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신문] 용인시가 내년까지 동백동과 죽전1동 등 인구수가 인근 지방자치단체보다 많은 6개동에 대한 분동을 추진한다.
시 측은 소규모 시·군보다 인구가 많은 지역의 분동을 통해 시민들의 행정서비스 수준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시의회 등 일각에서는 사실상 ‘공직 자리늘리기’라는 지적이다.
일선 동사무소를 통한 민원행정서비스는 과거와 달리 인터넷 등으로 다변화됐고, 복지민원 역시 분동이 아닌 담당 공직자 증원 등으로 가능하기 때문이다.
특히 시 측이 분동을 추진하면서 조례 등 명문화 된 ‘분동 기준’조차 만들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분동을 둘러싼 논란은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행정 서비스’를 명분으로 분동을 추진하면서도 각 동별 인구수 가 아닌, 특정지역 분동을 우선하는 계획을 세운 것도 앞뒤가 맞지 않은 행정이라는 지적이다.
시는 최근 올해 기흥구 동백동, 상갈동, 영덕동 등 3개동을 분동하고, 내년에 처인구 역삼동, 수지구 죽전1동, 상현1동을 각각 분동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올해 동백동을 3개 동으로 나누고 상갈동과 영덕동은 각각 2개 동으로 나눈다. 내년에 역삼동, 죽전1동, 상현1동을 각각 2개 동으로 나눌 계획이다.
분동 대상인 기흥구 동백동 인구는 지난 4월말 현재 8만1363명으로 경기도 과천시(5만8142명)와 강원 삼척시(6만8326명), 태백시(4만4,858명) 충남 계룡시(4만3731명) 등 일부 시보다도 많아 분동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는 설명이다.
시 관계자는 “수원시(44개동)와 고양시(39개동), 성남시(50개동) 등 용인과 비슷한 규모의 도시에 비해 용인지역 읍면동 수가 적어 행정수요를 제대로 충족시키지 못해왔다”며 “이번 분동 및 앞으로 추가적인 분동을 통해 행정수요를 맞춰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시의회를 비롯한 시민들은 시 측의 이 같은 계획에 곱지 않은 시선이다. 시 측이 명분으로 내세운 행정서비스의 경우 현재 인터넷 등으로 대체 가능하고, 많은 예산을 들여 동사무소를 건설하는 것보다 기반시설 확충 등 시민들의 불편해소에 예산을 집중해야 한다는 것.
실제 인구 8만 명을 넘긴 동백동의 하루 평균 방문 민원인은 복지관련 민원 50여 건을 포함해 총 500여 명을 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 전체 인구의 약 0.5%수준인 셈이다.
뿐만 아니라 기흥구에 우선된 분동계획도 시 측이 내세운 ‘명분’과 앞뒤가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인구 5만 9000여 명의 죽전1동은 동백동에 이어 두 번째로 인구가 많지만, 시 측은 인구 4만 5000여 명의 영덕동과 상갈동 분동 계획을 먼저 수립했다.
기흥구 분구를 염두에 두고 기흥지역 분동 계획을 우선 수립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공직자 A씨는 “시 집행부 스스로 시민 행정서비스보다 공직 자리늘리기에 열중한다는 의혹을 만들었다”고 꼬집었다.
* 분동보다 ‘민원해결’ 우선돼야
주민들의 반발도 이어지는 모습이다. 지난달 30일 기흥구청에서 열린 동백동 분동 설명회에서는 고성이 오가는 등 주민들의 불만이 쏟아졌다.
이날 한 주민은 “동백동이 인구가 계속 늘어나는 만큼 급선무로 해결돼야 할 문제는 교통문제인데 분동부터 한다는 것은 순서가 잘못됐다”며 “분동이 필요한 것은 인정하지만 아직 시기상조이고, 교통문제부터 해결이 우선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동백지역 내 일부 아파트 단지에는 동 분동 찬·반대 서명부도 속속 등장하는 모습이다.
동백아파트연합회 관계자는 “동백동 아파트 주민들의 분동 찬반을 물어 시에 그 결과를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주민들에게 편리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분동을 계획하는 것이다. 다만 아직 분동에 대해서 계획만 세우는 것으로 정확히 정해진 것은 없다”라며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