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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돼지열병 사태 ‘민관 엇박자’… 방역망 불안

“수익형 민간행사 제재 못한다”
정부, 지자체에 책임 전가 ‘논란’



[용인신문] 지난달 16일 경기 파주시에서 최초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지난 914차 확진 농가가 발생하며 연일 확산추세인 가운데, ASF 차단 등을 위한 민관 협조체계가 부실하다는 지적이다.


용인시를 비롯한 각 지자체들이 지역축제 등 관 주도형 각종 행사 등을 취소 또는 연기하며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민간행사의 경우 별다른 제제 없이 진행되고 있는 것.


특히 공연 등 수익형 민간행사의 경우 해당 지자체에서 행사장 방역외에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 재난 수준으로 확산이 우려되는 ‘ASF’ 방역에 허점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 5일 처인구 삼가동에 위치한 시민체육공원. 이날 이곳에서는 민간 기획사가 주최 및 주관하는 블로그램 슈퍼콘서트가 열렸다.


이날 콘서트에는 가수 김건모와 DJ DOC, 룰라, 소찬휘, 백지영, 조성모, 코요태, 1990년대를 주름잡던 스타 가수들이 대거 출연하며 용인시민체육공원개장 후 최대인파인 24000여명이 몰렸다.


그러나 ASF 방역활동은 관중 출입구 차도와 보도 바닥에 약제를 살포하고, 시민들에게 관련 수칙을 안내하는 등 계도 활동이 전부였다.


앞서 ASF 유입 차단을 위해 시민의 날 축제 및 포은문화제 등 각종 행사들은 전면 취소 또는 연기했던 것과 상반되는 모습이다.


시 측은 양돈농가가 있는 처인구 지역은 물론, 도심지역인 수지, 기흥지역에서 진행되는 각종 행사를 모두 연기 또는 취소했다.


문제는 시 측이 직접 주최주관하거나 보조금이 지급되는 행사와 달리 민간행사 개최를 제제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다는 점이다.


질병관리본부와 농식품부 등 정부 당국은 ASF 방역을 강조하면서도 민간행사 개최여부에 대한 판단여부는 각 지자체에 떠 넘기는 모습이다.


정부는 전국 지자체 공문을 통해 ‘ASF확산 방지를 위해 축제 및 행사 등을 되도록 지양하라는 내용의 지침을 하달했다.


정부 측의 이 같은 소극적인 대응은 지난 2009년 신종플루 유행 당시 전국 지자체 행사는 물론, 학생들의 수학여행 등에 대한 금지조치 후 이어진 각종 소송 등을 염두에 둔 조치라는 해석이다.


용인시의 한 관계자는 정부 측 지침을 보면 지자체 판단에 따라 행사 등을 개최하라는데, 지자체가 수익형 민간행사의 취소 또는 연기 등을 요구할 경우 뒤따를 수 있는 손해배상 등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사실상 정부가 지자체에 책임을 떠넘기는 것 같다는 생각도 없지 않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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