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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 시장의 탁월한 리더십이 필요할 때다.



[용인신문] 백군기 용인시장이 최근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을 만나 SK반도체 클러스터와 3기 신도시인 플랫폼시티 조성에 필요한 6개 노선과 수서~광주선 복선전철 연장 노선 등을 논의했다고 한다. 반도체 사업은 국가 과제이기에 기반시설은 당연히 국가가 책임져야 마땅하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지자체의 역할과 책임이 많다보니 백 시장이 국비지원 등을 요청한 것이다. 백 시장이 특히 이번에 꼽은 주요 도로망은 국지도 57호선(마평~고당) 확장·개량 국도42호선 대체 우회도로 연장 용서고속도로 보조 광역도로 신설 국지도 23호선 보라~보정 구간 지하화 국지도 57호선(포곡~마평) 국도대체우회도로 승격 국도43호선 상현~죽전 구간 지하화 등이다. 이밖에도 철도와 산단 내 하수처리시설 등 산적한 문제에 적극 대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하튼 백시장의 발 빠른 행보에 박수를 보낸다.


백 시장의 행보는 최근 경기둔화로 시 재정 여건이 어려워지면서 국비확보가 불가피한 고육지책으로도 분석된다. 아울러 반도체 클러스터 때문에 지역민들의 민심이 뒤숭숭한 것도 이유다. 얼마 전 원삼면과 인접한 백암면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이로써 백암면·원삼면 일대 125.8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이 됐다. 이 구역에서는 일정 면적 이상 토지를 승인 없이 사용하거나 목적 외로 이용한 자는 2년 이하 징역이나 계약 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가격의 30%기 벌금으로 부과된다. 주민들의 재산권 문제가 심각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올해 상반기 처인구 토지가격 상승률(3.73%)이 전국 평균 상승률(1.86%)보다 2배 이상 올라 전국1위를 기록했다. 그래서인지 인근 양지면과 이동읍도 조만간 토지거래허가구역이 되는 게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클러스터 부지 안 산업단지 해당 지역주민들 역시 수용 부지를 축소, 피수용자를 최소화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토지수용시 주변 땅값을 반영한 지가 보상을 하라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이주대책문제 생계대책문제 보상주민복지문제 세재문제 등을 고려한 보상대책도 포함된다. 사업규모나 시기를 고려해보면 주민들의 요구는 시작에 불과하다. 사업이 구체화 시작되면 용인시와 주민들의 이해관계 충돌은 점점 더 커질 것이 뻔하다.


용인시는 이제 전담부서까지 두었으니 앞으로 예상되는 주민들과의 이해관계에 적극 대처할 수 있도록 철저한 대책 마련을 해야 한다. 반도체 사업은 엄밀히 말해 국가사업이다. 때문에 반대도 어렵지만 무조건 찬성하는 분위기로 몰아가는 것 역시 위험한 발상이다. 국가와 용인시, 그리고 개개인 모두에게 이익이 되고, 지역발전의 초석이 될 수 있도록 백 시장의 탁월한 행정력과 리더십이 필요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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