달아 줄어들었다. 지난 2015년 디트로이트 인구는 67만 여명으로 집계됐다.


결국 시는 세수 감소 등으로 빚이 눈덩이처럼 늘었고, 지난 2013년 180억 달러( 20조8000억원)의 장기 부채를 견디지 못하고 파산에 이르렀다.


대한민국 산업수도로 불려온 울산광역시도 디트로이트시와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조선과 자동차 등 주력산업의 경쟁력이 약화돼 수출 부진에 빠졌고, 이로 인한 수출 감소와 실업률 증가, 인구 유출 등 경기 지표가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것.


올해 2분기 울산의 취업자 수는 57만7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시기에 비해 1만1000명(-1.8%)이 줄었고, 고용률은 59.2%로 하락했다. 전국 최저수준이다.


같은 기간 실업자 수도 3만1000명으로 전년 대비 40.6% 늘어났으며, 실업률도 5.0%(전국 1위)로 올랐다.


통계청 ‘국내 인구이동’ 현황 자료에 따르면 울산은 2015년 12월부터 31개월째 인구 유출이 지속되고 있다. 올해 2분기 순 유출 인구만 3366명 규모다. 이렇다 보니 울산지역 아파트가격도 83주 연속 하락하고 있다


일자리가 줄면서 인구가 유출됐고, 지역경제도 침체되는 ‘악순환’이 이어지는 것이다. 울산의 더 큰 문제는 미래도 불투명하다는 부분이다.



첨단기업 유치만이 '희망의 도시' 원동력


인구 100만 대도시 제대로 된 산업단지도 없어

집값↑ 탈 서울 용인 행 인구유입 불행 중 다행

첨단업종→세수증가→지역발전 선순환 바람직


* 첨단산업 중심 일자리 ‘관건’


반면, 평택시 인구는 지난 2004년 말 37만 여명에서 올해 10월 현재 49만 3500여명으로 증가했다. 특히 2013년 이후 부터는 연평균 1만 여명 이상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평택지역 인구증가는 도시개발에 따른 주택공급도 한 몫을 하고 있지만, 일자리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평택시 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 2009년 평택지역 사업체 수는 2만 8064곳에 종사자 수 15만 여명이었다. 이중 법인사업체와 일자리 수는 2905곳 8만 2000여 명 수준이다.


하지만 지난해 사업체 수는 3만 4000여 곳으로 늘었다. 종사자 수도 20만 7600여 명으로 껑충 뛰었다. 특히 법인사업체의 경우 4787곳으로 60% 이상 증가했고, 일자리 수도 11만 5000여 명으로 증가했다.


평택지역 내 일자리 증가는 산업단지와 연관성이 깊다. 2000년대 중반까지 8곳이던 평택지역 산업단지는 2018년 현재 14곳으로 늘어났다. 여기에 오는 2020년까지 6곳의 산업단지가 더 들어설 예정이다.


평택지역 산단의 가장 큰 특징은 2010년 이후부터 첨단업종으로 변화했다는 점이다.


지난해 고덕산단에 삼성정자가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생산라인을 구축했고, 진위면 일대에는 LG전자가 두 곳의 산업단지를 건설해 입주했다. 현재 전설중인 산업단지 6곳 모두 첨단업종이 들어설 예정이다.


삼성전자와 LG전자가 평택에 둥지를 틀자 관련업종 사업체들이 연이어 평택입성을 이어가는 형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고덕산단에 들어선 삼성전자만으로 오는 2021년까지 ‘생산유발효과163조 원’, ‘고용유발효과 44만 명’으로 예상된다. 삼성전자는 오는 2021년 까지 총 31조원을 더 투자한다는 방침이다.


* 용인형 신 성장동력, 첨단업종 기업유치


용인시는 지난 2014년부터 산업단지 조성을 적극 추진했다. 중소규모의 민간산업단지가 있지만, 인구 100만의 대도시임에도 제대로 된 시설을 갖춘 산업단지는 한 곳도 없는 것이 현실이다.


시는 용인지역 첫 공공산단인 ‘용인테크노밸리(구 덕성산업단지)’를 비롯해 대기업 및 개발 시행사 등이 요청하는 산업단지 개발을 유도했다. 현재까지 31개 산업단지 신청이 접수됐고, 이 중 10곳이 정상 진행 중이다.



즉, 2018년 11월 현재까지 산업단지 개발 및 기업 입주 등에 따른 직접적 경제효과는 없는 셈이다.


그럼에도 용인시 인구는 최근 3~4년에 비해 가파른 증가세로 돌아섰다. 시 측은 서울지역 주택 및 전세가격 급등에 따른 풍선효과 및 일자리 증가를 이유로 꼽고 있다.


특히 첨단업종 중심의 지식산업센터를 주목하고 있다. 일자리와 인구 유입, 세수 증대의 효자노릇을 하고 있는 것.


용인지역에는 현재 이른바 아파트 형 공장인 지식산업센터 8곳이 들어서 있다. 여기에 첨단산단 격인 죽전 디지털밸리도 완공돼 외국계 대기업을 비롯한 기업들이 입주 중이다.


현재 분양중이거나 진행 중인 지식산업센터도 9곳이다.


주목할 점은 이들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하는 기업들이다. 중소기업이지만 첨단업종인 탓에 연매출 수십억 원에서 최대 수 천억원에 달하는 ‘알짜기업’이 대다수다. 또 타 지역에서 용인으로 이주한 기업이 대부분이라는 점이 특징이다. 일자리 창출과 인구유입, 용인시 세수 증가 등이 눈에 띄게 증가하는 이유다.


실제 지난 2016년부터 용인시 지방소득세는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16년 3151억 원이던 지방소득세는 2017년 3444억 원, 올해 10월 말 현재 4006억 원을 넘어섰다. 법인지방소득세 역시 증가세가 뚜렷하다. 2016년 1488억 원에서 2017년 1615억 원, 올해 10월 현재 2179억 원을 넘겼다.<표 참조>                                                                                                                                   


시 기업지원과 관계자는 “법인소득세 증가는 첨단 업종 유입이 가장 큰 이유”라며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한 기업들을 보면 연 매출 3000억 원 이상의 강소기업들이 다수 포진돼 있다”고 말했다.


시 측은 이들 중소 첨단업종 기업의 용인지역 입주 이유를 서울 및 삼성전자 등과의 접근성으로 보고 있다. 용인시가 우수인재 채용 및 운용, 주거환경 등 첨단업종을 운영하기 좋은 환경을 갖추었다는 것.


첨단업종 기업 유치가 용인시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시 고위 관계자는 “산업단지 및 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해 환경 등의 이유로 부정적 시각도 있지만, 도시경쟁력 측면에서는 반 드시 필요한 부분”이라며 “생산가능 가능인구 유입을 위해서는 과거와 같은 제조업 중심이 아닌 첨단업종 기업 유치가 필요하 다”고 강조했다.<용인신문 - 이강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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