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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도, 산후조리비 예산 증액분 한푼도 안 써

지석환 도의원 “도민에게 돌아갈 177억 원 불용” 날선 지적

 

[용인신문] 올해 경기도의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몫으로 반영된 예산 177억여 원이 결국 한 푼도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의회가 올해 본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1인당 ‘80만 원’ 지원을 목표로 예산을 추가 반영했지만, 도는 당초 계획대로 지원액 ‘50만 원’을 유지하면서 증액분 전액이 사실상 ‘잠든 예산’이 된 것.

 

지난달 25일 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지석환(민·용인1)의원에 따르면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해 말 이뤄진 올해 본예산 심의에서 1인당 50만 원으로 책정된 산후조리비 지원액을 1인당 80만 원으로 늘려 관련 예산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올해 편성된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예산은 당초 도가 제출한 296억여 원에서 전액 삭감된 ‘청년면접수당’ 예산 160억 원을 포함, 총 473억7000여만 원으로 결정됐다.

 

하지만 도는 이렇게 늘어난 산후조리비 예산 증액분을 활용하지 않았다. 당초 계획대로 출산가정의 출생아 1인당 50만 원 지원액을 유지, 올해 사업을 진행했다.

 

지 의원은 “도의회가 올해 본 예산안을 통과시키며 예산안 부대의견으로 산후조리비 80만 원 증액 관련 내용을 명시했다”며 “그러나 경기도는 사전 설명도 없이 협의사항을 지키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도는 증액된 예산이 활용되지 못한 것은 사업 재원을 매칭해 분담하는 시·군과의 협의가 성립되지 못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원액을 80만 원으로 상향할 경우 전체 사업 예산의 30%를 분담하는 시·군의 재정적 부담이 가중되기 때문에 협의 과정에서 부정적 의견을 표한 곳이 많았다는 이유다.

 

지 의원은 이날 진행된 도 보건건강국 2020년도 예산안 심의에서 “도가 의지를 갖고 하는 사업은 무리가 있더라도 적극적으로 집행하려 하면서 도의회가 필요성을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것 같다”며 “결국 177억 원에 달하는 예산이 묶인 채 적기에 활용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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