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신문] 용인시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공모한 생활SOC복합화사업에 단 한 건도 선정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논란이 불거지자 “생활SOC 단일시설 사업은 일부 선정됐다”며 용인지역에는 복합시설 여건을 갖춘 사업이 없다는 내용의 보도자료까지 배포해 빈축을 사고 있다.
생활SOC 복합화는 그동안 별도의 공간에 각 부처가 관장하는 시설을 각각 만들던 방식을 변경, 일상생활과 밀접한 체육관, 도서관, 어린이집, 주차장 등 다양한 시설을 한 공간에 모으는 사업이다.
예를 국비가 지원되는 체육시설과 각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어린이집 또는 주차장을 함께 건설해 시설물 효율성 및 예산 활용도를 높이는 방식이다.
국가 균형발전위원회는 최근 ‘2020년도 생활 SOC 복합화 사업’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균형위 발표에 따르면 경기도 내 23개 시군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1756억 원 규모의 국비를 확보했다.
그러나 인구 107만으로 수원시에 이어 도 내 2위 도시인 용인은 단 한 건도 선정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여주 광주 화성 성남 등 23개 지자체에서 44개 사업에 걸쳐 전체 사업비 8504억 원 가운데 20.6%인 1756억 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사업비를 받아냈다.
생활 SOC 복합화 사업은 국무조정실과 정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한 사업으로 공공도서관 주거지주차장 국민체육센터 생활문화센터 국공립어린이집 다함께 돌봄센터 등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경기지역에서는 화성시가 6개로 가장 많고, 고양·광주·김포·성남 등 4개 시가 3개씩, 광명·군포·부천·수원·안산·오산·파주·하남 8개 시가 2개씩, 구리·남양주·시흥·안성·양평·여주·연천·의왕·이천·포천 10개 시군이 각각 1개씩 모두 23개 시·군이 선정됐다.
그러나 용인시는 단 한 푼도 받지 못했다. 인구 100만 명 이상인 도내 3대 도시 중 고양시 3개, 수원시 2개 사업이 각각 선정됐으나 용인시만 ‘빈손’인 셈이다.
* 백 시장 난개발 기조에 경직된 공직사회 ‘민낯’
논란이 불거지자 시 측은 지난 24일 생활SOC사업 단일시설 성과를 배포했다. 시는 정부의 생활SOC사업과 관련, 올해 남사 청소년시설 및 다목적체육관 건립 등 28개 단일시설 사업에서 312억 원의 국·도비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시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 구축을 지원하는 생활SOC사업은 단일시설과 복합화 시설 사업으로 구분 된다”며 “시는 올해 복합화 시설 요건을 갖춘 사업이 없어 단일시설 사업만 진행했다”고 해명했다.
공직사회는 생활SOC복합화사업 성격상 지자체 내 부서 간 협조 등이 필수적인데, 용인 공직사회의 경우 이를 추진하는 컨트롤타워나 부서 간 협조가 부족했다는 목소리다.
무엇보다 전반적인 시정운영의 중심이 백군기 시장의 최대공약인 ‘난개발 방지’등에 함몰되며 공직 분위기가 경직된 결과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실제 공직 내에서는 백 시장 취임 후 ‘소신껏 일 하면 손해’라는 인식이 자리 잡았다는 전언이다.
한 공직자는 “공직 내에서 조차 ‘면피용’ 보도자료에 대해 낯 부끄럽다는 인식이 많다”며 “집행부가 ‘국비 얼마 확보했다’는 식의 대응 보다는, 공직자들이 일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것이 급선무”라고 꼬집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